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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2차관 관할서 1차관 관할로 전환될 듯2014.08.03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 2차관 관할에서 1차관 관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는 1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진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업무가 방대한 세제실과 예산실이 모두 2차관 관할로 바뀐 결과 차관 한 명이 이들 업무를 모두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차관에 비해 2차관에게 너무 힘이 쏠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2차관이 예산과 세제 업무를 모두 총괄하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예산)에 맞춰 세입이 부풀려지는 등 세제실이 예산실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은 것도 조직개편의 이유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기존 1차관 관할이던 세제실이 2차관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현오석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예산실, 국고국, 재정관리국 등과 함께 세제실을 묶어 재정과 관련한 분야를 총괄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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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聯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하자"2014.07.31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2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선(先)법인세 감세철회, 후(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세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및 정부 관계자가 잇따가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 증세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정책위의장은 "7·30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증세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눈치만 살피던 정부가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법인세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들고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졸속 발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선(先)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2009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단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우 정책위의장은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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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사내유보금 과세 부정적…제동 걸리나2014.07.31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칼을 들이댔지만, 이는 고육지책"이라며 "실제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회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한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최고위원은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450조의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다면 (과세) 처방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재벌이 갖고 있는 유보금을 주주와 대기업 근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 1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같은 곳에 협력 업체 직원은 9명이 있고, 양측간 임금은 최소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사내유보금을 두 배 이상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근로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임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처럼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는 가뜩이나 이중 구조에 허덕이는 노동 시장에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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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넘는 고액연봉자, 퇴직금 일시불로 받으면 소득세 누진적용2014.07.30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주는 대신 고액연봉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 당시의 연봉이 1억원이 안되는 일반 근로자 에게는 퇴직소득세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7% 수준이다. 기본세율은 6~35% 수준이지만 50%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등을 제외하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퇴직소득의 3% 수준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었다. 정부가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 당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의 퇴직소득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퇴직자가 대략 6%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다만 연봉 1억원 미만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다소 경감된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누진과세 기준이 종전 연봉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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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연내 26조원 공급해 새 경제팀 경제정책 추진"2014.07.3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올 연말까지26조원의 자금을 공급해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최경환 부총리는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및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추진과 관련해 속도감과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이를 위해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41조원 중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초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외에도 지난 7월 24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로서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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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세제실장 인선에 벌써부터 관심 집중2014.07.29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세제실 안팎에서 세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는 문창용 조세정책관과 김형돈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두 사람. 이들 가운데 누가 세제실장에 낙점되느냐 여부는기수 또는 관행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조세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세제실 내부에서 선발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새경제팀이 경제활력을 중시하면서 각종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지금까지 세법개정작업을 진행해 온 세제실 내부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단연 문 조세정책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관행이나 기수를 고려할 경우 김형돈 원장이 유리하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김 원장은 행시 26회로 문 조세정책관(행시 28회)에 비해 기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또한 그동안 백운찬, 김낙회 세제실장이 조세심판원장을 거쳐 세제실장이 됐다는 사실도 김 원장이 후임 세제실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후임 세제실장 인선은 행시기수와 조세심판원장의 세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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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4.07.29
■ 기획재정부 인사(행정사무관 파견근무)▲세제실 조세정책관실 조세특례제도과 파견행정사무관권석창(국세청)(기간 : 2014.07.28 ~ 2015.04.22.)▲기획재정부(국세청 전출) 행정사무관 박인호(세제실 관세정책관실 양자관세협력과)▲기획재정부(미국 New York University 국외훈련 파견근무)행정사무관 김정주(세제실 관세정책관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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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검토2014.07.29
