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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엠텍, 434억원 추징금에 "조세불복 청구하겠다"2014.06.16
(조세금융신문) 포스코엠텍은 최근 43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데 대해 조세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포스코엠텍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434억7816만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스코엠텍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인 나인디지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납세의무가 승계됐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은 나인지디트가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엠텍은 추징금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 절차를 통해 조세 불복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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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카스와 버드와이저가 함께하는 버블사커대회 개최2014.06.09
(조세금융신문) 2014FIFA월드컵공식맥주‘카스후레쉬(CassFresh)’와‘버드와이저(Budweiser)’가전국의대학생들을대상으로짜릿한소통에나선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2014FIFA월드컵을기념해‘카스와버드와이저가함께하는버블사커대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버블사커는몸에커다란투명풍선을착용하고축구경기를진행하는이색스포츠로유럽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다.이번대회는서울,경기,대전,대구,광주,부산등총6개지역의전국대학생들을대상으로하며,5명으로구성된팀을만들어신청하면경기에참가할수있다.6월14일~15일이틀간치러지는예선전은11일(수)까지버블사커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접수한다.이번대회는총128개팀이참가하는가운데토너먼트방식으로예선전을치르며예선전을통과한8개팀이오는22일서울코엑스에서열리는본선에서최종경기를펼친다.본선우승팀에는우승트로피와1,000만원의장학금이,준우승팀에는500만원의장학금이각각주어진다.본선대회가끝난뒤에는월드컵공식맥주카스와버드와이저가함께하는월드컵특집‘MTV더쇼콘서트’가열릴예정이다.콘서트에는국내최정상급가수들이출연해관람객들에게감동과즐거움을선사한다.콘서트입장권(1인2매)은버블사커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선착순으로2,000여명에게무료로제공된다.또한,현장에서는관람객들을위해버블사커를직접체험해볼수있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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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조세피난처 법인 현황2014.06.09
다음은 재벌닷컴이 발표한 그룹별 조세피난처 법인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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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 60%나 급증2014.06.09
(조세금융신문) 국내 재벌그룹들이 지난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수를 60%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무자본 선박지주회사 제외)은 모두 86개사로, 1년 전의 54개사보다 59.3%(32개사)나 늘어났다. 특히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 소재 재벌그룹 해외법인 수의 경우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해외법인 수는 2012년 말 18개사에서 작년 말 41개사로 23개사나 증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의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수가 35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총 24개사가 새로 설립됐다. SK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이 13개사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현대그룹과 대림그룹이 각각 4개사 순이었다. 또 삼성·현대차·LG·CJ·이랜드그룹이 각 3개사였으며, GS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은 각 2개사, 한진·두산·동부·효성·동국제강·세아 등 그룹들은 조세회피처 지역에 각 1개사의 해외법인을 갖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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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 내부거래 비중 축소 ‘말로만 생색내기’2014.06.05
(조세금융신문) 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 여파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등으로 내부거래액을 3조원 이상 줄였지만 오너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SK와 CJ 등 몇몇 그룹을 제외하면 총매출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를 줄이기보단 계열사 간 합병 등을 통해 비중을 줄이거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37개 그룹의 총 내부거래액은 158조3912억 원으로 전년 161조5576억 원 대비 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그룹의 총매출은 1280조1999억 원에서 1258조5420억 원으로 1.7% 감소했다.그러나 총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59%로, 전년 12.62%에 비해 0.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대기업 그룹이 실제 내부거래액은 줄이지 않은 채 지난 2월 발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 일가 지분을 줄이거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조정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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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브라질 월드컵 공식맥주 ‘카스’ 월드컵 TV CF 선봬2014.06.03
