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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때 부터 흡연 시작한다2014.09.04
(조세금융신문) 최근 담배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13.5세)으로 2005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는 저렴한 담배 값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접하기 시작한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현재 13.5세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싼 담배가격으로 인해 중학생들조차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배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4년 12월 말 담배가격 인상 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20.5%가 흡연량을 줄였고, 11.7%는 아예 금연을 했다는 결과가 있다. 또 현재 흡연 청소년 8,988명을 대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금연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금연하겠다는 응답은 41.7%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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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80개 기업간 핫라인 개통2014.09.04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인과 소통강화를 위해 9월 4일부터 80명의 기업계 대표를 대상으로 핫라인(Hot-Line)을 개통했다.이번 핫라인 개통은 정부와 기업인 간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핫라인 참여대상은 대기업 20개, 중견기업 20개, 중소‧벤처기업 40개로 절반이 중소‧벤처기업에 할애됐다.특히 업종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 기업인들도 일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계‧금속이 24개 기업, IT가 12개, 에너지‧화학이 10개, 식품‧의약품이 9개, 기타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이 각각 10개와 15개업체다.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기업이 36개이며, 나머지 44개는 본사 기준으로 그 외 지역 소재 기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핫라인 개통은 무엇보다도 기업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80명의 기업체 대표들에게 핫라인 휴대폰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핫라인 E-mail을 통해 편지도 송부했다.최 부총리는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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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2조원 투입2014.09.0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운영한다.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4일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안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는 기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1조2000억원 보다 훨씬 늘어난 2조원. 정책자금융자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이 5000억원 규모다.주요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융자 규모를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는 253억원을 들여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골목상권의 가격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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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R&D 투자 크게 늘려…전년比7.3%↑2014.09.04
(조세금융신문)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 극심한 경기 부진으로 설비투자는 줄였지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비투자액은 38조900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 원 가량(-0.3%) 줄었지만, R&D 투자액은 16조2천억 원으로 1조1천억 원(7.3%)이나 늘었다.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투자를 주도했고, 30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했다. 이들 그룹을 제외한 투자 증가율은 ?9%로 뒷걸음질 쳤다.3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167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상반기 유·무형자산 및 R&D 투자를 조사한 결과 총 56조3천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5조3천900억 원에 비해 9천200억 원(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투자 규모로는 설비투자액(유형자산 취득)이 38조900억 원(67.6%)로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 38조1천900억 원과 비교하면 1천억 원 감소했다.반면 R&D투자액은 16조1천800억 원으로 전년 15조800억 원보다 1조1천억 원 늘었고, 비중도 27.2%에서 28.7%로 높아졌다. 나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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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센터, 창업 통해 문화산업 문제 해결 나선다2014.09.03
(조세금융신문) 창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스피린센터(센터장 유인철)가 9월 5일(금) 오후 5시 센터 1층 카페라운지에서 세 번째 사회문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느낌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문화(Culture)’를 주제로, 음원과 영화시장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창업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그룹 ‘시나위’로 잘 알려져 있는 신대철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대표가 ‘음악생태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음악인의 꿈’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수익을 많이 얻는 기형적인 음원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바른음원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이어 두 번째 발제시간에는 ‘철가방 우수씨’의 윤학렬 감독이 ‘사회문제를 대중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영화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시작한 이유와 영화의 메시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게 된다.이번 행사는 이외에도 이재혁 일신창업투자 팀장이 문화산업 관련 투자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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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12일로 연기2014.09.03
(조세금융신문)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재판부의 기록 검토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9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형집행 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보다 더 많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가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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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 소득,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논의2014.09.03
(조세금융신문)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회성 큰 소득인 '양도소득'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상속·증여소득'을 부과 대상에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획단은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 방향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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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생 독버섯 채취 주의보…3년간 6명 사망2014.09.02
(조세금융신문) 독버섯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매년 산행이 잦아지는 가을철 식품사고가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버섯에 관한 정보를 담은 ‘야생버섯 채취 주의!’ 책자를 발행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독버섯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과 채취 시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독버섯은 화려한 색과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용 버섯인 달걀버섯의 경우 붉은색 계통의 화려한 색을 띄고 있고, 맹독성인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인 주름버섯과 유사한 흰백색의 소박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양만으로 구분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구별법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독버섯의 사진이 버젓이 식용 버섯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지 않다.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이다. 대부분의 버섯이 세로로 팽창하며 자라기 때문에 큰 갓버섯, 흰갈대 버섯 등의 독버섯도 세로로 찢어진다. 은수저를 이용해 독버섯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맹독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의 요리에 은수저를 넣어도 변색되지 않는다. 