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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일 임시공휴일 통관지원 대책 시행2015.08.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긴급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공휴일 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임시공휴일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현재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 중인 인천공항세관은 임시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해 공항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항공화물은 평일과 다름없이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부산세관 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임시공휴일 당일 통관이 필요한 긴급 물품에 대해 임시개청 신청을 받아 통관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아울러 관세청은 임시공휴일에 각종 법적의무기한이 닥쳐 올 경우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연장신청을 받아 허용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이 납부 기한인 경우 자동으로 8월 17일로 연장된다.또한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공휴일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관세청의 임시공휴일 통관지원방안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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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이어가2015.08.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정부가지난 10일 서울에 이어인천에서도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이어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1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세관 주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외국환거래 전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및 자본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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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지역정보센터, 선진 관세행정 기법 전파…2015.08.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한국에 유치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정보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의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정보분석관 6명을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파견해 11일부터 3일간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를 통한 부정무역 차단을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32개 회원국)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은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실시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정보센터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조사·정보분야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소개하고, 마약류·산업쓰레기·희귀동식물 밀거래 등 국제범죄 정보분석기법, 조사정보 활용법 등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보센터 설립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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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아제르바이잔 위험관리 세미나 개최2015.08.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대전 본청에서 ‘한국-아제르바이잔 위험관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신속하고 안전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세미나에서는 양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위험관리 및 우범화물선별 기법 등을 공유해, 아제르바이잔 관세청의 세관현대화 및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도모할 계획이다.한편, 관세청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세계 위험관리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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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8월 ‘우리세관 사랑상'에 정현주 관세행정관 선정2015.08.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1일 수입 IT품목에 대한 심사기법을 발굴해 약 22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 정현주 관세행정관을 8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 관세행정관은 인천공항을 통한 수입품목인 IT부품의 정보분석을 통한 심사기법을 개발해 관세청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약 22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청렴‧봉사‧일반행정, 통관, 심사, 조사감시, 중기지원‧규제개혁 등 각 업무분야에서 묵묵히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수직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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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서울 지역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2015.08.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0일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됐다.설명회에는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은행 직원을 비롯해 관세사와 회계사 등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회계사의 연수시간 2시간을 인정해주면서 많은 회계사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설명회 주요 내용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우선 관세청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대외채권 회수의무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에 대해 40분 간 발표를진행했다.이어 금감원에서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절차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관세청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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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지역 양로원 찾아 사랑의 갈비탕 봉사2015.08.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김낙회 청장이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10일 대전시 대덕구에 자리한 ‘법동사회복지관’을 찾아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 김 청장은 16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끓인 갈비탕과 과일을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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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중고승용차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2015.08.10
사례○ A사는 미국, 독일, 일본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 A사는 독일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이에 대해 세관은 A사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A사가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여 A사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이 타당한가?(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수입중고승용차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세법상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또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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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 캠프’ 열어2015.08.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전국의 48개 대학 80명의 대학(원)생을 초청해 ‘2015년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3.0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대학생 캠프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대학 공고를 통해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선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무역과 외환거래 등 국제경제를 관리‧감독하는 관세청의 제도와 정책, 정부3.0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수출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국제 감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로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의 관점에서 관세행정의 개선점을 찾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수출입·국제물류 기업과 세관을 직접 방문해 무역 및 외환거래 관리감독 체계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의 정부3.0 대표사례인 국민안전 위해 수입품 차단을 위한 안전성 인증기관과의 ‘통관단계 협업검사 체계’ 및 수출입은행 등 시중은행들과의 ‘무역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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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5.08.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 국장급 파견▲ 미국 관세국경관리청 김광호 ◇ 국장급 전보 ▲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조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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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7월 으뜸이 직원 선정 및 포상2015.08.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7일 이상민 관세행정관 등 5명을 7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에 따르면,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상민 행정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선박수리용 부품 저가신고 및 잠정․확정신고 업체의 부당환급 관련 기획심사로 33억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주재범 행정관은 관세포탈 등 불법부정무역 업체를 적발하여 11억원을 추징하였고, 수출가격 조작을 통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을 해결하여 으뜸이로 뽑혔다.FTA분야 이상문 행정관은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업체 중 부적정한 인증 번호를 사용한 29개 업체를 적발해 25억원 세수확보에 기여했다.통관분야 정은영 행정관은 ‘2015 주얼리페어’에 원스톱 현장 통관팀을 편성·운영하고 전시장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으뜸이로 선정됐다.또한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욱진 행정관은 별관 공실을 회의실로 시공하는 등 최적의 사무공간을 창출하고 전기료 등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한 공로가 인정됐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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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휴가철 부산항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강화2015.08.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부산세관은 최근 메르스가 종식되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을 통한 불법반입을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 유도를 위해 이 같이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부산지역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은 하루 평균 1560명 이었으나,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 이후 여행객이 급감, 부산지역에서 메르스가 종식된 7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1073명으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작년 휴가철 수준인 1800명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면세범위 600불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기존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됐다.특히, 입국일 기준 이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전력이 있을 경우 3회째부터는 가산세가 60%까지 더 늘어난다.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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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 군산세관 항만감시 현장점검2015.08.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김재일 세관장이 5일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을 방문해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김 세관장은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사업의 저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 및 불법·부정무역 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산세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군산세관이 서해안 대중국 교역의 중심 세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세관장은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복지정책 이행을 위한 세수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중소기업이 한중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김 세관장은 업무보고 후 군산세관 관할 우범도서를 둘러보며 항만감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밀수 및 불법 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차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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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서 해외로 휴가? 면세품 성실신고해야 가산세 안물어2015.08.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천달러 금액의 물품을 들여올 때 자진신고를 하면 세부담은 6만1600원원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2만3200원에 달하며, 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 늘어 14만800원을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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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건축자재 20개 업체 1115억 상당 원산지 위반 적발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1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형강·합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체, 1115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에서 소비자가 건축물 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 핵심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체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이에 품목별로는 형강(721억원), 합판(213억원), 플랜지(181억원) 등의 물품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9건, 655억원), 부적정표시(20건, 452억원), 손상표시(3건, 2억원), 허위표시(2건, 3억원), 기타(2건, 3억원)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로는형강의 경우 중국 및 일본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고층건물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H형강의 경우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또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합판은 원산지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작게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표시했다.아울러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