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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휴가용품 등 집중단속 실시2015.07.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세청이 캠핑 등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에 나섰다.15일 관세청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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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5.07.14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이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차두삼 인천세관장이 업체 대표들과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날 ㈜유라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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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7월 ‘우리세관 사랑상’ 이민희 관세행정관 선정2015.07.14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좌), 이민희 관세행정관(우)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4일 특급우편물 속에 분산‧은닉해 밀수입하려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적발한 이민희 관세행정관을 7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민희 관세행정관은 중국으로부터 도착한 4개의 특급우편물 상자 속에 100g 단위의 작은 금괴 12개와 저가 악세사리를 혼재하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피해 밀수입하려던 것을 X-Ray 판독으로 적발, 관세국경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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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1,950억 원 상당 적발2015.07.14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H형강(미표시), 완구포장(손상변경), 세면기 밑바닥(표시방법 위반), 포장 박스에 CHINA 표시(오인).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생활·건강·안전 관련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3개 업체, 1,95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관련 생산자단체, 업체 등의 단속수요가 높은 건축자재·도자제품·전자담배·유아용품 등 4개 품목군에 대해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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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사원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2015.07.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2014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13일 발표된 감사원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5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감사조직·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4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 중 관세청은 ‘감사조직·인력운영’ 분야와 ‘감사성과’ 분야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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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 사용 가능한 ‘교육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2015.07.14
<교육용 FTA-PASS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용 FTA-PASS’를 개발해 13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FTA-PASS는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현재 1만2585개 기업이 활용 중이다.이번 ‘교육용 FTA-PASS’ 개발로 인해, 사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이라도 교육용 FTA-PASS 홈페이지(http://edu.ftapas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중소기업 수출 주요업종별 원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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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4일 '해외직구 통관 민관협업 설명회' 개최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4일 특송통관 30여개 업체 실무자들과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정확한 가격신고 정착을 위한 ‘해외직구 통관관련 민관 협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자·특송업체·관세사 등 특송물품 통관관련 업체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해외 직구 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관 측은 최근 3년간 특송통관 물량은 건수 기준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직구 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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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2015년 상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시상2015.07.1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3일 ‘2015년 상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3편을 시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희정 관세행정관,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 조종훈 관세행정관, 박봉선 관세행정관.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3일 ‘2015년 상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3편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이번 경진대회에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민원해결의 난이도 및 적극성, 고객 만족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 3건의 사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최우수상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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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15 주얼리페어’ 통관서비스로 업계 활성화 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015 한국주얼리페어’ 개최를 위해 코엑스에 보세전시장을 특허하고, 현장에서 외국물품 구매자가 수입통관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16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주얼리페어에 세관직원 16명을 투입해 현장통관팀을 구성하여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내에서 통관·반송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는 보석·시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세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가치에 맞게 2002년 주얼리페어가 처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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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中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세’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세관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국내 기업이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3일 관세청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고 이중 28건(11개 기업)은 올해 새로 등록된 것으로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등록건수인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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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행자부, 기관협업으로 불법·불량·유해 수입물품 차단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정부3.0 우수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3.0 성과를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부3.0 현장방문은 ‘정부3.0 현장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포럼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부3.0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 중심의 정부3.0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달 개최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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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던 해외직구 증가세, 올 상반기 주춤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 직구 증가세가 올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는 791만 건에 7억 7천만 불 규모로 전년 746만 건 7억 2천만 불보다 건수로는 6%, 금액으로는 7%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매년 건수 약 44%, 금액 약 54%로 급증하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세청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인하, 환율상승 등에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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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시내면세점 황금전쟁…발표 전 해당업체 주가폭등(?)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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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2015.07.12
(조세금융신문) 사례▶ A사는 해외에서 ‘연마기’를 수입하고 있다.▶ A는 ‘연마기’ 수입신고 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학술연구용품 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고 관세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A사는 관세 감면 승인을 받을 당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마기’를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지만, 추후 A사는 '연마기’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제조공장에서 사용하였다.▶ 이 경우 A사가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 대상인가?관세법 상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가. 관세법상 감면제도관세법에서는 특정한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현행 관세법에서는 ①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②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④종교용품·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⑤정부용품 등의 면세 ⑥특정물품의 면세 등 ⑦소액물품 등의 면세 ⑧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⑨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⑩재수출 면세 ⑪재수출 감면세 ⑫재수입 면세 ⑬손상감세 ⑭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규정하고 있다.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사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와 관련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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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문답] “시내면세점 점수 공개 안한다”…특허 선정 근거는?2015.07.10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업체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곳이 선정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번 특허 심사와 관련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다음은 특허 선정 발표 이후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Q. 특허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A. 각 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를 해서 가지고 왔다.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면이&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