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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액 1조9천억원 넘어 "체납방지 대책 시급"2014.07.21
(조세금융신문) 연간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1조9천억원이 넘어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세청과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부가세 미납은 건수 56만419건에 미납액 1조9146억원에 달했다.부가세 미납건수와 금액은 2008년 56만1053건에 1조4천939억원에서 2010년 51만3472건(미납액 1조5982억원)으로 미납건수가 약간 줄었지만 이후 2011년 56만646건에 1조7815억원, 2012년 56만419건에 1조914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맡겨놓은 부가가치세는 100% 국세청에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가가치세가 연간 1조9천억원이나 미납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측은 특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전무하며, 체납처분면탈혐의에 대해서만 소수 고발조치하고 있을 뿐 부가세 체납에 대해서는 횡령죄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시스템은 체납사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매출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은행계좌에서 국세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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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중기 규제완화·세제지원 약속2014.07.20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 등을 예고했다.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에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책과 노후한 산업공단 리모델링과 주차난 해소도 약속했다. 부총리 취임 다음날인 지난 17일 새벽 성남 인력시장을 방문해 민생행보를 시작한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두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늘리고 자금줄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제에 입주한 파버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가속상각제도와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 관세감면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 초기 감가상각율을 높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올해 3월 종료됐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12월부터 1년간 중소기업들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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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3]특별조사의 마무리와 세무조사 대응요령2014.07.18
(조세금융신문)특별조사의 마무리 절차는 일반조사와 유사하며, 일반조사의 확인서 외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문답서, 전말서 등을 작성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처분절차를 이행한다.① (통고처분)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과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② (고발)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에 따른 대응요령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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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 철회2014.07.18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에 2주택자 전세 과세 부분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지난달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에서 2주택자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과세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고수한 기획재정부와 의견 차가 생겼다. 결국 기재부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당정은 16일 저녁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의 이같은 전세보증금 과세 철회 방침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재차 밝혀졌다. 이날 최 부총리는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준다"면서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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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26일, 관세청 8월 28일 국정감사 받는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기재위의 국정 감사는 1차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뤄지며, 2차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8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8월 27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 8월 28일에는 관세청(서울,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세관 포함)이 국회에서, 이어 정기국회기간인 9월 2일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이 각각 국감을 받는다. 이튿날인 9월 3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어 9월 4일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있게 된다.또한 2차 국감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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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2001년 과세폐지 후 사내유보금 8배 급증2014.07.17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과세가 폐지된 2001년 이후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그룹은 사내유보금이 12배나 증가했고, 현대자동차도11배나 증가했다. 반면 한진은 해운업이 장기간 침체에 빠지는 등 주력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사내유보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2001년과 올해 3월 말 실적이 비교 가능한 10대 그룹 상장계열사는 73곳(금융사 제외)이고, 이들의 올 3월 말 현재 사내유보금 총액은 479조95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1년의 52조6985억 원에 비해 810.8%(427조2536억 원)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유보율도 183.9%에서 787.7%로 603.8%포인트나 상승했다. 2001년 과세 폐지 후 기업체 사내유보율 급증 정부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조세회피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적정유보최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시행, 초과분에 대해 25%(9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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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가지 함정서 벗어나 경제전반의 활기 만들어야"2014.07.16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는 신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일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그를 위해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저(低)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 주체인 가계에도 기업의 성과가 원활히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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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사[전문]2014.07.16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저는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국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친정에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현오석 부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현오석 부총리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최근 우리경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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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5년 새 2배 불어2014.07.16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말 기준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516조 원, 유보율은 1천734%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09년 271조 원에 비해 유보금은 245조 원 늘었고 유보율은 747%포인트나 높아졌다. 연평균 61조 원 씩 불어난 셈이다.1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15조9천억 원으로 5년 전 271조 원에 비해 90.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매년 61조2천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이에 따라 유보율도 986.9%에서 1천733.9%로 747%포인트나 높아졌다.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자본금으로 나누면 사내유보율이 된다. 10대 그룹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으로 5년 새 86조9천억 원에서 182조4천억 원으로 95조4천억 원(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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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외탈세 방지 효과 크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탈세 문제 근절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방안으로는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역외탈세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소득에 비해 국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조세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소득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것도 역외탈세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다. 따라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외 소득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는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같은 역외탈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국가와 협정 및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결국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과세정보 확보 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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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2014.07.1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국세청 대표 블로그 및 SNS에서 활동할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 국세청의 대학생 SNS 기자단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중에서 개인 블로그 및 SNS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웹디자인, 사진 및 동영상 제작에 능한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2014년 9월부터 5개월간이며, 8월 하순경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7월 29일까지 지원신청서와 함께 세금 관련 이야기나 국세청의 주요 정책 안내에 대한 기획기사 1부를 이메일(ntscafe@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자단으로 선정될 경우 매월 기본 취재활동비를 제공하며, 우수 콘텐츠로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된다. 또 국세청 체험 및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활동 종류 후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상 및 기념품 증정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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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세수부족으로 재정 경기대응 기능 상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2013년 10조9000억원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으로 경기대응예산, 복지예산, 안전예산을 의도적으로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2013회계연도 불용사업 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SOC사업인 도로, 철도사업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1.2조원이 불용되었고, 연구기관출연금 74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 16억원, 지역통일관 개선비 4억원 등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 예산이 불용된 이유를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2000억원 불용은 지난해 경기대응 추경을 위해 증액한 4000억원의 3배에 해당되어 추경의 경기대응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근혜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보육복지예산도 대폭 불용되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85억원 불용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추경에서 증액한 42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아울러 원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경비도 2억원 불용처리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가지 사업 모두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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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금융상품 과세확대 및 세제혜택 축소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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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취·등록세 일몰 3년간 연장 추진2014.07.11
(조세금융신문) 올해말 일몰 예정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로 일몰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일몰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황 의원은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조세감면 혜택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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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파생상품 과세 거래위축 우려2014.07.09
(조세금융신문/사진 전한성 기자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세계 1위에서 현재 9위로 떨어졌다”며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때 세수 효과가 미미한 반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그는 “거래세 부가시 세계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이 낮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거래 위축에 따른 시장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