반대로 식용버섯인 표고버섯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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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90%가 비정규직인 인천공사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2014.09.02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수요 감소 등의 위험으로 인해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중국과 일본의 경쟁공항들이 공격적인 시설확장을 하고 있어 인천공항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김포 등 6개 지역의 거점 공항 육성과 국제선 분담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감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영구조의 유연성을 계속 확보해야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속, 화학 등 자본 집약적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값비싼 자산(인력)을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인천공사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군살이 제거된 조직구조를 가진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 직원의 90%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논거를 마련한 셈이다.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안전 취약성이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용역 결과는 시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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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곳 중 1곳, 이공계 전공자 선호2014.09.02
(조세금융신문) 삼성, LG 등 주요 그룹사들이 상반기 공채 인원의 80% 이상을 이공계 전공자로 채용하는 등 채용 시장에서 이공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 2곳 중 1곳은 채용 시 이공계 전공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자 선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3.6%가 ‘선호한다’라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기술력이 필요한 직무라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주력 사업이 이공계와 관련 있어서’(39.7%), ‘다른 전공보다 지식 습득이 어려워서’(7.7%), ‘학업에 열정적인 인재가 많을 것 같아서’(2.6%) 등의 답변이 있었다.특히, ‘연구개발’(35.3%), ‘제조/생산’(21.2%), ‘IT/정보통신’(10.3%), ‘영업/영업관리’(9%) 등의 직무에서 이공계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57.1%)은 이공계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이공계 전공자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공계를 선호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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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 ‘드럭스토어’, 골목상권 고사위기2014.09.02
(조세금융신문) 유통 대기업들의 ‘드럭스토어’가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이 김제남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 GS, 롯데, 이마트 등 유통재벌이 출점한 드럭스토어가 2009년 153개에서 2014년 7월 669개로 거의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Drug)과 매장(Store)의 합성어인 드럭스토어(Drugstore)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복합점포이다. 우리나라는 안전상비의약품 외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 형태로 발전 했다. 고전적인 약국 중심의 드럭스토어는 코오롱 W스토어와 농심 판도라 두 곳이 운영하고 있다. 드럭스토어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대대적인 점포 확장을 꾀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에게는 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에 이은 지역상권 붕괴의 4차 쓰나미로 인식되고 있다.드럭스토어 선발주자는 올리브영, W스토어, 왓슨스, 분스 등이 꼽히는데, 모두 모기업은 각 각 CJ, 코오롱, GS, 이마트 등 대표적 유통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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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사장 “GS건설만의 안전 문화 정착시키자”2014.09.02
지난 1일 공덕파크자이 현장을 방문한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안전 경영 강화에 나섰다.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GS건설만의 안전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것. 2일 GS건설에 따르면 임 사장은 최근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GS건설 Safety Culture(안전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사장은 지난 1일 공덕자이와 공덕파크자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을 직접 챙겼다. 임 사장은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항상 기본에 충실한 안전 관리 활동으로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 사장은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안전 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먼저 GS건설은 안전조직을 CEO직할로 이관하고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해 전사 안전에 대한 지원과 총괄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또 기존 Q·HSE (품질,안전,환경)담당 임원을 안전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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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데이터 사용 규모 전세계 평균보다 높아2014.09.02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 규모는 전세계 평균보다 높았으며, 국내 사용자의 48%가 데이터를 별도로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사용자의 75%는 최근 6개월간 고성능 스토리지에 안쓰는 비활성 데이터의 비중이 11~100%로, 안쓰는 데이터가 10%이하인 응답자는 24%였다. 즉 24%만이 90%의 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인 퀀텀 (www.quantum.com/kr, 이강욱 지사장)이 전세계 기업의 데이터 사용 현황을 조사한 ‘전세계 데이터 보호 설문조사(Worldwide Data Protection Survey 2014)’ 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소비 규모는 전세계 평균보다 5%가량 높았다. 2013년 한해 동안 기업 내에서 관리한 전체 데이터 규모는 약 32%가 1~20TB로 가장 많았고, 20%는 51~500TB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터 유형별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목적에 따라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 및 구조화된 데이터가 36%로 가장 높았고, 문서파일이 22%, 이메일과 이미지가 각각 1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세계 평균 데이터 유형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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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갑’ 횡포 일삼은 SK C&C 등 3사 검찰 고발2014.09.01
(조세금융신문)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SK C&C 등 3사가 중소기업에게 ‘갑’ 의 횡포를 일삼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일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SK C&C 등 3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많은 중소기업들에 피해를 줘오다 덜미가 잡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주)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하여 왔다.수주잔량 기준 조선산업 국내 7위이고 글로벌 10위 기업이며,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의 업체, 에스케이씨앤씨(주)는 SI산업 분야 메이저 3대 기업중 하나다. 성동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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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박찬중 회장2014.09.01
“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주류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무상지원 요구 품목도 다양화되면서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모든 주류도매업체가 공멸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반드시 무상지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박찬중 회장은 주류냉장고를 비롯해 내구소비재의 무상 제공이 근절돼야한다는말로 대화를 시작했다.박 회장은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 및 관리비용 증가로 도매업체들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데도 출혈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을 없애는 것이 주류도매 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지적처럼 주류냉장고(냉장쇼케이스) 등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내구소비재란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소 및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비품으로 주류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와인셀러, 수평쇼케이스, 주방용냉장고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주류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도매사에 이들 비품의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류도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 비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