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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기 SNS 기자단 발대식 개최2015.05.19
김정 관세청 대변인(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김병만(앞줄 가운데)이 19일(화) 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관세청 SNS 기자단 발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제3기 관세청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모집된 3기 기자단은 대학생과 일반인 등 총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발대식은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특별강사와의 토크콘서트, 세관현장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토크콘서트는 달인 김병만을 특별강사로 초청해 기자단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기자단은 올해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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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관세분야 최고위과정 개설2015.05.19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홍성걸 국민대교수(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가 19일(화) 국민대학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EPCBA) 입학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9일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제1회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EPCBA)’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프로그램은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기금(CCF-K)을 활용해 추진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세계관세기구(WCO)와 국민대학교의 공동주관으로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7주 간 진행된다.이번 행사에는 김낙회 관세청장, 유지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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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신종마약 차단에 팔 걷어붙인다2015.05.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신종마약 차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케타민’, ‘프로포폴’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마약의 확산방지를 위해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한다.‘글로벌 합동단속작전(작전명 CATalyst)’은 WCO 회원국 간 신종마약 단속정보를 공유・교환하기 위해 올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 조사감시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세청이 제안해 채택된 프로젝트다.세미나에는 세계관세기구, 인터폴, 미국 마약청,&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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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더(The) 관세행정 규제개혁' 과제 공모2015.05.18
'더(The) 관세행정 규제개혁' 과제 공모 포스터 <제공=인천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국민·기업을 더 이롭게’를 모토로 관세행정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공모 과제로는 ▲국민 생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관세행정 규제 ▲글로벌 표준 또는 변화된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제시했다. 공모는 국민・외국인 등 누구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 팝업창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우수과제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에 인천본부세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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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2015.05.17
[사례]▶ A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보세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일본 B사로부터 메모리 장치 등을 구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위 원료에 관하여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용신고를 마쳤으나, 관세법 제189조에서 정한 원료과세의 신청은 하지 않았다.▶ A사는 위와 같이 사용신고가 완료된 보세공장 원료 중에서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지 못하고 남게 된 물품들이 발생하자 이를 고물처리업체 등에 처분하였고, 위 물품들을 반출하면서 국내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세관은 A사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위 잉여물품 등의 가격을 사용신고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A사에게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질의회신’ 및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을 통하여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잉여물품의 경우 위 반출이 수출판매로 간주되므로 이때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A는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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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파나마 관세청 양자면담2015.05.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4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움베르또 마쎄아 윌슨(Humberto Macea Wilson) 파나마 관세청 물류부청장이 양자 면담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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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한-우루과이 양자 면담2015.05.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안드레스 멘데즈 멘데즈(Andres Méndez Méndez) 우루과이 관세청 부청장이 양자면담을 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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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삼성전기, 35개 협력사 대상 FTA 활용 지원2015.05.15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4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삼성전기㈜와 함께 35개 중소 협력사의 FTA 업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4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삼성전기㈜와 함께 35개 중소 협력사의 FTA 업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평소 세관 방문 등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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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분 스테로이드제 밀수한 헬스트레이너들 적발2015.05.15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디볼 등 스테로이드 제제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헬스트레이너들이 적발됐다.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용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을 캄보디아로부터 밀수입한 헬스트레이너 A씨(남, 만 34세) 등 5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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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미니카 세관협력 위한 MOU 체결2015.05.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임패리얼 팰리스호텔에서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Juan Fernando F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과 양국간 세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김낙회 관세청장과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이 MOU 체결식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12일 서울 임패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도미니카 세관협력 MOU 체결식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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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699개로 확대2015.05.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부터 병행수입물품의 통관표지 부착대상이 늘어나고 디자인도 변경된다. 관세청은 12일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596개에서 699개로, 품목은 66개에서 89개로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관세청 마크를 추가한 QR 코드를 적용한 새로운 통관표지도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도입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따라 소비자가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해 왔다.이번 부착 상표 확대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한 상표를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AUDI’, ‘BMW’ 등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나, ‘삼성’, ‘애플’의 태블릿 피시(PC) 및 ‘GILLETTE’, ‘SCHICK’의 면도기에도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물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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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中企와 시내면세점 합작법인 ‘현대DF’ 설립2015.05.12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을 운영할 합작법인 '㈜현대DF'를 설립하고, 유통 및 관광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등이 주주사로 참여하는 주주약정 체결식을 11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현대아산 김영수 본부장, 제이앤지코리아 김성민 대표, 서한사 김광욱 대표, 현대백화점 이동호 사장, 모두투어네트워크 양병선 부사장, 엔타스듀티프리 이승규 부사장, 에스제이듀코 전병만 전무 <사진제공=현대백화점그룹>(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들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또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투자비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相生) 추구는 물론 면세점 운영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탄탄한 재무적 안정성을 부각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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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청장,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양자면담2015.05.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중남미 관세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기간 중인 5월 11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넬슨 발리엔떼(Nelson Valiente)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이 자리서 김 청장은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지원 및 파라과이 세관직원 초청연수 등 양국 관세청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11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우측)과 넬슨 발리엔떼(Nelson Valiente) 파라과이 관세청장이 양국 관세청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한-파라과이 양자면담 이후 김낙회 관세청장과 넬슨 발리엔떼(Nelson Valiente) 파라과이 관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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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5.05.11
◇ 부이사관 승진 (2015년 5월 11일자) ▲ 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 ▲ 조사총괄과장 이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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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 개최2015.05.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 속에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현장중심으로 기업 활동이나 국민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자 마련됐다.공모전에는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면 어떠한 주제라도 제안할 수&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