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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준 모호한 사내유보금과세…건설업 '울상'2014.09.29
(조세금융신문) 사내유보금 과세안 22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확한 세부기준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일정규모(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가 되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환류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부기준이 들어있을 시행령에 촉각이 곤두섰다. '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이미 정부가 내부 방침으로 생산설비를 위한 토지 매입 외엔 투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들리기도 한다.만약 투자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가 논란만 부추기고 걷는 세수는 미미해 제도 자체의 의문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자 태생적으로 아파트 분양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가득하다.수도권 중견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 안이 확정되면 정부가 건설 경기를 죽의겠단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이에 정부가 서둘러 불을 껏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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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 주민세 인상 韓 경제 부정적"2014.09.24
(조세금융신문)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유찬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은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담배소비세·주민세 등의 인상안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이 중앙정부의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 된다"며 "2조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내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소비지출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의 증가보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또한"주민세는 1인당 7,000원인 세수에 비해 징세비용이 2,000원(30%) 정도 되고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라며 "주민세를 폐지하고 현재 10%인 지방소득세율을 11%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호중, 이춘석, 오세제, 김미경,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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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이중과세 해소하기 위해 마진과세 도입해야"2014.09.24
(조세금융신문) 중고차를 매매하는 상인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고차 상인들이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동차를 사들일 때와 팔 때 세금을 내게 돼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고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밝혔다.민 의원이 제기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로 매출세액(10/100)에서 매입가격에 일정률(9/109)을 곱해 빼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원래 음식점 운영하는상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농민들한테 농산물 등을 사들였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해 부담하게 되는 부가기치세의 부담이 많아 일정부분 상쇄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 제도가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000만원에 매입한 자동차를 '마진없이' 그대로 5,000만원에 판매했을 때 현재 납부하는 세금이 83,403원이 된다. 세법개정으로 내년이 되면 127만원까지 올라간다.민 의원은 "문제는 차감하는 방식이 중고차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원가에 매입하고 마진 없이 원가에 매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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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후폭풍 日 vs 간접세 인상 국회 제출한 韓2014.09.24
(조세금융신문) 내년 10월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의 충당과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4월 1일 17년만에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다. 정부 부채 해소와 사회보장 재원마련을 위해 2000년 이후 매 정권마다 논의된 이슈였으나 2012년 6월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소비세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8%와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발표로 2012년 12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게 패배해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소비세 인상 논쟁이 정권교체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새로 출범한 아베 내각은 종전 계획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KB 금융지주 지식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으로 1~2%p 상승하고 단기적인 경기둔화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올해 일본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6.8%였다.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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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이제는 정부가 직접 해준다2014.09.24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씨는 매년 1월만 되면 연말정산 스트레스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내역 등을 신고서에 일일이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 공제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어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해 주므로 국민이 확인․보완해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정부의 연말정산 통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게 된다. 물론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연말정산 통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기부금 등 몇가지 정보는 본인이 직접 추가해야 하지만 상당 부분 연말정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지어 정부가 보내준 신고서 초안만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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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31조1000억원 적자2014.09.23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2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1~7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2조8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9000억원 개선됐다. 7월 중 총수입은 37조1000억원, 총지출은 21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2조5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7월은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6월 대비 총지출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8조6000억원 늘었다.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가운데 8월 말까지 209조1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69.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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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빚더미 공화국…국가·공공기관·가계부채 2,090조원2014.09.23
(조세금융신문)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만 20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이며,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13년 말), 가계부채는 1,040조원(‘14년 6월말)으로, 이들 3개 주요 부채액 잔액만 현재 2,090조원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12년 1,900조원에 비해 190조원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은 3%(‘13년)인 것에 비해 주요 부채 증가율은 10%에 달해,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또한, 집권 5년간 부채를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다. 참여정부 말인 ‘07년 대비 5년간, 국가채무는 144.2조원 증가(48.2%), 공공기관부채는 244.1조원 증가(97.9%), 가계부채는 298.4조원 증가(44.8%) 등 총 686.7조원이 증가(56.6%)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9.4%로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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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간접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직접세 인상해야"2014.09.23