(조세금융신문)정부가올해일몰이도래하는대형아파트관리비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방안을연장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렇게되면과세대상이되는아파트의관리비는10%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29일"올해말에일몰이도래하는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초과공동주택에대한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와관련한개편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앞서정부는2001년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해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중대형아파트관리비에부가세를과세하는기준을만들었다.그러나당시중대형아파트에대해서도부가세를면제해주는일몰조항을적용해14년간연장해실제로는부가세를면제해왔다.이에따라기재부가올해말까지해당부가세면제조항에대한일몰을연장하지않으면내년부터중대형아파트거주자의관리비에는10%의부가세가매겨지게됐다.다만기재부는과세대상을165㎡(50평)이상대형아파트로한정할것으로보인다.중산층과서민층에게갑자기부담을줄수는없다는이유에서다.실제전국아파트886만가구중155만가구가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데이들가구에한꺼번에부가세를과세할경우반발이생길수있어과세대상을대형아파트이상으로좁힐것이란관측이다.이와관련기재부관계자는"개편안을여러가지방향에서검토중이지만구체적인내용이결정되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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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인용시 인사 불이익 등 국세청 조사요원 마음 고생 ‘극심’2014.07.28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세청이 조사 업무와 관련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통에 조사 분야 직원들의 마음 고생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국세청의 꽃이라 불리는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조사 분야 직원들은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고, 만약 그 불복 이 인용이라도 될 경우 적잖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긴장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 심지어 불복 인용이 인사고과에 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확대되고 있어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혹시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 심초사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은 실정. 일부 국세청 조사 요원들은 불복 인용 결정이라도 나면 어 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것은 물론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 이 나지 않을까 우려해 조세심판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 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 일부 직원들은 조세심판원에 사정을 이야기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불복 결정을 사전에 막 기 위해 노력할 정도. 심지어 조사기간 연장 또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정도 로 조사 업무에 제한이 많아 조사요원들의 마음 고생이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상황. 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가 국세청의 꽃이라는 말도 이 젠 옛말”이라며 “조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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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다 끝난 정부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신뢰만 잃었다2014.07.28
송도 국제도시 일대의 주택단지. 사진 뉴스1(조세금융신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고 집하던 정부가 새누리당과 여론에 밀려 이를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만 가중되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최근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 침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당초 과세 방침을 고수하던 기재부 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 입 장을 급선회한 것을 놓고 결국 정치적인 결정이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당초 기재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 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비한다며 2·26 대책을 발표. 당시 소 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시 장에서는 과거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과세 방침으로 받아들이며 반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기재부 는 닷새만에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시 장의 반발 및 혼란은 오히려 커져 버린 상황. 결국 새누리당까지 나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한 데다 최경 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 한 과세 철회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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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유보금 과세, 깎아준 법인세중 안쓴거 환수 취지"2014.07.25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됐는데 이 부분 가운데 가계나 기업에 환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전 깎아준 법인세중 쓰지않은 것은 되가져가겠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장관 취임 후 첫 브리핑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거둔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이런 미활용 이득에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이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당기이익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은 미활용분 일정액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또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당초 금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가 4.1%였는데 경제정책방향을 작성하면서 이번에 3.7%로 내려갔다"며 "한꺼번에 0.4%p떨어지는 것으로 상당히 큰 폭의 말하자면 하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솔직히 3.7%도 이번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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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억 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실시2014.07.25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사항을 신설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심층평가가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성과관리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일부 재정령안은 2014년 1월 1일 조특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신규 신규건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고, 일몰도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심층평가가 의무화된데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기준금액, 면제대상, 수행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개정령안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은 재정사업 사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연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사항으로 규정했다.개정령안은 하지만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개정령안은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했다.기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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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 통해 가계소득 확충 지원2014.07.24
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인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3년 한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8월중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의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의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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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세제지원 통해 내수 활성화 시킨다2014.07.24
최경환 부총리(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정부는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는 등 과거에 비해 더욱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선다.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도 모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을 살리며,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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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수사 개시시 직위해제한다2014.07.23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비위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공무원은 조사나 수사가 개시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비위 등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로 피해가는 등의 경우가 많아 공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고위공무원단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경우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품 및 향응의 범위에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금을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에까지 확대해 이를 횡령·유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