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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패소율·불복환급액 급증2014.10.10
(조세금융신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결과로 2012년 이후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패소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그 결과국세청의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건수 기준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21.5%, 2013년에는 23.1%에 달했다”며 “중부청의 경우도 2011년 3.4%였던 건수 기준 패소율이 2012년 6.3%, 2013년에도 6.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2012년 서울청의 불복 환급액은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했고 2013년에는 9,0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했다”며 “중부청 역시 2013년도 연간 불복환급액이 1,806억원으로 2012년 대비 178.7% 가까이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수치를 통해무리한 징세행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두 청장에게 “세무조사가 세무를 간섭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으며,그에 대해 이학영 중부청장은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중부청장에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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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오전 국감 마치는 정희수 위원장2014.10.10
(조세금융신문) 정희수 기획재정부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중부청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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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서울·중부국세청장 질타하는 정문헌 의원2014.10.10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0일 서울청과중부청 국정감사에서 북인천 세무서 114억 포상금 지급건에 관해 두 청장에게 질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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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376조원…‘복지ㆍ고용’에 30.7% 지출2014.10.10
(조세금융신문)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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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증인선서하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2014.10.10
(조세금융신문)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증인선서하는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 업무보고하는 김연근 서울지방청장 업무보고하는 이학영 중부지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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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나란히 앉은 중부와 서울지방국세청장2014.10.10
(조세금융신문)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나란히 앉아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조사관에게 자료를 건네받는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 조사관과 대화를 나누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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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중견·중소 개인사업자 부담 가중2014.10.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비해 중견·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13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에 비해 중견·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매출액 5억 초과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12년 2억 5,900만원에서 ’13년 2억 6,300만원으로 400만원 증가했다”며 “이에 비해 매출액 1억원~5억원인 중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6,4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2,600만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억 7,600만원에서 3억 1,3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 증가했다”며 “정부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다보니 고소득층보다 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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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리인력 부족…부정수급자↑2014.10.0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금액이 60억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액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가구는 52만 가구에서 지난해 78만 가구까지 늘어났다.덩달아 수급액도 같은 기간 4천억원에서 5천6백억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늘어난 수급 대상자에 비해 근로장려금을 관리할 부서는 오히려 흡소·축소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근로장려금제도 도입 당시 1.798명을 증원했지만 담당업무를 하던 소득지원과에서 지난해 세원발굴 목적으로 500명을 착출하고 결국 소득세과로 흡수·통합시켰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개편안에 따르면 2015년 수급대상에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정돼 있어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하다보니 현재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류 의원은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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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부청렴도 꼴찌 불구 내부에선 ‘자화자찬’2014.10.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는 최하위권인 것에반해 자체 청렴도는 독보적인 1위라고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세청은 여느 타 기관보다 자체적으로 가장 청렴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는 2년 연속 측정기관 14개 중 하위권에 머물러 종합 12위로 최하위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29개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청(148명), 국세청(118명), 국방부(102명) 순으로 국세청이 2위로 상위권에 위치해있다”며“수십 개의 정부부처 가운데 최근 3년간 발생한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역시 경찰청(879명), 법무부(549명), 국세청(328명) 순으로 국세청은 빠지지 않고 세 번째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비위·범죄·금품수수·기강해이 등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최상위권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느 타 기관보다 자체적으로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냉철한 자체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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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활용확대로 탈세추징액 급증2014.10.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해 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올해 상반기만도 3,829건 9,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55건 3,671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자료에 따라 밝혀졌다.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하여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되었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이후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1년 365건 3,009억원, 2012년 351건 2,835억원, 2013년 555건 3,671억원으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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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국정감사 마친 임환수 청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국회 기재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가는 임환수 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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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지쳐 보이는 임환수 청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저녁까지 진행되고 있는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잇따른 공격에 임환수 청장이 다소 지쳐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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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PPT 자료를 보는 임환수 청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오후 추가 보충 질의가 시작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준비한 PPT자료를 보며 질의를 듣고 있다. 임환수 청장에게 질의하는 김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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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보좌관에게 자료 건네 받는 김현미 의원2014.10.08
(조세금융신문) 오후 국세청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현미 의원이 보좌관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며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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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오후 보충질의 후 일시 중지를 선포하는 정 위원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 국정감사는오후에도 의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보충 질의 후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추가 질의시간을 갖기 위해일시 중지를 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