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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신속한 영업개시 지원2015.06.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또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통한 투자·고용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연내 발생하도록 선정업체의 신속한 영업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김낙회 관세청장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서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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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의 모뉴엘은 없다”…국부유출·외환비리 특별단속2015.06.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10월 금융권을 흔들어 놓았던 모뉴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국부유출 및 외환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김낙회 관세청장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외환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 사례는 작년 10월 수출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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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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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좌관과 귀엣말 나누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왼쪽) 관세청장이 보좌관과 귀엣말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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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낙회 청장의 지시듣는 이돈현 차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관세청 이돈현(오른쪽) 차장이 김낙회 청장의 지시를 듣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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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수입신고 전 변질된 물품 과세가격 결정2015.06.12
문애림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사례]▶ A는 중국으로부터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수입한 대두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식물검역 합격증을 교부받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A는 식물검역 등을 거친 후 대두가 수입신고 전에 이미 부패,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부패, 변질을 고려한 톤당 290달러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 세관은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A가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수입하였음에도 톤당 290달러에 신고한 것은 저가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가격을 톤당 480달러로 계산하여 A에게 관세 부과고지를 하였다. ▶ 이러한 경우 A는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결정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즉 ‘과세표준×세율=세액’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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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인천세관장, 여행객 메르스 불안 해소에 앞장서2015.06.12
차두삼 세관장은 12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르스 확산에 따른 입국 여행객의 감염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차두삼 세관장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르스 확산에 따른 입국 여행객의 감염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날 차 세관장은 직원들의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및 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들과 대화를 통해 메르스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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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적하목록 Q&A 책자’로 물류흐름 활성화2015.06.12
기초부터 알고 보는 적하목록 정정 Q&A(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2일 해상 반출입 화물의 물류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업무능력 향상과 업무 신속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기초부터 알고 보는 적하목록 정정 Q&A’를 발간, 무료 배포했다.적하목록은 운송수단인 선박 등에 적재된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에 대한 조세수입 확보 및 안전관리와 위험관리를 위해 선박회사 등에서 작성해 사전에 제공한다.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상의 오류가 있으면 정정과정을 통해 이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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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나서2015.06.12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1일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기업,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1일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기업,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관세환급 관련 법령과 변경된 농림 축산물 환급방법 및 환급실무 오류사례 등 우리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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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세계관세기구 정책위원회 및 총회 참석2015.06.12
1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3차 WCO 정책위원회 및 제123·124차 총회’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이 발언을 통해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김낙회 청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73차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 및 제123·124차 총회’에 참석해 179개 회원국 관세청장들과 세계 관세행정의 주요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극적으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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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모뉴엘'…수출가 1만배 부풀려 1천522억 대출2015.06.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수출가격을 1만 배로 높게 조작해 1500억 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사기수법이 사용됐으며, 대출금 중 미상환 금액이 300억 원대에 달해 대출해 준 시중은행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허위·위장 수출을 통해 1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 상당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H사 대표 A씨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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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안내 책자 발간2015.06.11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한번에 정리하기(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 및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 수출업체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협정이 발효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기업들이 FTA 제도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책자에는 품목별 또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따라 상이했던 인증서 유효기간이 일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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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장 차장으로 격상2015.06.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1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마감으로 본격적인 ‘황금 전쟁’이 개막된 가운데, 특허심사위원장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에서 차장으로 격상될 전망이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이달 23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주된 내용은 면세점사업자 선정 여부를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본청 통관지원국장에서 차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을 2년 임기로 사전에 위촉하던 것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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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앞두고 '중국 상표' 몰려온다2015.06.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지난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인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828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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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금속 장난감 수입, 통관단계에서 차단한다"2015.06.10
부산세관 한 직원이 ‘XRF 형광분석기’를 시험가동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남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0일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 어린이용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XRF 형광분석기’ 3대를 주요 수입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XRF 형광분석기’는 완구나 잡품 등 어린이용품 속에 들어 있는 중금속 성분을 찾아내는 정밀기계로서, 검사대상물을 측정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납을 비롯해 카드뮴, 안티몬,&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