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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서 해외로 휴가? 면세품 성실신고해야 가산세 안물어2015.08.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천달러 금액의 물품을 들여올 때 자진신고를 하면 세부담은 6만1600원원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2만3200원에 달하며, 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 늘어 14만800원을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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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건축자재 20개 업체 1115억 상당 원산지 위반 적발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1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형강·합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체, 1115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에서 소비자가 건축물 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 핵심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체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이에 품목별로는 형강(721억원), 합판(213억원), 플랜지(181억원) 등의 물품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9건, 655억원), 부적정표시(20건, 452억원), 손상표시(3건, 2억원), 허위표시(2건, 3억원), 기타(2건, 3억원)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로는형강의 경우 중국 및 일본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고층건물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H형강의 경우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또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합판은 원산지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작게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표시했다.아울러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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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10일부터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2015.08.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외환 공동설명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다룰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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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이달의 인천세관인’에 방성준 관세행정관 선정…2015.08.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3일 현장중심의 업체 맞춤형 중소기업지원 솔루션 제공으로 한·중 FTA 1단계 특별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방성준 관세행정관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방 관세행정관은 맞춤형 1:1컨설팅 및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15회, 249개사)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FTA 전문인력 양성 및 구인기업과 Job-Matching을 통한 일자리 창출(25명 취업)로 FTA 인력난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통관애로 발굴·해소로 수출 기업비용 절감(3건, 6억7천만원)에 기여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이달의 ‘조사감시분야’ 유공은 세관 감시정보시스템과 항만공사 항만출입자정보를 연계해 영상감시대상 사전선별제를 실시, 추가 예산소요 없이 보유 장비를 효율적 활용해 항만감시행정 고도화를 실현한 김수복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심사분야’ 유공은 노후화 된 실험실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는 실험용 기자재 일괄교체 등 실험실 환경 개선으로 안전관리강화 및 분석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강승현 관세행정관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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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리대상화물 우수적발사례 시상식2015.07.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1일 상반기 '관리대상화물 밀수 적발 우수사례'를 선정해 홍채원 관세행정관 등 6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평택세관 홍채원 관세행정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행정관은 해외 임가공업체 직원이 전자부품 속에 필로폰 6㎏, 비아그라 76만 정(시가 200억 원 상당)을 은닉한 수입 컨테이너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는 등 컨테이너검색기 검색 및 개장(開場)검사로 적발했다. 홍 관세행정관의 사례는 종전의 우범도가 높은 화물을 우선 선별·검사하는 방식이 밀수업자에게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다양한 우범요소를 찾아내, 새로운 선별기법을 개발(해외 임가공업체 본·지사 직원 밀수 개입 개연성 착안)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이외에도 화분 속에 숨겨진 외국산 씨앗, 김치로 위장한 압축된 마른고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화물 등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검사해 적발한 사례가 우수 및 장려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우범화물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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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부산시 손잡고 중소수출입기업 지원 나서2015.07.31
(조세금융신문)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30일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관 찾아가는 YES FTA센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일반버스를 FTA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7월 30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세관 FTA 전문가와 공익관세사가 탑승해 주 2~3회 부산·경남 지역 산업공단, 농공단지 등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세관과 부산시,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은 FTA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컨설팅 전용버스를 활용하여 지리적·경제적 여건 때문에 FTA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부산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율을 분석해 녹산공단, 사상공단, 창원공단, 양산지역 공단 등 14개의 방문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FTA활용·검증대응·통관애로 해소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이동센터는 FTA 등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제공하고, 특성화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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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필로폰 밀수건수 작년대비 4배 가까이 급증2015.07.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을 통한 필로폰 밀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올해 상반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2건 7933g, 대마류 22건 2383g 등 마약류 155건 1만3962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지난 3월 적발된 식물성 신종마약 카트(KHAT) 3.6톤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특히 인천공항세관은 필로폰 밀수 건수가 지난해 보다 373% 증가한 것에 대해 중국 등으로부터 여행자와 특송화물을 이용, 50g 이하의 소량 밀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50g 이상의 필로폰 또는 헤로인을 밀수,판매시 사형 등 중국에서 마약밀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밀수 규모가 소량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요 적발사례로는 작년 1월 대만인 운반책 L씨(남, 60세)가 필로폰 2,095g을 복대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정보를 홍콩세관으로부터 입수해 적발하고, 공항입국장 환영홀에서 필로폰을 인수하려던 대만인 L씨(남, 57세)와 국내 공범 2명도 검거했다.또 지난 3월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C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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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분기 ‘FTA 무역리포트’ 발간2015.07.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2015년 2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FTA 무역리포트는 ▲FTA 동향 ▲해외통관제도 ▲협정별·산업별 FTA 무역 추이 등 FTA관련 종합 정보 제공 등이 담겨있으며, 관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는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특집’으로 꾸며져, 우리나라와 영연방 3개국 간 FTA의 주요 내용·이행전망과 함께, 호주의 통관제도, 절차 등이 수록됐다.‘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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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330억 상당 짝퉁물품 판매조직 세관에 적발2015.07.30
<자료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중국에서 밀수한 유명상표 위조가방, 시계 등 8,000여점(정품시가 330억원 상당)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결합한 신종수법을 통해 판매한 김모씨(남, 당32세)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블로그나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짝퉁을 판매하는 종전 수법을 벗어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을 이용하여 짝퉁을 판매했다.특히 루비이통, 구찌 등 유명상표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일부만 사진으로 찍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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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HDC신라 등 신규면세점 연내 개장 지원사격 나서2015.07.29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9일 강남구 언주로 서울세관에서 서울지역 신규 면세점 승인 업체를 비롯해 서울지방노동청, (사)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 업무 관련자들과 '신규면세점 사전승인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10일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을 거머쥔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에스엠(SM) 면세점이 다시 한자리에 뭉쳤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9일 강남구 언주로 서울세관에서 이들 서울지역 신규 면세점 승인 업체를 비롯해 서울지방노동청, (사)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 업무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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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의 관세인’에 전성배 관세행정관 선정2015.07.29
관세청이 29일 서울세관 전성배 관세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한 가운데, 분야별 유공자들이 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 전성배 관세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전성배 관세행정관은 면세점에 입점한 유명 의류 업체의 판매 수익금 126억 원을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빼돌린 후 이를 미국에 있는 딸과 국내 술집 여주인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해 자금세탁한 업체 대표 등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일반행정분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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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2015.07.29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29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10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29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10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참가하는 아·태지역 국가는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캄보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10개국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2010년 6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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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수출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2015.07.28
(조세금융신문)국제 상거래 매매와 국내 상거래 매매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은 동일하다. 즉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한 편은 물건을 팔고 다른 한 편은 물건의 소유권을 건네받는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국내 상거래와 달리 다른 국제 상거래 즉, 무역에서는 한 가지 중요하게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환율이다. 관세 측면에서 환율의 적용은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자에게나 물품을 구매하는 수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각각 수출입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실무에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 환율의 적용 문제는 관세법에서만의 특이한 점으로서 실제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수출자에게는 관세 환급액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여기서 물품의 과세가격이라 함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국제 운송비 등 각종의 비용을 더한 물품의 가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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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2015.07.28
'2015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8일 강남구 언주로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공익관세사, 세관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후원 아래 진행됐으며, 우수한 FTA 활용지원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해 중소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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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축사하는 김기영 원장2015.07.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