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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산 세교지구서 공동주택용지 등 5개 필지공급2019.05.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산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A1·3·4·8) 및 오산 세교지구 연립주택용지 1개 필지(C-d-1)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는 필지당 면적이 4만~6만3000㎡, 공급금액은 3.3㎡당 평균 600만원 수준으로 762~129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세교지구 연립주택용지의 면적은 3만3000㎡, 공급금액은 3.3㎡당 360만원 수준으로 226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다. 세교2지구 A1블록과 세교지구 C-d-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와 접한 ‘안심 도보 통학권’을 갖춘 단지다. 두 블록의 일괄매수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우선(1순위) 공급하며, 일괄매수 시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세교2지구 A3·A4블록은 선호도 높은 85㎡이하로만 이루어진 대규모 단지로 건설사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A8블록은 오산역 등 기존 도심에서 가까워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세교지구는 2012년 준공돼 병원, 마트 등 모든 인프라를 갖췄고, 지구 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인 세마고와 인근에 동탄 국제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세교지구 남쪽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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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사랑나눔이, 서울대공원서 환경 정비 봉사활동2019.05.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의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지난 25일 서울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서 울타리 페인트칠 등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호반그룹의 호반호텔&리조트 70여 명의 임직원들은 서울대공원 내 어린이동물원의 낡은 울타리를 밝고 산뜻한 분위기로 단장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호반그룹의 가족이 된 호반호텔&리조트 임직원들의 첫 봉사활동이자,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의 103번째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김소라 매니저는 “페인트 칠 경험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서울대공원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무난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에 속해 첫 활동을 하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과 서울대공원은 지난 2014년 ‘1사(社)1사(舍)’ 협약을 체결했고, 동물원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도 서울대공원에서 매년 2~3회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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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 7대 특별·광역시 중 최저2019.05.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이 전국 7대 특별, 광역시 중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최하 수준으로 드러났다. 부산복지개발원이 25일 발표한 부산 근로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1%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63.1%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부산의 고용률 역시 55.7%로 역시 7대 도시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60.7%보다 5.0%포인트 낮았다. 임금근로자 지위는 상용근로자 68.4%, 임시근로자 23.7%, 일용근로자 7.9% 순이었다. 부산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291만6000원이었다. 울산 355만5000원, 서울 335만7000원, 대전 312만3000원, 광주 299만6000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부산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142만5000원으로 7대 도시 중 가장 낮았다. 임시근로자는 136만3000원으로 7대 도시 중 6위였다. 부산지역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은 42.4시간으로 전체 72.1%가 40~50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여건 관련 40.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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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세 꺾이는 휘발유 가격…1500원선 중반2019.05.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휘발유 가격 오름세가 낮아졌다. 25일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532.3원으로 지난주보다 ℓ당 6.8원 올랐다. 셋째 주 30원 가까이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인 모습이다. 휘발유 가격은 14주째 오름세를 기록하며, 1500원 중반대로 이동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후 ℓ당 65원 올랐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33.5원으로 인하 폭 축소 전인 지난 6일 대비 ℓ당 56.26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유류세 환원분의 87%가 반영된 수치다. 환원분이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1542.2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달 넷째주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20.8원으로 전주 대비 ℓ당 7.0원 올랐다. 최저가 지역은 경남으로 ℓ당 4.8원 오른 1510.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ℓ당 1545.5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502.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은 1396.3원으로 ℓ당 4.2원 올랐으며, 액화석유가스(LPG) 차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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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뜨거운 감자, ‘북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접근2019.05.26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18년 9월 3일, ‘남북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상호간 지식재산출원 및 등록의 현실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한발 앞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왔다. 북한은 1974년 8월 17일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고, 1980년 6월 10일에 파리조약에 가입했으며 마드리드 협정에는 1996년 1월 10일에 가입을 완료했다. 북한이 대체적으로 국제협약의 가입 시기가 남한에 비하여 앞서 있다고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에 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이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본격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 협약에 빠르게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비지니스를 공정하게 추구하기 위해 협정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 지식재산권의 해외 출원을 북한이라는 이유로 가로막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북한은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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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G 단말기가 LTE보다 저렴한 이유2019.05.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신 5G 스마트폰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지원금이 실리면서 기존 LTE 모델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 3사의 5G 보조금 경쟁이 정부의 5G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4차 산업 기반인 통신망 투자 비용 회수에 제동을 걸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5G 가입자 유치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무주공산을 누리던 5G 시장에 LG전자의 V50 ThinQ가 진입하면서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가장 먼저 KT가 갤럭시 S10 5G 256GB 모델 공시지원금을 78만원(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질세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같은 모델에 각각 61만5000원, 6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갤럭시 S10 5G의 경우 출고가가 139만7000원으로 LTE 단말기(105만6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LTE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현저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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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과연 돈 문제 때문일까요?2019.05.25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나윤숙 비즈니스 전문 코치)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일어난 상황인 문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문제의 치료법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경우, 위가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손쉽게 위장약을 사먹기만 한다면 위장이 나아질까요? 아니죠. 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빨리 해결하고 싶어 증상만 보고 근본 원인은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고 그로인한 잘못된 처방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심지어 의료문제가 아니어도 사망을 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폐거래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삶 대부분의 문제를 그저 손쉽게 돈 문제로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근본적 원인이 돈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잘못된 진단은 문제 해결은커녕 아무리 애를 쓰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제자리 맴돌기, 아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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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 중단 vs 지명파업’ 르노삼성차 노사 재격돌2019.05.