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100대 기업 없는 호남…무리한 세정 자제해야"2014.10.20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들만 즐비한 호남지역을 위해 경기상황을 고려한 세무행정을 펼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저쟁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경제상황이 취약한 호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성실납세기업과 영세기업에 한해 회생을 돕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호남지역 기업은 단 한 개도 없다. 과거 현대삼호중공업(2012년 97위)이 있었지만 113위로 추락했다. 이 지역은 건설·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윤 의원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호남지역 1000대 기업들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다양한 1 ․ 2차 밴더(하청 중소기업)들이 경영 어려움과 자금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청의 올해 상반기 체납 발생액은 전년 동기 5,193억원에 비해 256억원이 증가한 5,449억원으로 이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발생의 증가 폭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체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수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실적주의의 무리한 체납징수 활동은 일시적…
-
국유지 관리부실로 무단점유 과태료 체납율 51% 달해2014.10.19
(조세금융신문)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14개 시도에 부과된 국유지 무단점유 과태료가 2,169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100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처럼 전국 14개 시도의 국유지 무담점유 과태료 체납율은 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로 756억이었으며 이어 부산이 508억, 경기도 317억 순이었다. 미납액 또한 서울이 401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이 330억, 경기가 127억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지자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율은 부산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이 64.5%, 울산이 62.8%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체납율을 보인 지자체는 세종시로 24.7%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과건수 78,634건, 부과액이 508억원으로 1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부과액 및 부과건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지난 2012년 지자체의 부실 관리를 이유로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체납율에 머무르고 있”면서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서…
-
최경환 "가업상속공제, 특혜주기 위한 것 아니다"2014.10.17
17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 매출액 5천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넓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밝혔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같이 답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가 적용대상을 대폭 넓히면서 이제 (미적용대상 기업이) 714개 밖에 안남는다”면서 “알짜부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깍아주면서 상속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은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생물체와 같다”면서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계속 운영한다면 굳이 세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업상속의 취지는 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영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매출액·사후관리·고용승계 등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적
-
최경환 "배당증대세제, 대기업 오너는 대상 안돼"2014.10.17
(조세금융신문)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배당소득세제가 재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외국인과 재벌 오너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현재 수준으로 배당을 하면 대기업 오너들은 전혀 대상이 안된다”면서 “배당소득 100억을 얻기 위해서는 총 배당액을 조 단위로 높여야 한다. 총 배당액이 높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외국인은 전부는 아니지만 조세협약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최경환 "근로증대세제, 노사현장에 '시그널' 주기 위한 것"2014.10.17
(조세금융신문)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새정친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증대세제가 결국 대기업 직원에게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문에 최 부총리는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면서 "임금협상이 벌어지는 현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 부총리는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항상 밑돌고 있다. (중소기업) 노사현장에 주는 시그널이 클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올해 세입결손 10조원 넘을 듯…재정불용 17.2조 예상2014.10.17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갑)은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 관련 자료를 통해 “금년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세입부족액은 최소 10조원 이상이 예상되며,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도 17조2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국세 징수실적은 124조4천억원으로 예산(216.5조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3.3%에 비해 5.8%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2조6천억원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기재부 역시 금년 세수와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은 환율하락, 기업 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8조~9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세외수입 징수실적 또한 같은기간14조7천억원으로, 예산(27조3천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3.8%에 그쳤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0.2%에 비해 6.4%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
-
정부 "실적치에 의한 세수추계” vs 野 "대국민 사기극"2014.10.17
문창용 세제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자료를 최경환 부총리에게 건내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전 질의를 마칠 무렵 야당의원들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추계를 가지고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문창용 세제실장을 불러 “13일 발표한 2008년 이후 세수효과는 전망치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사후검증한 자료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실장은 “(사후검증 자료는) 없다”면서 “세수추정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야당 의원들이 ‘실적치를 베이스로 한 추정’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원석 의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감세효과가 많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수치 중에 실적치에 의한 추정치가 어디있나”면서 “(세수효과 발표 후) 언론들이 기업과 고소득층이 세금 더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라며 기재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단정지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2008년 개정에 88조…
-
[국감 포토] 기재위 국감 시작 전 악수하는 이완구2014.10.17
(조세금융신문) 1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재위 의원들을 격려하며악수를 나누고있다.…
-
홍종학 의원 "기재부 세수효과 믿을 수 없다"2014.10.17
(조세금융신문) 17일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08~2013년 세수효과’에 대해 야당이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매년 세법개정으로 25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중 고소득층은 4조원 가량 늘었고 서민과 중산층은 30조 6천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료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가 2008년 당시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지금 우려먹고 있다”면서 “실제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든 전망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세법개정 당시 실적치에 베이스한 미래 전망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국세물납 매각손실만 1천억에 달해2014.10.17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국세물납이 1조 2910억에 달할 정도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가운데 1/3만 현금화된데다 평가액 대비 공매 낙찰가 차액 손실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물납의 매각 손실이 무려 529억원에 달이에 따라 물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국세물납 통계와 국유재산 관리·매각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물납된 부동산의 경우 평가가치 2446억 원 어치 부동산을 1917억 원에 매각해 손실액만 약 5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국세물납 부동산의 매각 손실율은 평균 21,6%였지만 매각 또는 일부매각된 종목 73건을 보면 총 평가액 1049억7211만3천원 가운데 매각 대금은 622억9821만4830원으로 손실율이 40.7%나 됐다. 또한 수의 매각 분 40건은 입찰매각 대비 손실율이 1.5% 더 높은 41.2%에 달했다.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손실율이 40.7%에 달했다. 결국 최근 5년간 쌓아놓았던 물납 재산 중 1/3만…
-
최경환 "법인세 인하 고려 안해"2014.10.16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16일 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새누리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같은 전처를 밟으면 안된다”라며 최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최 부총리는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쭉 인하해 왔다. 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42%가 선피아2014.10.16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42%인 31명이 선피아(선거+마피아)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5월 19일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발표 이후 기관장의 71%가 선피아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김현미・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는 42%인 31명, 공공기관 상임감사 30명 중 선피아는 70%(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강조하며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
“공공기관 개혁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시급”2014.10.16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평가모형 및 평가시스템 등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은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심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관련해 지적한 사항은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이었다.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일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에 의해 경영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기업과 달리 준정부기관은 수익성 측정이나 계량평가가 어려운 만큼 경영효율성만으로 따져서는 안된다는게 심 의원의 지적이었다.심 의원은 “공공개발이나 주요사업에 대해 달리 평가되어져야 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또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평가를 중장기적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3년 단위의 종합평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권장 정책사항과 관련된 지표는 별도지침이나 제도를 마련해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심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자료가 공개된 2
-
[국감 포토] 업무보고하는 최경환 부총리2014.10.16
(조세금융신문)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
[국감 포토] 기재위 국감 준비하는 최경환 부총리2014.10.16
기재위 국감 시작 전 선서하는 최경환 부총리. (조세금융신문)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종합청사에서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질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