브라질월드컵공식맥주‘카스후레쉬(CassFresh)’가월드컵열기로뜨겁게달아오른분위기를더욱짜릿하게만들예정이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2014브라질월드컵개막을앞두고‘카스후레쉬’월드컵TV광고를6월초공개한다고밝혔다.이번광고는'다함께리듬을(Allinonerhythm,올인원리듬)'이라는월드컵공식슬로건을주제로경기장에놓인축구공에서부터시작된다.공이골대에들어가기까지의역동적인장면과‘카스’의신선하고짜릿한씨즐(sizzle:음료와음식등이감칠맛나게잘표현된것)장면을교차편집해‘카스와함께하는짜릿한월드컵’이라는메시지를담았다.특히,실제월드컵경기장면이생동감있게진행되는가운데웅장한배경음악과빠른장면전환으로시청자로하여금실제경기장에와있는듯한긴장감까지불러일으킨다.오비맥주관계자는“이번‘카스’월드컵광고는대한민국넘버원(No.1)맥주브랜드‘카스’와지구촌최대(No.1)축제월드컵이만나축구와‘카스’,관중이모두하나(one:1)됨을표현했다“며“월드컵공식맥주’카스’를통해소비자들이2014브라질월드컵을흥겹고짜릿하게즐기기바란다”고말했다.오비맥주는‘카스’가국내맥주브랜드로는처음으로월드컵공식맥주에선정됨에따라다양한월드컵마케팅을펼칠계획이다.월드컵TVCF와월드컵패키지공개를시작으로버블사커대회&콘서트,한국전클럽응원파티,월드컵맞이상권이벤트등다채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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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계열사 4개 증가…총 1,688개 사2014.06.03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4개 늘어 총 1,688개 사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3개의 소속회사 수가 1,688개로 지난달보다 4개 사가 늘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롭게 편입된 곳은 12개로,삼성, 두산 등 11개 집단이 총 1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골프장 운영업을 하는 (주)서울케이크사이드의 지분 취득을 통해,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주)로부터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주)를 분할 설립해 각각 계열사로 편입했다. 또씨제이, 동부, 대림 등 9개 집단은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을 통해 총 10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현대백화점, 태영,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등 5개 집단은 총 8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태영은 방송서비스업 분야 2개 사, 부동산개발업 분야 1개 사, 부동산관리업 분야 1개 사를 흡수합병, 청산종결 등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또 현대백화점,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한국가스공사 등은 각 1개 사를 흡수합병, 청산종결, 지분소각 등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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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편법 동원 대거 탈피2014.06.03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대거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줄이기보다 계열사 간 합병이나 사업조정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거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피했다.내부거래 금액은 161조6000억 원에서 158조4000억 원으로 3조 원 이상 줄었으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로 큰 변화가 없었다.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4년도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37개 그룹 1171개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5개(9%)사가 공정위의 감시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전년과 비교할 때 기업 수는 117개에서 12개가 줄었고, 삼성에버랜드 등 사업부문 조정에 따른 실적이 2013년도 공시에 반영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공정위의 규제망을 벗어난 회사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월14일 발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대기업 그룹이 대주주 일가 지분을 줄이거나 사업조정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이 규제(위법행위 조사 및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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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아이스크림 20% 1개에 평균 각설탕 6개2014.06.02
(조세금융신문)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성수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5개 중 1개는 단 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당분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아이스크림을 즐길 때는 영양성분표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시중 아이스크림의 개당 평균 당 함량은 각설탕 6개에 육박할 만큼 높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성인 당 섭취 권고량의 74% 수준에 달하는 정도다.형태별로는 컵과 샌드류와 콘, 재료별로는 단팥이 들어간 팥빙수와 찰떡류 제품의 당 함량이 유독 높은 편이었다. 반면 스틱바 종류는 당 함량과 함께 칼로리도 낮았다.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4개사에서 판매하는 80개 아이스크림의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18.5g에 달했다. 조그만 아이스크림 한 개(평균 중량 118ml)를 먹으면 3g짜리 각설탕 6개 이상 녹여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단 음료로 알려진 콜라(118ml, 12.7g)나 단 과자로 유명한 초코파이(12g)와 비교해도 아이스크림이 40% 이상 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당 섭취 권고량(25g)의 74%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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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보 포털사이트 생긴다2014.06.02