(조세금융신문)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하면 고소득층·대기업의 직접세를 증세하는 이른바 ‘한국형 밀물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갑)은 23일 “정부가 중산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편향된 과세 대신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밀물세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립하는 조세정책으로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시 증가한 세수만큼 초고소득층,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가 인상되도록 하는 방안아다. 밀물세제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정 수준의 빈곤율 또는 지니계수가 넘으면 의회에서 세율인상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최 의원은 그 원리를 간접세와 직접세에 적용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정책은 소득역진현상, 조세형평성 훼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종합적인고 균형잡힌 세수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국형 밀물세제는 종합적인 세수대책의 대안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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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차별화 정책 통해 연금저축 활성화해야2014.09.22
(조세금융신문) 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각 계층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인연금 가입제고 방안: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30억 원이 줄어든 9,393억 원을 기록했다. 보험 계약건수 역시 201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전년대비 3.3%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원수보험료와 보유계약건수 모두 세제개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 4분기부터 성장률이 한자리로 줄었다. 특히 2013년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대한 원인을 경기회복 지연과 연금 저축상품의 저수익률, 세제변경을 꼽았다.특히 2013년 세법개정 시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정소득구간(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 초과)에 속해있을 경우 절세혜택이 줄어든 것이연금 가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석호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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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노조, 새누리당사 앞 추가 집회2014.09.22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반발로 취소된 뒤, 노조원들은 곧장 여의도 새누리당사로 찾아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항의하며 추가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노조원들은 '새누리당 해체", "김무성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고, 약 40여분간 집회를 가진 뒤 자진해산했다.구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원들폴리스라인에 둘러싸인 공무원 노조원들새누리당사를 향해 함성을 지르는 공무원 노조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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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토론회장을 빠져나가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토론자들2014.09.22
(조세금융신문) "나갑시다"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22일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노조원들의 야유와 항의로 20여분간 지연되자 토론장을 박차고 나가고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토론시작 전부터 공무원 노조들이토론장을 가득 메웠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연되다 10시 30분경 취소되었다.자리를 잡은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들토론장에 도착한 새누리당 의원들. 왼쪽부터 김현숙, 강석훈, 나성린, 이한구 의원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한구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김현숙 원내부대표토론장을 떠나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토론장을 떠나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취재진에 둘러싸여 토론장을 나가는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 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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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늘 토론회는 힘들겠네' 생각에 잠긴 이한구 의원2014.09.22
(조세금융신문) 예상보다 심한 노조원들의 반발로 22일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지연되자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토론회의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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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조원들의 야유에 난감해하는 나성린 의원2014.09.22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 축사를 하기 위해 나온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과 야유로 인해 준비해온 축사를 하지 못하자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취재진에 둘러싸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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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구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2014.09.22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장에서 공무원노조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원들은 토론회 시작 전부터 회의장에 모여 "새누리당 해체", "연금개혁 헤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결국 토론회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10시 30분 경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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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2014.09.22
□ 행정사무관 (220명)◆국세청▲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양순석▲기획조정관실창조정책담당관실 이상수▲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 신재완▲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송종철▲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신현석▲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남재호▲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하병호▲감사관실감찰담당관실 김수섭▲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이동훈▲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임숙자▲납세자보호관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성호▲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최현창▲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강경배▲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기종진▲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김정중▲국제조세관리관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진선조▲국제조세관리관실역외탈세담당관실 안형태▲징세법무국징세과 이완희▲징세법무국법규과 김동언▲징세법무국 법규과 김종수▲징세법무국법규과 안동숙▲징세법무국 법규과 한만준▲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이재호▲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김일환▲개인납세국소득세과 고명효▲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김영기▲개인납세국전자세원과 금승수▲법인납세국법인세과 박성일▲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성병모▲법인납세국원천세과 손병양▲법인납세국소비세과최행용▲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 조중현▲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 김해영▲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정용하▲자산과세국자본거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