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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발도상국에 선진관세행정기법 전수2015.04.14
서정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앞줄 가운데)이 14일 연수원에서 열린 ‘제9차 싱글윈도우 및 위험관리 기법 세미나’에 참석한 아·태지역 세관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14일부터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11개국) 세관직원 14명을 대상으로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및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주제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한다고 밝혔다.싱글윈도(Single Window)는 식의약품, 검역 등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 기관의 요건확인과 수출입 신고절차를 관세청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편의를 도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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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세청장, 짐바브웨·가나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 개최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파트너십 연수 기간 중인 4월 13일 짐바브웨 조세청장 및 가나 관세청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김 청장은 이들 조세청장과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지원, 세관 현대화 초청 연수 개최 등 공적개발 원조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13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짐바브웨 관세청장 면담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Mr. Gershem T. Pasi (게르셈 티 파시) 짐바브웨 조세청장(Commissioner General)이 공적개발 원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1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가나 관세청장 면담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월러스 엘 아콘도르(Mr. Wallace L. Akondor) 가나 관세청장(Commissioner)이 공적개발 원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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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5.04.13
<사례>➜ A는 맥주를 수입하는 회사인데, 세관은 A가 맥주에 관하여 지급한 로열티 및 수수료를 수입가격에서 누락하여 고신함으로써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A를 형사고발함과 아울러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A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후 A는 관세법위반사건에서 로열티누락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위 수정신고 중 로열티 지급관련 부분 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세관은 일부에 대하여만 감액경정을 하여, A는 감액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 고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금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 조세환급금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을 통틀어 조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조세환급금의 법률적 성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으로 그 발생원인에 따라 과납금, 오납금,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과납금은 납부시에는 적법한 조세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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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5.04.13
<사진제공=부산경남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3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업체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공인증서를 수여받은 업체는 광진윈텍(주), 유일고무(주), 제이아이유압(주), 영원관세법인, 서도상선(주), (주)청강 등 6개사가 신규공인 받았고, 동북관세법인, 창거합동관세사무소, 대륙항공해운(주) 등 3개사가 재공인 받았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해 공인업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이번에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받은 이들 업체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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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중소수출입기업 '케어플랜 2015' 시행2015.04.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케어플랜(CARE Plan) 2015’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캐어플랜 2015’는 세계적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위험요인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예상에 따라 관세청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주요내용은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최대 3회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추징세액&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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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입 패키지 세미나', 내빈들과 기념촬영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1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입 패키지 세미나(Revenue Package Seminar)’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하단 오른쪽 네번째) 관세청장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늘 개막식에는 아프리카 11개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 등 총 15개 국가의 관세청장‧차장 등 최고위급 인사 15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 세수확보를 위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 전자상거래가 통관행정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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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짐바브웨 조세청장과 대화 나누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1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입 패키지 세미나(Revenue Package Seminar)’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제르쉠 타카바다 파시(Gershem Takavada Pasi) 짐바브웨 조세청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오늘 개막식에는 아프리카 11개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 등 총 15개 국가의 관세청장‧차장 등 최고위급 인사 15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 세수확보를 위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 전자상거래가 통관행정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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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회사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1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입 패키지 세미나(Revenue Package Seminar)’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오늘 개막식에는 아프리카 11개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 등 총 15개 국가의 관세청장‧차장 등 최고위급 인사 15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 세수확보를 위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 전자상거래가 통관행정에 미치는 영향 ▲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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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수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1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입 패키지 세미나(Revenue Package Seminar)’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내빈 소개때 박수를 치고 있다.오늘 개막식에는 아프리카 11개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 등 총 15개 국가의 관세청장‧차장 등 최고위급 인사 15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 세수확보를 위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 전자상거래가 통관행정에 미치는 영향 ▲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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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세입 패키지 세미나' 개최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1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입 패키지 세미나(Revenue Package Seminar)’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오늘 개막식에는 아프리카 11개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 등 총 15개 국가의 관세청장‧차장 등 최고위급 인사 15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 세수확보를 위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 전자상거래가 통관행정에 미치는 영향 ▲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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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KOICA, 17일까지 ‘세입 패키지 세미나’ 개최2015.04.13
관세청은 13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입 패키지 세미나’를 개최했다.(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3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입 패키지 세미나(Revenue Package Seminar)’를 개최했다.오늘 개최식에는 아프리카 11개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 등 총 15개 국가의 관세청장‧차장 등 최고위급 인사 15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세수확보를 위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전자상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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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개최2015.04.10
인천본부세관은 9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FTA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과 ‘2015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FTA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과 ‘2015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컨설팅 사업 등의 진행현황 공유 및 협업과제의 발굴·추진과 더불어 한·중 FTA 대비 특별지원 계획에 대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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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미리보는 한·중 FTA 설명회’ 개최2015.04.10
인천공항본부세관이 9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리보는 한-중 FTA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통관법인, 관세사 등 무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미리보는 한-중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대중국 수출입기업에 대해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중 FTA 개요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검증 ▲직접운송 ▲역외가공(개성공단) ▲통관절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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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분유 등 유제품 수입액 최근 3년간 14.9% ↑…미국산 강세2015.04.10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치즈, 분유, 우유 등 주요 유제품의 최근 3년간 수입액이 연평균 14.9% 늘어난 가운데, 미국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관세청은 10일 ‘최근 3년간 주요 유제품 수입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럽의 이상 기후, 호주 엘리뇨, 작년 뉴질랜드 가뭄 등으로 해당 국가의 유제품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국산은 유럽산, 호주산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이 수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3년간 주요 유제품의 연평균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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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정부패척결에 조사역량 집중2015.04.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9일 본청 조사감시국장을 포함한 조사업무 관계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과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0일 국무조정실 주관 ‘부정부패척결 관계기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선정된 ‘관세청의 우선 추진과제와 2015년도 조사행정 중점추진방향’을 전국세관에 전파하고, 7개 본부‧직할세관별 추진방안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관세청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