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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5.04.09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 A는 프랑스에서 유학중인 아들을 위하여 프랑스 소재 아파트를 미화 시가 80만불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A는 자금을 프랑스에 거주하는 언니 부부에게 송금한 후 언니 부부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조세금융신문)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부동산취득 거래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과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격의 적정성, 취득목적과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기본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참고).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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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세점 사업관련 질의에 답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사업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애로해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새누리당은 기술개발제품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을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액 공개수의 계약(2천만원~5천만원)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 행위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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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두산인프라코어 120개 협력사 FTA 활용지원2015.04.09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8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차량 협력사 120여개 업체의 FTA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세관장 차두삼)는 8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인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차량 협력사 120여개 업체의 FTA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세관 방문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세청 규제개혁 BEST5 소개와 함께 FTA 원산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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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분기 담배 유치실적 전년比 768% 증가2015.04.09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범위인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올해 1분기 5306건으로 전년동기(611건)와 비교해 76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2875건)의 2배에 근접하는 수치로,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도 44건에 달해 전년 6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는 금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 초과하여 반입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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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양국 관세협력사항 논의2015.04.08
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한·일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작년 기준 교역규모가 859억 달러에 이르고, 전체 외국인 입국자(1297만7천명) 중 일본 여행자가 약 17%를 차지할 만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고위험 화물·여행자 선별을 위한 정보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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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조세청장 등 대표단 인천공항세관 방문2015.04.08
박철구인천공항세관장(왼쪽에서4번째)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한 리쉬드 모하메드 바데 탄자니아 조세청장(오른쪽에서4번째)등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일 선진 관세행정 견학 차 방문한 탄자니아 조세청장(리쉬드 모하메드 바데) 등 대표단을 맞이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선진 관세행정을 소개했다.인찬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날 대표단은 여행자 통관의 효율적 위험관리방안과 수출입신고 전 과정이 전산화돼 우리 기업의 무역경쟁력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원스톱(One-Stop) 통관서비스인 UNI-PASS의 현장 활용기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철구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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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청장 “무역·외환 비리 정상화에 조직역량 집중할 것”2015.04.08
김낙회 관세청장이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는 추진위원장인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일석 기획조정관 등 관세청 내부 위원 8명과 공동 추진위원장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및 법조계·학계·소비자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마약단속,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불량&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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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3조원대 무역금융 사기 '모뉴엘' 사건 진단2015.04.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울세관 한성일 조사국장이 작년 3조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인 '모뉴엘'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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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2015.04.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관세청장)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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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인사말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관세청장)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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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인사말하는 옥동석 위원장2015.04.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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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박수치는 안치성 신임 관세사회장2015.04.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달 제23대 신임 관세사회장으로 선출된 안치성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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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입장하는 김낙회-옥동석 공동위원장2015.04.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왼쪽, 관세청장),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공동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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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년 제1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2015.04.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내빈소개를 하고 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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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합동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2015.04.08
관세청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관세청은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