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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기 은행연합회 상무, 세제혜택 축소 큰 것 잃게 될 것2014.07.09
(조세금융신문/ 사진 전한성 기자)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저축을 장려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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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파생상품은 세법상 허점 이용 조세회피2014.07.09
(조세금융신문/ 사진 전한성 기자)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금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누군가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 자신은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어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공평과세가 가장 이상적인 과세 제도이므로 금융상품에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생상품은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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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세, 단순한 제도 정비보다 취약계층에 혜택 돌아가야2014.07.09
(조세금융신문/ 사진 전한성 기자)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양한 사람이 관련돼 있어 복잡하다”며 “단순한 제도 정비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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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융상품 과세 부정적…거래 위축 우려2014.07.08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비과세·감면 상품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과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권이 반발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은 금융상품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 학계, 조세연구원 등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저소득층 등 필요한 계층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하게 많은 세제 혜택이 남용되고 고소득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문제점이 많은데다 파생금융상품 과세도 금융시장 위축을 불러 올것이란 우려도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대만이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거래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만은 거래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을 이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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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소득세보다 거래세 먼저 도입해야2014.07.08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물 시장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실제 도입하기 까지는 조세행적적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본부장은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차익거래가 감소해 가격 왜곡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거래세를 부과하면 투기억제 효과가 있고, 세수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우월하며 조세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들며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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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법인세·부가세 직접 증세 안하겠다"2014.07.0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8일법인세나부가세등의세율을인상하거나세목을신설하는등의직접증세를하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표명했다.최후보자는이날국회인사청문회에서"복지지출등여러어려움이있지만비과세·감면등을통해세입기반을확충하고세출구조조정을통한노력을하는것이(직접증세보다)우선이라고본다"고말했다.이어"세율인상이나세목신설등직접적증세는경제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감안해야한다"며"특히법인세세입감소는세율의영향도있지만경상이익등의요인도반영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최후보자는7일국회에보낸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를통해"법인세최고세율인상문제는투자위축등경기회복저해가능성,높은법인세비중등을감안할때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힌바있다.그는"세계각국은재정위기극복을위한재정건전화과정에서도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법인세율을인상하지않았다"며"한국GDP대비법인세비중은4.0%로OECD평균3.0%보다높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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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2014.07.08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시간에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무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과세당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 능력을 개선하고 역외탈세를 현저하게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조세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현대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과세당국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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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과세·감면 일몰 신설 및 공제 축소 '만지작'2014.07.0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등 사실상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달 초순경 나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또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법 개정안 작업을 다음 달 초순께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실제로 한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세제 개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선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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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스토리 오픈 이벤트 전개2014.07.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한홍보를 시작했다.국세청은 국세청 공식 카카오스토리를 오픈하고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오픈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카카오스토리의 ‘친구찾기’에서 국세청을 검색한 후 국세청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소식받기’를 클릭한 다음 이벤트 게시물을 내 스토리에 공유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한편 국세청에 앞서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스토리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관세상식, 여행자 휴대품 및마약 정보등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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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원 확보 물건너 가나2014.07.02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세원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경기 위축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좌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등 돈 쓸 곳은 많지만 세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원확보를 마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의 세수확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권 출범 초기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게다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는 당초 계획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지하경제양성화에 따른 세수실적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나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목표는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2013년도 총수입 실적’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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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2014.06.30
(조세금융신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단이 직접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철도건설에 따른 용지보상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공단에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는 1~2일간 관할 세무소나 지자체를 방문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납입증명서의 유효기간인 30일이 경과하면 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만 했다. 공단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는 행정정보 공동업무 포탈(http://www.share.go.kr)에서 실시간으로 납세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등 국가부처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한 보상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만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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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성실납세자는 공항이용도 손쉽게 한다2014.06.30
(조세금융신문)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에게공항출입국 절차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손쉽게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할 수 있게 하는 등 공항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 7월 1일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 대상자 702명은 ’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이용대상자 중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이들 대상자들은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년 7월에 고액․성실납세자 7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3년 동안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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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 35명에게 희망 전해2014.06.27
(조세금융신문)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국선세무대리인을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이 실제 영세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범위를 보유재산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했다.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4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국선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35명의 영세납세자가 구제받았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경우 혼자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퉈야 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3월 3일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된다.국선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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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2014.06.26
(조세금융신문) 우리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특례제도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The-K서울호텔 3층 거문고A홀에서 개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부의 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업승계제도 및 상속·증여세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와 같이 가업상속 적용대상을 매출액 규모로 제한할 경우 인위적 기업 분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의 성장한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독일과 영국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외에도 지난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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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각계 세법개정안 건의 이어져2014.06.24
세무사회, 접대비 송금 및 비과세 차량유지비 범위 확대 건의회계사회, 감사비용 세액공제 및 수감업체의 세무조사 제외 요청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과로 건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는 기획재정부에 건의된 단체와 협회 등 의 개정안의 주요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국세기본법 ▶ 중기중앙회중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를 미납세액의 25%로 설정(제47조 의 4) / 국세 납부기한 연장시 무담보대상 확대(영 제2조)▶ 세무사회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세액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확대 /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 기한 5년으로 연장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대▶ 공인회계사회세무조사대상 선정시 회계감사여부 고려 명문화(제81조의 6 제1 항 제2호) /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율의 조정(시행규칙 제19조의 3, 영 제27조의 4) /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소 송판결범위의 확대(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 국외체재자의 신고 기한 연장(영 제2조 및 제2조의 2) /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범위의 명확화(법 제26조의2 제2항) / 코스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영 제20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