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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감시정 특별안전훈련 실시2015.05.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16개 항만세관의 37척의 감시정 및 승무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감시정 내 화재‧좌초‧침몰 등 각종 해상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따라서 소화·방수·퇴선 등 상황별 대응조치에 따라 승무직원이 행동절차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구명정 투하·승선·신호탄 작동 등 조난에 대비한 대응요령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한편, 이번 훈련과정에서 감시정별로 팀간 결속력, 숙달정도 등을 평가한 결과 부산세관 소속 감시정 ‘장기빈호’가 ‘최우수 감시정’으로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3.0 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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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2015.05.28
수입신고 전 변질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A는 중국으로부터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수입한 대두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식물검역 합격증을 교부받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식물검역 등을 거친 후 대두가 수입신고 전에 이미 부패,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부패, 변질을 고려한 톤2당90 달러로수입신고를 하였다.▶ 세관은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A가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수입하였음에도 톤당 290달러에 신고한 것은 저가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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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생산자단체 등과 농어가 보호 협력 강화2015.05.27
5월 27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정보 공유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국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밀수입, 저가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어가 보호에 나선다.관세청은 5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밀수입, 저가수입 등에 따른 국내 생산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수산품의 밀수입, 저가 수입신고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국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저하는 물론 농어가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민·관이 함께 해외 농수산물의 밀수입, 저가 수입신고, 원산지세탁, 불량 수입먹거리 유통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불법 농수산물 단속을 위한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에서 개최된 정보공유 협의체 회의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생산자단체 등은 품목별 시장동향, 국내외 가격, 밀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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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신항 활성화 위한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2015.05.26
인천신항B터미널야드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7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인천신항 개장에 따른 신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신항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 이도희),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 최정석)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일 인천 신항 개장에 앞서 대국민 홍보 및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이용자에게 신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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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한중 FTA 지원 홈페이지 개편2015.05.26
<‘차이나-Info’ 홈페이지 메인 화면>(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대중(對中)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 ‘차이나-Info’ 홈페이지 구축해 운영한다.관세청은 26일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 ‘차이나-Info’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대중 관세특화정보를 6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이 4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FTA 활용애로’ 정부합동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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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으로 수출입신고 확인하세요”2015.05.22
2015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표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통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입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 2천부를 발간해 22일 배포한다. 관세청은 이 책자에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수출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흐름별로 편집‧수록해 성실신고 종합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수록 내용은 ▲수출·수입·보세공장 반출입․환급 신청방법 ▲FTA를 활용하는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및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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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무역원활화·교역안전 등 논의2015.05.22
21일(수)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차장이 대(對) 아세안 관세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1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관세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역내 무역의 원활화와 교역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등 관세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대 아세안 협력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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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영상판독 경진대회로 관세국경 감시역량 강화2015.05.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민·관 X-ray 영상판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세관 직원 295명과 일반인 339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인천공항세관 감시과 소속 신상순씨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최완숙, 홍진희(이상 세관부문), 우성구, 임대훈(이상 일반부문)씨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총기류, 마약류, 상용품 등이 은닉된 X-ray 영상화면을 보고 제한시간 내에 은닉물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전 과정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로 세관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X-ray 영상판독 경진대회나 모의적발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관세국경 감시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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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박영주 씨 선정2015.05.21
김낙회 관세청장(좌측에서 3번째)이 21일 관세청에서 '5월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들과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1일 인천공항세관 박영주 관세행정관을 2015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관세청에 따르면, 박영주 관세행정관은 마약류인 카트(KHAT) 9.5톤(55억 원 상당)을 우편물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 후 이중 5.9톤을 일반 우편물로 위장하여 다시 미국으로 빼돌린 국제범죄조직 5명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이 외에도 업무별 유공자로 ‘통관분야’에는 시험용 견품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 통관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로봇 27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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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공로상 수상2015.05.21
우리나라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는 20일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센터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2014년 ‘아시아 환경범죄 단속 공로상(AEEA: Asia Environment Enforcement Award)’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가 20일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센터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2014년 ‘아시아 환경범죄 단속 공로상(AEEA: Asia Environment Enforcement Awar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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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도입' 발표하는 관세청2015.05.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도 제2차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가운데 관세청 김종덕 사무관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도입'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세청, 중기청, 우본), 전자상거래 업체(G마켓, Qoo10, 카페25, 롯데닷컴, 이지웹피아, 판다코리아), 물류업체(중원GLS,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공공기관(코트라, 중진공, 무협, 온라인쇼핑업체) 등 25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 2015년 물류정책 방향 - 전자상거래 수출 중심(국토부) ▲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및 B2C 공동물류센터 구축(코트라)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 도입 계획(관세청) ▲ 온라인 쇼핑 수출 통계 개발 추진현황(통계청) ▲ 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롯데닷컴)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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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지역 요양원 위문 및 생필품 전달2015.05.20
김낙회 관세청장이 20일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더불어 사는 마을’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일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더불어 사는 마을’을 방문해 ‘효(孝) 실천 행사’를 가졌다.김 청장을 비롯한 관세청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직접 끓여 대접했다.또, 직원들이 매월 1000원씩 모금한 ‘나눔펀드’로 구입한 생필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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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절차 간소화 등 역직구 본격 지원한다2015.05.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이에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신고할 때, 매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목록을 제출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또, 업체의 통관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와 특송업체 등록 절차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관세청&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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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산물 단속 위해 관련 기관 손잡았다2015.05.20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앞줄 왼쪽에서 첫번째) 및 참석자들이 인천세관에서 열린 '불법농산물 특별단속 합동단속팀' 발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0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을 위한 합동단속팀 발대식을 개최했다.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 간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합동 단속팀은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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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단체여행객 통한 금목걸이 밀수입 적발2015.05.19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목걸이로 위장한 금을 착용한 채 세관 검색을 통과하려던 금 밀수업자들이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 1일 중국 단동에서 화객선을 이용하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신변검색을 실시하던 중,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목걸이로 위장한 금을 착용한 채 통과하려던 중국인 A씨외 12명을 금 밀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금목걸이 총 13개(총 4.55kg, 각 350g),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으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