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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소송수행비용 예산 148% 증액 편성2014.11.05
(조세금융신문)고액소송에서패소가잦아지자국세청이내년도소송수행예산을확대편성했다.지난해2014년소송수행비용으로32억4만원을책정했지만2015년도는이보다48%증가한47억4100만원을 책정했다.국세청이책정한소송수행비용세부항목으로는변호사수수료40억9700만원,승소장려금5억8200만원,기타6200만원이다.승소장려금과기타항목은2014년예산편성과같은금액이지만'변호사수수료'는전년보다60%증액됐다.이처럼국세청이소송비용에예산을확대한이유는소송건수가2009년1258건에서2013년1881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고전체패소건수중50억원이상사건의비중도계속증가해지난해건수로는 208건(12.5%),금액으로는 7179억원(86.9%)에이르렀기때문이다.3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국세청의소송수행비용증액편성에대해“효율적인예산집행이필요하다”라는검토의견을냈다.또한예결특위는고액소송(50억원이상)의경우외부대리인을선임하고소액소송은내부직원을활용하는게예산절감차원에서장기적으로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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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 해석 놓고 공방2014.11.04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에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의미와 관련해 "기업회계상 투자"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4일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업무용부동산구입에대해‘투자’로봐야한다고밝혔다.최근기업소득환류세제의‘투자’의미를놓고논란이일자최부총리가서둘러진화에나선것으로보인다.기업소득환류세제는기업이당기소득의일정규모를투자·배당·임금으로사용하지않으면10%세율로추가과세방안으로기업의투자를유도하기위해정부가추진하는정책이다.이날박원석정의당의원은기업환류세제의‘투자’의해석과관련“어디까지공제대상으로인정해주겠다는것인가.국민계정상투자인가.기업회계상투자까지포함하는가”라고 말했다.이에최경환부총리가“기업회계상투자를말한다”고답하자박의원이“기업이땅사고주식사고계열사지분취득하고것도투자인가”라고되물었다. 이에 최부총리는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업무용에대해선투자”라고밝혔다.박의원은“국민계정상투자로제한하는게맞다고본다. 설비투자는생산설비의신규제작분에국한되고건설투자도신축된부문만을포함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이렇게해야기업의투자가실제GDP상에서의투자로이어질수있다”며“기업이땅사고주식사는것까지투자라고공제해주면또다른감세고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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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담배가격 인상…여야 ‘증세’ 공방2014.11.04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세금융신문)4일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여야는정부가추진하는담뱃세인상에대한공방을벌였다.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담배는서민이애용하는것아닌가.가격인상에대해국민이절망하고있다.서민부담만늘리는재정확충용”이라고 말했다.이어담배가격 인상이 증세가아니다는정부의입장에대해 유 의원은“단순한세입총량의증가를증세라고말하지않는다.협소하게정의해도‘세금의액수를늘리거나세율을높이는것’이증세다”고지적했다.반면나성린새누리당의원은“담배가격인상은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흡연율을낮추기위한목적”이라며“(담뱃세인상은)세수확보목적의증세가아니다”고말했다.또그는“(담배가격인상으로)늘어난세수는건강·안전등지방재정확충에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답변자로 나선 정홍원국무총리는담배가격인상대해“국민건강증진을위해추진한것”이라고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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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송전담 '송무국' 신설 …대형 로펌과 '전면전' 준비2014.11.0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송전담송무국을 설치해 대형로펌들의 불복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형 로펌들의 불복 소송에 밀려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일국세청에따르면고액조세소송에서패소율이줄어들기미가보이지않고대형로펌들이조세소송사건에대응하기위해국세청출신관료영입이줄을잇자송무조직을재정비할계획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는임환수국세청장이지난8월취임후“소송대응도제2의세무조사”라며대책마련을지시한것과도맞물린다.국세청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의 송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고액 사건이 집중돼 소송 승패에 따라 국세 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전환한다.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따르면국세청은지난2009년~13년까지 총 234건의 고액소송(50억원 이상)을 처리하면서 93건을 패소했다.서울청은같은 기간 동안 패소로 인해 2조20억원을 다시 돌려줬다. 중부청(2천600억원)에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또한 서울청은같은 기간 패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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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경마 장외발매소, 도박 중과세 추진"2014.11.03
(조세금융신문) 사행성논란의중심에있는(경마)장외발매소에대한도박세중과가추진된다.3일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경마장의장외발매소에대한사행행위를억제하기위해입장세를3배인상하고,마권발매액의20%를추가과세하는개별소비세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현재경마와관련된세금은경마장과장외발매소의구분없이입장행위에대해1000원의세금이부과되며,마권매출액의10%가지방세인레저세등으로부과되고있다.홍 의원은 장외발매소의경우실내에서화상으로경마를보며베팅을하는시설로서가족이함께경주를즐기는레저공간이아니라사행행위장소로만기능하고있다고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그는마사회의경마장운영수익의대부분은정작경마가직접이루어지는경마장에서가아니라장외발매소에서이뤄지고있는현실을지적했다.실제마사회자료에따르면지난해전체입장객1320만명가운데70%인919만명이장외발매소입장객이었다.또한전체마권매출액7조7035억원가운데장외발매소의매출액은5조5810억원으로72.4%에달하고있다.홍의원은개정안에따라추가과세가이뤄질경우2013년기준으로마권매출액에대해서는1조,1162억원이,입장행위에대해서는184억원의추가세수가마련된다고설명했다.이어 홍의원은“사행행위에대한1조원이상의추가징수를통해지방세,담배세,저축관련세금등서민증세를하지않더라도상당부분의세수확보가가능하다”고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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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패 척결 위해 앞장선다2014.11.03
