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폭적인 상속세 감세를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것에 대해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확대되는 기업(373개)의 6.4배라고 주장했다.

 

전체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중견련 요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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