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사갈등이 재점화된가운데 회사 측이 24일 공장 가동 중단을 의미하는 프리미엄 휴가를 단행했다. 르노삼성차는 이날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미 이달 중순 노조에 생산량 조절을 위한 프리미엄 휴가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프리미엄 휴가는 법정휴가 외 부여하는 복지 휴가로 회사 측에서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앞서 노사분규가 한창이던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이틀에 걸쳐 생산량 조절을 위한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했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프리미엄 휴가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 감소 등 생산량 조절을 위한 것”이라며 “임단협 부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프리미엄 휴가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자 노조는 이날 오후 전체 조합원에게 쟁의지침을 전달하고 27일 하루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34명을 지정해 지명파업에 들어간다고 맞섰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현장 근무하는 대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지명파업을 벌이기로 해 27일 하루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르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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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남영역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2019.05.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남영역에서 '사랑나눔 릴레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지하보도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운영사업본부 직원 30여 명은 비영리 봉사단체 ‘드림인공존’과 함께 ‘지구, 여행, 동화’를 콘셉트로 남영역 1번 출구 지하보도 벽화그리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현대산업개발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나눔 릴레이’의 첫 행사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 본부가 한 차례씩 릴레이 형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릴레이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활동 대부분이 본사가 위치한 용산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모처럼 학생 때의 미술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며 "다소 어두운 남영역 지하보도에 벽화를 그려넣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넣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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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안심물티슈 프리미엄 리뉴얼 출시2019.05.24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피부에 자극 없는 성분과 원단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심물티슈(사진) 품목을 리뉴얼 출시했다. 세스코의 환경위생용품 브랜드인 세스케어(cescare)가 선보인 안심물티슈는 위생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자극성 알코올과 원단을 하얗게 하기 위한 형광증백제를 첨가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피부에 자극 없는 성분과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부드러운 사용감을 자랑한다. 특히 리뉴얼 되며 포장 재질이 변경되었는데,수분 증발을 방지해 수분감을 더욱 유지시켜준다.이외에도 포장재 훼손 저감,인쇄품질 향상 등 다양한 점을 개선했다. 이번에 리뉴얼해 출시한 '세스코 안심물티슈'는 ‘일반형’과 ‘프리미엄’ 두 종류가 있으며 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되었다.따라서 멤버스 고객만 구매할 수 있으며,맞춤형으로도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단,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고 세스코 서비스 컨설턴트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또다른 리뉴얼 제품인 '세스케어 안심물티슈'는 ‘일반형’과 ‘컴팩트’ 두 종류로 나뉘며 멤버스 고객이 아니더라도온라인 쇼핑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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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정책협의회 “통신사 간 요금경쟁 활성화해야”2019.05.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민관으로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는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 통신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로 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로 이용자가 특정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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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교통 대책 '글쎄'…역풍 맞은 김현미 장관2019.05.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업계 반응이다.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 반대’에 대해 서북부 교통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곡~소사선 등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연장·연결해 기존 신도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정부는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과 경기 김포를 지나 일산까지 약 12㎞ 구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면, 인천 김포 주민들이 GTX-A 노선을 타거나 일산 주민들이 여의도, 영등포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 접근하기 훨씬 수월해진다고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2021년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는 경의중앙선을 통해 일산까지 연장운행하고, 파주시와 협의해 파주까지 연장할 지도 정하기로 했다. 이어 GTX-A 노선 사업 역시 속도를 내 2023년 말 개통하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GTX-A 노선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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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유통 채널 확대로 소비자 접점 넓힌다2019.05.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1등 정통 위스키 ‘골든블루’와 덴마크 프리미엄 맥주 ‘칼스버그’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 주류 전문 기업 ㈜골든블루가 공격적으로 판매 유통망을 넓혀나가고 있다. 최근 ‘골든블루 사피루스’와 ‘다이아몬드’가 전국 홈플러스에 입점되며, 이로써 소비자들은 국내 빅3 대형마트에서 모두‘골든블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연말에는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접근성이 용이한 CU 편의점에 입점시키며 가정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국내 1등 정통 위스키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의 다양한 패키지를 제작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며 소비자 접점에서 참신함을 보여주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3월 초부터 홈플러스에서 판매를 시작한 ‘칼스버그 330ml 8캔 틴케이스 패키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칼스버그 500ml 6캔 틴케이스 패키지’를 추가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직사각형 모양에 진한 녹색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돼 수납함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 역할까지 하는 틴케이스가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추가 제작한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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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공장, GM 품질 평가 ‘BIQ’ 레벨 4 인증2019.05.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은 24일 창원공장이 최근 GM의 품질 평가 시스템인 제조공정품질(BIQ) 평가에서 레벨 4를 인증받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BIQ는 GM의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의 제조 공정 품질 전반을 평가하는 지표로 레벨 1부터 5까지 각 단계에 맞는 항목을 평가해 레벨 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창원공장이 인증에 성공한 BIQ 레벨 4는 ‘결함이 공정을 떠나지 않는 단계’로 그만큼 뛰어난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김선홍 한국GM 창원공장 본부장은 “창원공장이 성공적으로 BIQ 레벨 4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고 창원공장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2013년 보령공장과 2018년 부평 1, 2공장에 이어 이번에 창원공장까지 레벨 4 인증에 성공하며 전 사업장이 GM 내 우수한 제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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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도시철도계획 ‘실천’이 중요하다 ②2019.05.24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지난 1974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 이면서도 비극적인 날이었다. 그것은 바로 땅속으로 기차가 간다는 지하철 1호선이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된 날이다. 그러면서 그해 8월 15일은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일 한국인 문세광(일본식 통명은 난조 세이코)이 광복절 경축행사가 열린 국립극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저격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현재 도시철도는 서울특별시를 움직이는 대표적 대중교통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철을 포함하여 총연장 473㎞에 1일 약 8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연간 약 29억 명을 수송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지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지역도 상당히 있어 이번에 10곳에 대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약 71km 노선을 건설하여 서울시 교통소외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균형발전을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