(조세금융신문)조세심판원이부패발생 가능성을원천차단하기위한노력에들어간다.조세심판원은공정성과청렴성을유지하고투명성 제고를 위한대책을마련하라는정홍원국무총리에지시에따라자체개혁안마련해지난달30일공개했다.먼저조세심판원은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및재취업제한대상자의범위를4급이상에서5급이상으로확대추진한다.조세심판사건담당자의부정행위예방과대형심판청구대리법인에의특혜재취업가능성원천차단한다는설명이다.현재국세청관세청감사원은7급이상의직원을대상으로이제도를실시하고있다.최대9년간근무(3년,2차례연임가능)할수있는비상임조세심판관의임기를한차례만중임하도록해민간에서활동하는비상임조세심판관의청렴성확보한다는계획이다.또한불필요한오해를사전차단하고심판업무관련자의책임성확보하기위해심판결정서를청구인에게발송하고2주내100%공개한다.현재결정서는70%수준(2014년9월현재74.9%)에서공개되고있다.이어심판원은조세심판청구현황등기본통계를정리·집계해내년부터‘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를내년부터발간한다.통계에는세액별·지역별·세목별청구사건현황과인용율및인용세액등을포함한다.아울러법에서정한90일이내처리하도록한규정을무색하게할만큼낮은사건처리율(2014년현재21.7%)높이기위해내년엔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7명을충원한다.마지막으로 그동안서면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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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수 확보 위해 정부 협조 필요하다"2014.10.30
(조세금융신문) 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진행된‘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정책세미나’에서배진환안전행정부지방세제정책관은지방자치단체의세수확보노력에중앙정부가협조해줄것을요구했다.배정책관은“현재국세와지방세의비율이8:2라고하는데국세는매년5%씩성장하고있고,지방세는2.5%성장하고있어그대로놔둔다면9:1의비율이된다”며현재세금 비율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현재자치단체와안행부는(비과세로감면된10조를) 계속줄이려고하는데관련업계나기관은비과세를계속유지하려고한다”며지방세수확보를위한기획재정부의적극적인 협력를부탁했다.배 정책관은 이외에도레저세와 관련해“경마와경종은사행산업이라며레저세를매기는데왜복권과카지노에는못하냐”며과세의형평성에 비춰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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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대표 "서울시장 정도는 되야지…"2014.10.30
30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 대해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30일이완구새누리당원내대표가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정책세미나’에참석해축사에서“충남도지사시절지방재원으로독자적으로할수있는게없었다”면서“(지방정부에)독립성과자율성을주고세원개발에적극적이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이대표는서울시장정도빼고는재원조달에한계가있다고말한뒤“지방정부의독립성이확보될수있도록힘써달라”고당부했다.한편이날행사에는진영안정행정위원회위원장,정종섭안전행정부장관,권영진대구광역시장등200여명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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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③]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부과의 문제점2014.10.30
(조세금융신문)“주세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비판 거세일반적으로 담배와 함께 외부불경제 요인을 유발하는 품목으로 지칭되는 술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설명처럼 담배가 국민건강에 위해하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죄악세’라고 본다면 주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2,500원짜리 담배 한갑의 세금은 소주 3병의 세금과 같은데 앞으로 4,500원으로 오르면 소주 7병을 마시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렇게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담배와 술은 저소득계층에게 있어 생활의 시름과 고통을 달래주는 대체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담배소비의 탄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높은 담배가격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는 줄지 않고 세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교수는 이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5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가정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8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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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②]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부과의 문제점2014.10.29
(조세금융신문)조세원칙에 어긋난 이중과세 지적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 부당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담배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는 모피, 명품시계, 보석 등이나 고급 유흥주점, 카지노 또는 골프장 등 사치성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에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등이 연간 7조원 이상이나 되는 상황에서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이나 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은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와 함께 담배 유통과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제조사별로 유통과정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으로 정의된 물품 가격의 100분의 77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각각의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인 수입신고가격에는 이미 관세가 포함됐음에도 또다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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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①]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부과의 문제점2014.10.28
