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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최인규 행정관 선정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1일 부산경남본부세관 최인규 관세행정관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해 1838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보따리상·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의류수출업자·운송 및 환치기 중개인·불법환전상 등 부정무역사범 91명(2조 4천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통관분야’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입신고 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위조·변조하거나, EU의 통관고유번호를 변형해 신고한 29개 업체를 적발, 25억 원을 추징한 서울본부세관 이상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또한, ‘심사분야’에는 벌꿀조제품(관세율 8%)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 인조 꿀(관세율 243%)에 해당됨을 밝혀내 추징하고, 실험실용 조제시약 등 품목분류 오류 보정 심사로 22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공항본부세관 정현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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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전국 세관으로 확대2015.08.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사용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이 전국 세관으로 확대된다.또, 기존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발급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방문신청이나 인터넷을 통한 발급만 가능해진다.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 발급 기관을 현행 6개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Fax)를 이용한 발급신청 방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직접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방식의 신청의 경우 개인정보 도용 방치 차원에서 앞으로는 오직 방문 신청만 허용된다.대신 과거에는 대도시 소재 6개 본부세관을 통해서만 신청 발급이 가능해 접근성에 불편이 많았던 것을 개선해 전국 어느 세관이나 찾아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만 가능했던 것을 지난 7월 20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누구나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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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양한 관세행정 경험과 기법 몽골에 전수2015.08.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한국-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작년 10월에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액션플랜의 이행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특히 관세청은 몽골 AEO 제도 구축을 위해 몽골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한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키로 몽골 관세청과 합의했다.또 관세행정 현대화를 추진 중인 몽골에게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해 위험분석 시스템·사후심사·마약탐지견 훈련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밀수출입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공유, 연락관 지정 등 정보교환을 통한 조사단속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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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트리니다드토바고 관세청장과 면담2015.08.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세관에서아마르 사마루(Mr. Ammar SAMAROO)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관세청장과 만나양국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김 청장은또 이날면담에서특히한국의 종합감시망시스템, 컨테이너 검색기법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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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대상 800개로 대폭 확대…해외직구 운임 현실화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대안수입 형태인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먼저 해외 판매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최대 40% 이상 높은 수입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병행수입의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596개에서 올해 800개로 늘리며, 애프터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가짜 상품 유통 억제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진품 확인 절차의 근거가 되는 TIPA 회원사 보증서 발행을 작년 5926장에서 올해 2만장으로 확대한다. 병행수입업계와 독점수입업계가 함께 회원으로 참여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회원사 보증서 첨부상품이 사후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에서 구매자에게 즉시 선 보상하고, 판매업체에 추후 구상을 청구할 계획이다.해외직구 소비자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먼저 물품 반품 및 A/S 차원의 반송시 구매 또는 배송대행업체가 반품절차를 대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현재 대부분의 해외직구 소비자는 개인 반송보다는 인터넷 중고장터 등을 통한 자체 처분을 하고 잇는 상황이다.또한 대행업체의 과다 반품비 요구, 청약철회 부당 거절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웹사이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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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세관직원들 "한국 관세행정 배우러 왔어요"2015.08.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아프리카 10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연수원이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의 ‘통관단일창구 및 정보기술 분야’ 전문 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 이후 개도국 능력배양을 통한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그동안 11차에 걸쳐 31개국 178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연수에는 콩고(2명), 케냐(2명), 리비아(2명), 모리셔스(2명), 짐바브웨(2명), 스와질란드(2명),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르완다 등 10개국 세괸직원들이 참가해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또한 세관현장체험학습관,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의 실습도 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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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세관 공무원, 한국 상표 보호 위해 뛴다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와 함께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중국 및 홍콩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업무 담당 공무원 8명을 한국에 초청해 지식재산권 현장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해외세관이 한국 상표 모조품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관세청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중국 및 홍콩세관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에 오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은 중국 6명(해관총서, 광주, 항주, 복주, 황포, 심천해관), 홍콩 2명 등 8명이다.이들은 관세청, 특허청,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 등을 방문해 양 국가의 지식재산권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및 홍콩에서 모조품 통관 등의 애로 사항이 많은 우리기업을 방문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적 관계도 형성하게 된다.또, 26일에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 화장품의 모조품 생산 및 유통, 해외확산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화장품 매장 밀집 지역인 명동에서 주요 수출 화장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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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상호협력 방안 논의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의류·화장품 등 중국 수출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또,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양 관세당국은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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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 시행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만약 중국 수출기업이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관세청은 對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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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관세애로 해소로 투자유치 확대한다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유럽연합(EU)·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에 주요 관세정책을 소개하고, 관세행정 주요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자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증진을 통해 외국기업의 관세행정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또, 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국과의 FTA 이행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 매년 개최되는 ‘FTA 이행 위원회’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심갑영 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반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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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심사과정서 관세청 일부 직원 '외부와 통화'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결과의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4일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금융위가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8~10일 2박 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받납받은 것은 물론 관세청 직원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했다.하지만 일부 관세청 직원들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이 관세청 자체감사 결과 밝혀졌다.이에 관세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은 관세청 감사 결과 및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해당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관세청 감사관실 최능하 과장은 “자체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진행요원으로 참석한 일부 관세청 직원이 비상연락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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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협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외 통관애로 해결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수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24일부터 내년 말까지 30개 품목별 수출 협회를 방문해 상품 분야별 통관애로 해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각 업계별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서울세관에서는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및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할 예정이다.또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로 납기지연·통관비용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통관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시장개방으로 산업보호가 필요한 섬유·수공구 등 영세 제조업 품목과 목재류, 농수산물 등 1차 산업품 협회에는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관세제도를 안내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겠다는 계획이다.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세관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협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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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시 수출입통관시스템 복구훈련 실시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 중인 19일 적군의 공격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마비된 상황을 가상해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자통관시스템은 169개의 국가기관과 26만개의 업체가 이용하는 국가물류의 핵심 기반 시스템으로서 장애가 발생하면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이번 훈련에서 관세청은 중부지역에 설치된 주 전산센터가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상해 남부지역에 설치된 제2전산센터에서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특히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는 제2전산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출입신고서 송수신, 수출입 화물처리 및 통관업무가 정상으로 처리되는지 등을 확인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다고 전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떠한 국가적 재난이 닥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훈련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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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을지연습 연계 심폐소생술 등 실습2015.08.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5 을지연습’과 연계해 17일 세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실습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시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훈련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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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인기 고공행진…수입액 사상 최대치 경신 전망2015.08.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맥주 수입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성인 한 사람이 수입 맥주 5.8병을 마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맥주 수입량은 1억2천만 리터(ℓ)로, 이는 20세 이상 성인 1명당 연간 수입 맥주를 5.8병(500㎖ 기준)씩 마신 것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맥주 수입액도 1억1천만 달러로 연평균 23.2% 증가했다. 특히 올해 1∼7월 맥주 수입액은 7761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7% 늘었다. 이 기간 아사히·삿포로 등 일본산 맥주가 2317만 달러(29.9%)로 가장 많았다.또 독일산 맥주가 966만 달러(12.4%)로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57.8%씩 급증했다. 기네스를 비롯한 아일랜드 맥주(11.2%), 칭타오 등 중국 맥주(10.1%), 하이네켄등 네덜란드 맥주(9.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속도에 비췄을 때 관세청은 올해 맥주 수입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맥주 수입 가격은 감소하는 추세다. 올 1∼7월 리터당 평균 수입가격은 0.83달러로 작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