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재원은 9400억원을 예비비로 조달하며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다.

 

기존의 토목사업 등 부동산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이미 기재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부터 시행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방역활동과 경제활동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와 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 활동을 점차 늘려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향후 소비 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경제 중대본은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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