(조세금융신문)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빈집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정보 포털사이트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있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평형), 임대료 등의 정보를 모은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수요자들이 쉽게 빈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임대주택 관련 정보는 물론 임대사업자나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LH에 이 사이트의 운영을 위탁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도 최근 개정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주택 수요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전국의 임대주택을 검색해 보고 임대료나 면적, 위치, 유형 등 자신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 된다”며 “전국 어디서든 빈 임대주택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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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2014 호주국제맥주품평회(AIBA)서 챔피언 트로피 받아2014.05.30
오비맥주 양조기술연구소 정영식 이사(좌측)가 지난 22일 호주 현지 호주국제맥주품평회 관계자로부터 트로피를 수상했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2014호주국제맥주품평회(AIBA)에서대형국제맥주사부문최고상에해당하는‘챔피언트로피(ChampionLargeInternationalBrewery)’를수상했다고29일밝혔다.오비맥주는지난22일호주에서열린2014호주국제맥주품평회시상식에서유럽,미국,아시아,호주등전세계31개국294개맥주제조업체가참여한가운데세계최고수준의맥주제조기술력을인정받아대형국제맥주사(LargeBreweryInternationalBrewery)부문에서‘챔피언트로피(ChampionTrophy)’를수상했다.챔피언트로피는제품상과는별도로참여업체들중최고의성과를배출한기업에수여하는대상성격의특별상이다.이와함께,오비맥주의대표브랜드‘카스후레쉬’와‘OB골든라거’가아메리칸스타일라거맥주부문에서모두금상을수상했다.특히오비맥주브랜드들이아메리칸스타일라거부문금상을모두휩쓸었으며오비맥주광주공장에서출품한‘카스후레쉬’의경우최고평점을받아대상트로피를함께받았다.카스후레쉬는지난해에도같은부문에서금상수상없이은상을수상,2년연속AIBA에서높은평가를받아브랜드가치를세계적으로인정받는개가를올렸다.이외에도‘카스라이트’와‘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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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그룹 오너 등기이사 무더기 사퇴…연봉공개 회피용?2014.05.29
(조세금융신문)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공개 후 고액연봉 논란에 시달렸던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간 맡아왔던 상장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일제히 물러나면서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퇴진은 5억 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시점(11월29일)을 전후로 이뤄져 비판을 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자신들의 고액 연봉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공개 대상을 비등기임원으로 확대하고, 연봉 지급 기준 등도 밝히는 등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해와 올해 슈퍼 주총데이가 있었던 3월까지 그룹 내 상장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오너 전문경영인을 조사한 결과,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명은 5억 원 이상 연봉자로 보수가 공개됐다. 이들의 지난해 보수 총액은 444억78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4억4800만 원을 챙긴 셈이다. 이 중 보수가 가장 많은 오너 전문경영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3개 상장계열사로부터 214억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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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젊음 열기 가득한 음악 페스티벌 속으로”2014.05.28
(조세금융신문) 오비맥주(대표장인수)의대표맥주‘카스(Cass)’가31일부터6월1일까지각각이틀간열리는음악페스티벌'레인보우아일랜드2014뮤직&캠핑(레인보우페스티벌)'과‘그린플러그드서울2014(그린플러그드)’를공식후원한다.음악과캠핑을결합한‘레인보우페스티벌’에서카스는신선하고톡쏘는카스생맥주를즐길수있는‘카스존’과음악을즐기며편히쉴수있는‘카스라이트캠핑존’을운영한다.또한,더위에지친관람객들을위한시원한이벤트도마련했다.카스라이트로고가그려진물풍선을카스발사대에서쏘아경품을맞추는게임을통해페스티벌에필요한필수아이템들을선물로증정한다.이와함께카스는서울난지한강공원에서펼쳐지는‘그린플러그드’환경캠페인음악페스티벌에도참가해녹색경영의일환으로추진중인카스그린캠페인(‘CassFresh,EarthFresh’캠페인)의기치아래‘펀리사이클’이벤트를운영한다.‘후레쉬하게즐기고개념있게리사이클하자’라는주제로관람객들을대상으로알루미늄캔을활용한분리수거게임을제공할예정이다.오비맥주관계자는“카스와함께젊은층이향유하는문화코드를공유,소통하기위해다양한음악페스티벌을후원하게됐다”며“앞으로도오비맥주는카스의역동적인브랜드이미지를강화하기위해뜨거운열정과젊음,도전을주제로한문화마케팅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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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신고당한 오비맥주 속사정2014.05.28
(조세금융신문) 주류도매업자인오션주류가참여연대를통해“맥주공급을지연시켜회사경영에막대한손해를끼쳤다”며오비맥주를공정위에신고했다.오비맥주는28일대리점을상대로횡포를부렸다는이유로공정위에신고당한것으로알려졌다.참여연대는이날여의도전국경제인연합회관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오비맥주가대리점에과도한외상매출담보를요구했다면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혐의로오비맥주를공정위에신고했다.참여연대는오비맥주가2010년11월부터주류도매업자인오션주류에외상매출담보2억6천만원을추가로마련하라는부당한요구를했고,담보제공이지연되자주류소비성수기인연말에맥주출고를중단했다고주장했다.결국오션주류는오비맥주의맥주출고정지와결제조건축소로거래처를잃는등손실을보게되면서올해1월부도처리됐다고전해졌다.이에대해오비맥주측은“불성실거래처에대한출고중단”이라고즉각해명자료를내놓았다.“오션주류는오비맥주의맥주공급지연을‘대기업의불공정행위’이자‘갑의횡포’라고주장하고있지만,오션주류는이미국내여러주류제조사들로부터고의부도사기및채무불이행등을이유로사법당국에고발조치를당한불성실거래처로서,오비맥주입장에서는불가피하게채권회수를위한자구책을쓸수밖에없었다”고해명했다.오비맥주측은"주류거래는통상적으로종합주류도매사와의담보를조건으로외상거래형태를띠는데주류제조사는연체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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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청약철회 요구 회피2014.05.27
(조세금융신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