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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벽돌 저가 신고 후 5천만원 포탈 업체 세관에 적발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국산 고(古)벽돌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해 그 차액만큼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업체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고벽돌 440만장을 수입하면서 2억원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천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중국산 고벽돌은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사용되었던 벽돌을 재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것으로, 100% 황토로 만들어져서 습도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자재로 알려지면서 최근 커피전문점, 고급음식점, 고급빌라 등의 내·외부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산 고벽돌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편승하여 밀수입과 관세포탈 등 불법적인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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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을지연습 통해 공직자의 올바른 국가·안보관 확립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8일 을지연습 훈련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 생활과 통일의 필요성’을 주제로 안보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강을 진행한 통일교육원 김용심 강사는 여맹예술선동대 등에서 활동하며 36년간 북한에 살다가 지난 2012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다.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를 모두 경험한 김용심 강사는 이번 특강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실정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북한 체제와 권력구도를 면밀히 분석‧전달하여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켰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평화통일의 열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자 안일해진 안보의식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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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감시정 안전훈련 실시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인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항만세관이 운영 중인 감시정(37척) 및 해상감시요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감시정 운항 등 해상 감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재난상황별 대처 요령등 행동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훈련은 ▲선박화재에 대비한 소화훈련 ▲선박좌초·침몰사고에 대비한 승선자 대피 등 퇴선훈련 ▲심폐소생술 등 익수자 인명구조훈련 ▲훈련강평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관세청은 구명뗏목 수동작동법,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인명구조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시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안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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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출·전입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과장급 전출 (2015년 8월 19일자)▲외교부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이철재◇과장급 전입 (2015년 8월 26일자)▲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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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광복 70주년 맞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진행된 모금행사에 세관 전 직원들이 동참해 후원금 100만원을 마련하여 직접 역사관을 방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열 부산세관장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광복 70주년의 특별한 의미와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사단법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은 2004년 개관하여 위안부 관련한 역사자료들을 전시하는 부산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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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강당에서 280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강은 탈북자 출신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된 김나영 씨 가 ‘대한민국,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특히, ▲북한주민의 비참한 실상 ▲자신의 탈북과정 ▲대한민국 정착생활 등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열띤 강의를 펼쳐 직원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관세청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애국심 고취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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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FTA 특혜 인정 못 받는 ‘사소한 부주의’는 무엇?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이같이 밝히며 인도네시아 수출품목 특혜 불인정 사례 급증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 기준 101건으로 전년 동기(11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사례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기타(12%) 순이다.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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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은 한국 상표 보호의 첫걸음”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와 함께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통관단계에서부터 모조품을 단속하는 것이,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특히, 지난 4월 기준으로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51건으로 나타났다.이에 관세청과 특허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해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했다.매뉴얼은 관세청(www.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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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이공계 대학생 대상 ‘관세행정 현장실습’ 진행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부산대 등 부산·경남소재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2차례(총 8주)에 걸쳐 현장실습 학점 취득과정을 개설해 관세행정과 수출입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분석실무과정은 관·학 협력의 일환으로 MOU체결을 한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 등 3개 대학 12명의 지역대학생이 이수했으며, 이들은 실습 마무리와 함께 3학점 취득했다.이수 대학생들은 “세관의 고객맞춤형 관세현장 실습 프로그램인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실습‘, ‘수출입상품학 교실’, ‘수출입상품정보사이트(www.cusana.go.kr)검색 실습'을 통해 스스로 사회 현장 적응력과 응용력을 높여 사회진출 기회의 폭을 넓이고 사회 적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아 소감을 전했다.한편, 부산세관은 정부-국민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매년 방학기간 중 ‘관세행정 현장 학점 취득과정’을 실시하여 Job-Matching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도모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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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전개…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김포세관(세관장 김정곤)은 13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이용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계휴가철 맞이 휴대품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오는 2월 6일부터 시행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포세관은 이날 하계휴가철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기간(8.10~21) 중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신고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해 여행자 휴대품성실신고를 안내했다.김정곤 김포세관장은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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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학생 인턴쉽 과정 수료식 가져…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총 5주간에 걸쳐 세관실무를 직접 체험해온 인하대학생들의 세관 인턴쉽 과정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3일 세관 인턴쉽 과정에 참여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전했다.이번 인턴쉽 과정에서는 통관·심사·조사·FTA 분야 등의 부서에서 세관행정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실습을 병행했다.인턴쉽 과정에 참여한 한 학생은 “FTA원산지 인증 및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차두삼 세관장은 “대학생들이 세관실무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제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학기간을 이용한 인턴쉽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하대학교에서는 이번 인턴쉽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6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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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미래 경제주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가져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 12일 정릉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5명을 초청해 세관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개설된 이번 특별체험행사는 미래 경제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됐다.참가한 어린이들은 ‘호주의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만나요’ 등 세관 업무 중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출입 업무, 여행자휴대품통관 분야에 대해 배우고 관세박물관을 관람하며 세관업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방학맞이 특별체험행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쉽게 세관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지속적으로 맞춤형 세관체험행사를 확대‧운영하여, 세관의 지식을 공유하고 미래 무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이 외에도 서울세관에서는 연중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정부 3.0에 걸맞도록 지역주민, 취업준비생, 외국공무원 등 체험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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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죄2015.08.13
(조세금융신문) 사례▶법인인 A사는 2010년 7월부터 일본으로 전자부품을 개당 ₩2,000,000에 수출하고 있다.▶A사는 추후 수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추후 실제 확인 결과, 전자부품의 실제 원가는 ₩8,000 ~ ₩20,000에 상당했고, 수입자인 일본의 회사는 A사가 허위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 경우 A사가 관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무엇인가?관세법상 형벌제도관세법」은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통관의 적정이라는 관세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의 명령,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관세행정벌이라 한다.이는 직접적으로는 「관세법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등 「관세법령」상의 각종 의무자에게 처벌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앞으로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관세행정벌은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형벌을 과하는 관세행정형벌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행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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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신항 녹산지역에 현장통관시스템 구축2015.08.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신항 배후단지에 소재한 르노삼성자동차㈜ 등 제조업체에 투입되는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위해 녹산·화전산업단지 내 Y물류회사에 현장통관 사무실을 개설하고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현장통관시스템’은 기존 검사공무원이 보세창고 현장에서 모든 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통관처리 하던 것을 현장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이용, 검사 후 현장에서 즉시 통관 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올해도 부산 신항을 통한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수출이 르노삼성자동차㈜ SUV 차종 로그(Rogue)의 미국 수출에 힘입어 전년보다 114%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로, 관련 업계에서 수출용 원자재의 신속한 통관 필요성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번에 현장통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이번 시스템 시행으로 사무실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녹산, 화전 산단 지역과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마천주물 단지 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입원자재의 통관처리시간을 6시간에서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또한, 관내 르노삼성자동차㈜ 등 제조업체에 수출용 원자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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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일부터 홈페이지 더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2015.08.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3일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화면구성을 재조정하고,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선된 홈페이지를 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홈페이지 웹(web) 접근성 및 호환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획득하는 등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정보나열식 구성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화면구성으로 전면 개편되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편으로 국민적 관심사항은 홈페이지 전면에 게시되고, 주요정책, 관세용어사전, 공매공고, 개인용품통관 등 자주 문의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는 초기화면에 배치된다. 초기화면은 한눈에 모든 메뉴 및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동영상(유튜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정보 제공 기능도 추가하여 생생한 정보를 보다 폭 넓고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통과 공유를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