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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요 국세통계 73개 조기 공개2014.08.2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90조2천억원으로 ’12년에 비해 1조9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목별로는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조원과 3천억원 증가한 반면법인세는 2조원 가량 감소했다.국세청은 28일 통계정보의 적시 제공 차원에서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통계 73개를 조기 공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가 발간된다.하지만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국세통계는 매년 8월에 조기 공개하고 있다.올해에도 중요한 국세통계 총 73개를 조기 공개했는데, 이는 지난 ’11년 19개에서 ’12년 25개, ’13년 53개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올해 조기공개된 국세통계를 분야별로 보면 징수(세수) 8개,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조사분야 3개, 전자세원분야 4개, 국제세원분야 3개 등이다.신희철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은 “모든 통계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통해 공개한다”며 “올해 12월에는 조회․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전용누리집’도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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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제주도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2014.08.29
(조세금융신문)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내년 1월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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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2014.08.27
(조세금융신문)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2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미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게 된다.기재부는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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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추진2014.08.2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기업과 근로자에 대한세제 지원 등의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을 조기 정착을추진할 방침이다.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이 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도 연 300만원 내에서 12%의 세액을 공제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납입시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세금감면액은 최대 84만원까지 늘어난다.정부는 또 퇴직연금 출범 후 3년 이내에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간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할 경우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도 50% 지원키로 했다. 현행 자산운용수수료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을 기준으로 0.4%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9월 예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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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광역자치단체장과 공식 첫 만남…무슨 얘기 나눴나?2014.08.27
최경환 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앞서 17개 시ㆍ도지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ㆍ4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들과 27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광역자치단체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활성화를 앞당기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추진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2000년 이후 예산편성 기간에 처음으로 17개 시ㆍ도지사가 모두 참여했다.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광역단체장들이 제기한 주요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구매(서울) △구리ㆍ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지원(경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산) △춘천~속초 철도 건설(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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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제출 문제에 국회의원들 비판 거세2014.08.26
(조세금융신문)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시작해국세청에 국정감사 때까지8~9월 국세청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간 기싸움이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지난 18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여야 막론없이 국회의원들은 국세청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며, 국세청의 행정에 대해 검증하느냐”고 성토.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제세 의원은 청문회 시작 즉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며 “자료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비판. 오 의원은 “국세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고액탈세자에 대한 현황 등 관리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김관영 의원 역시 “국세청이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정부3.0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규정한 자료는 물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아예 “작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개별납세자 식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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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8개 국·과장급 직위 나라일터 통해 접수2014.08.26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안전행정부 감사관 등 8개 개방형 직위를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는 지난 7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세 번째다.공모 대상 직위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과 안전행정부 감사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등 실·국장급 4개 직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과 출산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장 등 과장급 4개 직위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응시하기 원하는 경우 공직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나라일터에 접속해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원서접수는 지원자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번부터는 나라일터에 새롭게 개설된 개방형 직위 응시원서 접수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따라서 지원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나라일터 웹사이트에 접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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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6일 부터 시행2014.08.26
(조세금융신문)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을 보면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입찰비리는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ㆍ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를 지칭한다. 단위 계약업무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자 매각입찰 2회 유찰 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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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가 발표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 전문2014.08.26
<호소문 전문> 26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 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호소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위시한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계, 기업, 시장의 기대를 모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따듯한 봄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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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무산… 분리국감 물 건너가2014.08.25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을 알리는 입간판. 그러나 결국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돌파구를 찿지 못하고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려던 분리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화꽃과 함께 나란히 진열되어있는 입간판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25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 무산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오후 늦게까지도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분리국감의 실시 여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아 국세청 등 피감기관은 국회만 바라봐야 했다. 하지만 25일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국감을 연기하고 특별법 우선 처리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여당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에 이른바 ‘원샷 국감’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급냉된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국감 연기는 물론 향후 모든 정치 일정도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세법 심의조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책임 소재 및 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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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더 바람직2014.08.24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6일 정부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세제 합리화를 위한 많은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방안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임금증가·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기업, 학계, 정치권 등에서 많은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제안 배경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주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에 나서는 등 선순환구조가 일어날 줄 기대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 확대 및 임금 인상하는 대신 기업이익을 현금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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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에 전직 국세청장 관여 의혹…조사 여부 관심2014.08.23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광경.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최근톱스타송혜교씨가탈세로사회적주목을받고있다,그과정에서전직국세청장이조사를축소하도록관여한것아니냐는의혹도함께제기돼세간의화제가되고있다.송씨의탈세혐의는새정치민주연합박범계의원의발언으로처음알려지기시작했다.당시박의원은“슈퍼부자로불리는대자산가에대한조사및추징이이뤄져야하는것아니냐”며서울지방국세청이송혜교에대한조사를건성으로해감사원에게망신을당한사실을아는지질의했다.박의원에따르면,송혜교는137억원의수입을신고하면서55억상당을증빙없이신고했는데,이같은탈세의혹에대해서울국세청이5년분의조사를해야함에도3년만조사해봐주기식의세무조사를했다는것이다.이사실은수많은언론들을통해알려졌고결국송혜교는탈세와관련해공식입장을밝히며“국민들게죄송하다”고사과까지하기에이르렀다.사회적으로는송혜교씨가이슈가됐지만정작문제는국세청의봐주기식조사와그과정에한상률전국세청장이관여됐다는의혹이다.아직사실로확인된것은아니나송혜교의세무대리를맡은김모공인회계사와해당회계법인의신모사무장두사람이한상률전국세청장과연결되어있다는의혹이제기된상태다.박의원은김모회계사가한전국세청장의뇌물수수재판에도움을줘무죄를받게했다며공공연하게말하고다닌다는내용의제보를받았다면서결국한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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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예정대로 진행되나…개정안 통과 안돼 의견만 분분2014.08.22
(조세금융신문) 이번달 26일부터 열릴 예정인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정대로 진행될 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일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2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국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 후 본회의에서 추인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민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사후에 본회의에서 추인한 관례가 많다”며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일각에서는25일회의를 열어국감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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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2014.08.22
□ 과장급 전보(3명)▲국세청 정책보좌관 이동운(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승수(국세청 청장실)▲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 조사1과장 심욱기(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1명)▲국세청 청장실 김승민(국세청 법규)(2014. 8. 21.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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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와 경제활성화2014.08.22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기업의 당기소득 중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일정수준을 사회유출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내려줬더니 투자 등을 하지 않고 쌓아놓고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소위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이름까지 별도로 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임금인상을 해주면 회사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을 하면 회사와 주주에게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배당소득증대세제까지 함께 발표하였다.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벌릴 일이 있으면 남의 돈을 끌어와서라도 당연히 투자 등을 한다. 그러나 내부에 기업소득을 유보한다는 것은 투자 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에게 세제롤 통해 단기투자 등에 밀어 넣듯 사용하라고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회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