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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연구원, 16일 국세행정포럼 개최2014.09.12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16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 과제’란 주제로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한다.국세청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강석훈‧윤호중 의원,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물론 임환수 국세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및 각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02-397-1042~4)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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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정부 세제개편안, 가계소득 개선에 도움 안될 것"2014.09.12
(조세금융신문)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의 질문에 국민 59.7%가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5%에 그쳤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2.3%, 63.8%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를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소비를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35.1%,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리겠다'라고 응답은 32.6%, '소득보다 적지만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28%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을 합치면 60.6%였다. 정부는 초과 임금상승분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추가로 과세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나, 정작 화이트칼라·블루칼라 등 근로소득 계층은 그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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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 및 금액 매년 급증2014.09.12
(조세금융신문)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 인원 및 금액이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과 장학재단 간 유기적인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자금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는 지난 2010년 시행 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상환대상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이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은 2013년 2,722명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급증했으며, 2014년 상반기에만 미상환 인원이 2,600여명 수준으로 2013년 전체 미상환 인원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상환 금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었다. 2011년 4억에 불과하던 미상환금액은 2013년 28억으로 약 7배나 증가했다. 특히 2014년 상반기 미상환 금액은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금액을 초과한 상태다.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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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부족한 세수 메우는 열쇠?2014.09.11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현재 2,500원인 담배값을 4,500원까지 올리는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종합 금연대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은 최저 수준이고 흡연율은 상당히 높다"면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배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겠다"고언급했다. 발표 후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 정례 브리핑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에 붙는 조세 및 부담금은 2,500원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페기물부담금을 합해 1,550원이다. 정부 인상안대로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면 조세 및 부담금은 3,500원 선으로뛰게 된다. 정부는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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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2014.09.11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기획단은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 · 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부과대상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파악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조정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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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재부 1차관,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2014.09.11
(조세금융신문)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아시아 21개국과 유럽 30개국 총 5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협의체인 ASEM(Asia-Europe Meeting)의 이번 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성장을 위한 신(新)전략적 제휴 모색(A New Strategic Alliance to Create Sustainable & Profitable Growth)’이며, 총 3개 세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1세션에서는 아시아-유럽 지역의 경제동향 및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각 지역의 정책대응방안 등을 토론하게 된다.2세션에서는 글로벌 위기 이후 아시아와 유럽이 추진 중인 구조개혁 노력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아시아-유럽 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3세션에서는 두 지역 간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주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새경제팀의 정책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한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전 등을 유럽 국가들과 공유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주 차관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네덜란드 재무장관 예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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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대상 징계부가금 국세청 24억원으로 최고2014.09.10
(조세금융신문) 뇌물·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국세청의 경우에만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 직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경찰청이 1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9억7000만원), 검찰청(8억원) 순이었다. 또한 법무부(1억7000만원), 해양경찰청(1억1000만원), 관세청(1억1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부과된 징계부가금 총액은 60억원이었으며, 부과 첫해인 2010년에 17억3000만원이던 것이 2011년 24억5000만원,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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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2014.09.02
(조세금융신문)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2016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또한 "예금·적금,펀드,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말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한 저축·투자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제도이다.ISA는 현재 영국,일본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일본과 과세체계가 달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ISA 도입을 위해 기존 다양한 저축과 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하고 재설계 한다는 계획이다.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등의 금융상품의 지원규모를감안해 대상자를 최종결정한다. 현재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자가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는 현재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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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 4명 서기관 승진2014.09.01
국무총리실은 8월 29일자로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기태, 나종엽, 이주한, 정정회 사무관 등 4명이서기관으로 승진,그동안의 인사 정체를 해소하는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다음은 자세한 인사자 명단.□ 부이사관 승진▲민정기획행정관 최영진□ 서기관 승진▲개발협력정책관실 조민호▲정상화과제관리관실 조승희▲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김양수▲사회복지정책관실 이상법▲정무기획비서관실 김성규▲의전비서관실 황일용▲조세심판원 이기태▲조세심판원 나종엽▲조세심판원 이주한▲조세심판원 정정회□ 과장급 전보▲기획총괄과장 김종문▲개발협력기획과장 김진남▲국정과제총괄과장 김영수▲에너지자원정책과장 한성진▲사회정책총괄과장 강주홍▲고용정책과장 이상로▲조세심판원 조사관 김기택▲조세심판원 조사관 박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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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도 도입 여부 관심2014.09.01
(조세금융신문) 지금까지 특허권 관련 '취득'과 '이전'에 한정됐던 세제지원이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팔아 올린 수익에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8일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특허박스 법안을 발의했다. 특허박스(Patent Box)란 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등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 형태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우대제도이다. 2005년 이후 프랑스,스페인,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9년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해 R&D에 기초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파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목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새로 기술을 취득했을 때 취득비용의 7%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기술을 개발해 파는 이전소득은 5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지원 방식은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긍정적이나 매출 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는 미약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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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참가시간 만큼 소득세 공제 추진2014.08.29
(조세금융신문)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훈련 시간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현역 복무 이후에도 수년간 예비군으로서 훈련에 참가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 시간 만큼 학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매우 미미한 수준. 따라서 김 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거주자에 대해 훈련참가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이 매우 적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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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2014.08.29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장 성창훈(대통령비서실)▲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장 신중범(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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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요 국세통계 73개 조기 공개2014.08.2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90조2천억원으로 ’12년에 비해 1조9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목별로는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조원과 3천억원 증가한 반면법인세는 2조원 가량 감소했다.국세청은 28일 통계정보의 적시 제공 차원에서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통계 73개를 조기 공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가 발간된다.하지만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국세통계는 매년 8월에 조기 공개하고 있다.올해에도 중요한 국세통계 총 73개를 조기 공개했는데, 이는 지난 ’11년 19개에서 ’12년 25개, ’13년 53개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올해 조기공개된 국세통계를 분야별로 보면 징수(세수) 8개,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조사분야 3개, 전자세원분야 4개, 국제세원분야 3개 등이다.신희철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은 “모든 통계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통해 공개한다”며 “올해 12월에는 조회․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전용누리집’도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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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제주도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2014.08.29
(조세금융신문)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내년 1월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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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2014.08.27
(조세금융신문)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2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미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게 된다.기재부는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