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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통계담당관실 확대한다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약 23.6%으로OECD국가 평균인 18.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OECD) 33개국 중 6번째”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오스트리아의 슈나이더 교수가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지표다. 이에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나서서 지하경제 관련 지표를 정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교수가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의원은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신뢰할 만한 지하경제 관련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국세통계담당관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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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세금 잘못 부과 '납세자에 1,500억원 이자 지급'2014.10.0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면서 지난 한해 약 1,5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에 불복한 국민에게 돌려준 세금이 1조 2,227억원에 달했으며, 돌려준 세금의 이자로만 1,49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도총 4조 2,2511억원이었으며, 이 중이자만 3,847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폭이 늘어나면서 세원징수에 사실상 어려움이 생기고 국세청이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징에 집중하면서 고액불복 소송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연간 1,500억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2012년 이후 불복에 의한 환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세금 부과시부터 제대로 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 등 불복으로 인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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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청의 허술하고 강압적 세정 개선해야"2014.10.08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관계자들이 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이 한쪽에서는 허술하고자의적인 세정을 펼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강압적인 세정을 하고 있다고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이 주택임대 소득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대표적인 허술한 세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주택임대 소득 관련 자료 확보와 관련해 작년부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형 자산가들의 소득 파악이 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표적인 허술한 세정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반면 작년 세무조사 건수와 건별 부과액을 제시하며 이는 강압적인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별 부과액이 2.3배 늘었는데 이는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다는 말”이라며 “개인사업자 역시 건별 부과액이 2배 정도 늘었으며, 평균 세무조사 기간 또한 개인․법인 모두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제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세무조사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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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오전 질의 마치고 빠져나가는 기재위 의원들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이 국감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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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오전 국감 마무리 선포하는 정위원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세청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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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질의 도중 고장난 강석훈 의원 마이크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오전 국세청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질의 순서 도중 마이크가 고장나 대체 마이크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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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박원석 의원 질타에 표정 일그러지는 국세청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국정감사 도중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세무조사관련 질타에 순간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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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이틀째 국감 불참한 박영선 의원2014.10.0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7일 한국은행 국감에 이어 이틀째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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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대화 나누는 조명철, 정문헌 의원2014.10.0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새누리당 조명철, 정문헌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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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강화하고 탈세 가산세 높여야"2014.10.08
임환수 국세청장이 의원들의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이용한 고액탈세자의 탈세가 빈번한 상황을 감안해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탈세 사실 적발시 높은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모범납세자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특히 고액납세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의 탈세시 높은 가산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양도세 과소신고로 인한 탈세에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양도세 과소신고로 인한 탈세와 관련해 등기소에 과소신고시 처벌받는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옵션 형태로 양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양수자가 양도세 신고서에 동의를 할 경우 세금을 인하해주고, 만약 사후에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양벌제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세무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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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반송 매년 증가…연간 32억원 혈세 낭비”2014.10.08
(조세금융신문) 세금 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하여 길바닥에 뿌려지는 국민의 혈세가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반송현황’에 따르면, 등기 우편물의 반송률이 2011년 15.2%, 2013년 18.2%,올해는 8월까지 2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뿌려지는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의 반송율을 적용해 추산해 보면 등기우편은 5년간 140억원, 일반우편 8억 9,000만원으로 총 148억 9,000만원으로 연간 31억 9,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고비용 우편발송을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매년 수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 고지, 경찰청의 과태료 고지 등을 통합해 고지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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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증인선서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임하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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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국감 자료 건네받는 임환수 국세청장2014.10.08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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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천억 이상 매출 법인에 세무조사 강화되나?2014.10.0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30만 사업장에 세무조사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그간 세무조사에 투입됐던 유휴 인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전북군산)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장에서 지난 2008년 국세청이 국제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유예를 발표하며 ‘유휴 세정 조사인력을 민생침해 분야에 확대투입하겠다’ 발표했었던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조사인력운용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향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세무조사 대상 10%에 불과한 연 매출 1천 억 원 초과 법인들에 과세되는 부과세액이 2013년에는 전체 부과세액의 67.4%에 달한 만큼 앞으로 이들을 상대로 고효율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가 법인 운영에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경기 활성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세수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국민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무턱대고 역대급 세무조사 유예카드를 꺼낸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유예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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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근절.과세정보공개 의지 있나2014.10.08
(조세금융신문)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조세불복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조세불복 관리 실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에만 조세불복 행정소송에서의 패소금액이 7,179억원, 조세심판원에서의 인용액이 8,864억원에 이르는 등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손실이 눈덩이처럼 크지고 있고, 2011년 이후 소송가액이 1천억이 넘는 6건의 소송에서 5건을 패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불복 관련 자료의 관리에서부터 관련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르기까지 조세불복에 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뉴스타파에서 자료를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182명 중 세무조사에 실시한 48명으로부터 1,32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공개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182명중 26%에 불과 48명만 조사하고 이중 3명만 검찰에 고발조치 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