(조세금융신문)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의 담뱃값 인상 방침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담배 관련 세수 인상폭이 큰데다 특히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된다는 사실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각계에서 반발이 거세다.특히 야당의원들과 교수, 연구소,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본지에서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비판여론의 진위와여러가지 문제점을 집중 취재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한다.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 1,196원에서 3,318원으로 3배 인상현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담배 1갑(판매가 2,500원)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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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별한’ 시(市)… 감사는 전혀 특별하지 못했다?2014.10.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전경 (조세금융신문)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지난16~17일양일에걸쳐세종특별자치시와서울특별시를오가며기획재정부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했다.하지만두‘특별한’시에서진행된국정감사는전혀특별하지못했다는평가다.첫째날세종시에서진행된국정감사의‘핫이슈’는단연안홍철한국투자공사사장이었다.안사장은과거‘@dokdabangDJ’란필명으로자신의트위터에노무현·김대중·문재인·안철수등야당인사를폄훼한이력이있다.증인채택을두고야당은‘안홍철’을국감장에세울수없다며파행까지거론하며강하게반대한반면,여당은기관장출석없이피감기관에대해감사를진행한관례가없다며찬성입장을고수했다.이를두고한보좌관은“첫날기재위국정감사는‘안홍철’말고는기억이없다”고전했다.둘째날여의도에서열린국정감사는‘세수추계’를가지고하루종일여야의원들이입씨름을하는양상을보였다.야당의원들은기재부가국감전에‘세수추계’자료를슬쩍언론에흘렸다고주장했다.실제이자료가국감당일까지홈페이지에공개되지않고있어의혹은더욱증폭됐다.또한야당은기재부가말도안되는‘세수추계’로‘대국민사기극’을벌이고있다고성토하기도했다.기재부가흘렸다는‘세수추계’를들여다보면대중들의일반적인인식과달리지난5년간부자감세는커녕‘부자증세’·‘서민감세’로분석되어있기때문이다.이자료가기자들에손에들어가지난13일인터넷뉴스는온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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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수진도율은 낮아졌는데 지방국세청은 높아졌다?2014.10.28
지난 10일 수원시 장안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좌)과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우)(조세금융신문)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올해세수부족우려가높아지고있는가운데국세청에따르면올8월까지세수실적은136조6,000억원으로,세수진도율63.1%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전년동기에비해4.5%p나낮아진수치이다.지난국세청국정감사에서도세수확보를위한특단의대책마련을촉구하는의원들의목소리가높았는데,국세청역시현금위주체납정리등세수진도율제고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하겠다고답변한바있다.6개의지방국세청의경우국세청과달리올해세수실적이전년보다나아진것으로알려져눈길을끌고있다.대전국세청(8조2,146억원)은전년대비16.4%가높아졌으며,대구국세청(4조3,223억원)도15.6%,부산국세청(13조3,157억)8.8%,광주국세청(5조6,724억원)3.5%등6개지방국세청모두지난해보다세수진도율이좋아졌다고발표했다.국세청의세수실적은나쁜데지방국세청의세수실적은좋은기현상이나타고있는것이다.이는국세청이목표세수를기준으로세수진도율을산출하지만지방국세청은지난해실적과비교한세수실적을따지기때문이다.이로인해지방국세청의경우세수실적이좋은것으로보고하는웃지못할상황이생기고있는것이다.국세청안팎에서는지방국세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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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기업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쳤다'2014.10.27
(조세금융신문) 2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입장에 편중된 개정안이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발표한 세법건의안 154가지 중 73가지,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안 108개 중 32가지가 정부의 개정안으로 채택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 스포츠단과 관련해 비과세를 신설한 것은 부자감세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질책하자 최 부총리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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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 낮다"2014.10.27
27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27일서울시여의도국회본관에서진행된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과거이주열한국은행총재의발언을언급하며금리인하는사실상최경환부총리의영향이미쳤다는말로질의를시작했다.박의원은이총재에게지난15일한국은행이금리를2.0%로인하한것에대해“과거발언과달리금리를인하했는데기획재정부의경제부양책에대응하는대책인가”라고질문했다.지난2008년이총재는‘거시경제정책의해법’세미나에서“금리를낮춰경기를살렸어야한다는주장은맞지않다”며금리에대한자신의생각을밝힌바있다.이총재는“과거보다(현재의금리인하가)제약의요인이많다는취지로말씀드린것이며,최근경제상황을고려하면금리인하가경제를살리는모멘텀의측면이크다”고답변했다.하지만 박의원은2003년부터2013년까지가계부채·가처분소득상승률과경제성장률을분석한결과를 제시하며“현재 이 총재의 말은대단히낙관적으로들린다”고비판했다.또그는금리인하가가계부채총량을줄이지는않지만여러면에서효과가있을것이라는최경환부총리의대답에가계부채가주로생활비로쓰이는점을지적하며“부동산규제완화후불과가계부채는2달만에4조5천억원이증가했고,연간소득3천만원이하의저소득층의대출도늘었다”고지적했다.이어최부총리와이총재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