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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전국 아파트 3만여가구 입주…전월보다 38%↑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3000여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3375가구(임대·연립 제외,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로 전월(2만4152가구)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9577가구로 전체 입주 물량의 58.7%를 차지했다. 전월(9121가구)보다 두배 이상 입주 물량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1만174가구로 10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고 인천은 7515가구가 입주해 전월보다 4배 이상 물량이 증가한다. 경기는 성남시와 화성시에서, 인천은 부평과 검단, 송도에서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3798가구가 입주해 전월 대비 8%가량 물량이 줄었다. 입주 일정이 연기되면서다. 당초 내달 입주 예정이었던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 일정이 내년 이후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6267가구)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충남(1643가구), 부산(1313가구) 등에서도 집들이가 예정됐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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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정보보호센터 세미나 성료. “해킹 기업 피해, 이제는 법과 기술을 묶어서 대응”2023.09.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2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NSHC,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함께 ‘기업해킹 최신동향 및 정보보호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실제 사례들을 공유, 분석하고 금융 당국의 정책과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동차, 금융, 반도체, 전자회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보안이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화우 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의 목표‧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구축과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고문은 “금융회사는 규정상의 보안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IT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국내 손꼽히는 김 고문은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향은 정보보호산업의 사업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는 “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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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2023 하반기 제55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내달 5~7일 개최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안정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창업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내달 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2023 제54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 예비 창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는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그간 어려움을 겪던 외식 브랜드들의 참가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올해 공정위에 따르면 ’21년 말 가맹점 수는 33만5천여개로 전년 대비 6만5천여개가 늘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24.0%)을 기록했다. 특히 ▲한식(39.8%↑) ▲커피(30.0%↑) ▲치킨(13.6%↑) 등 주요 외식업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 관계자는 “그간 외식업계는 코로나19 및 후속 여파로 가맹점 확대보다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우나, 외식 수요 회복, 창업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박람회 참가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에서는 ▲KFC ▲본죽&비빔밥·본도시락 ▲원할머니보쌈족발 ▲자담치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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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끙끙 앓는 서민경제…금융권, 상생금융으로 1.1조 지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겪는 서민경제를 위해 상생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권은 목표치의 41%에 해당하는 4700억원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 9524억원, 여전업권 1955억원 등 총 1조147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어줘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며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현재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추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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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건강 걷기 챌린지' 도전 등 사회 공헌활동 전개2023.09.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올해 9월초부터 약 보름동안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과 나누는 ‘추석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에 도전했다. 25일 대전청에 따르면 걷기 챌린지는 총 999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워크온)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조사2국이 최다참여상을 수상한데 이어 영동세무서, 충주세무서, 아산세무서는 최다걸음상 1,2,3위를 각각 수상했다. 또한, 챌린지 수상 관서는 부상으로 수여된 기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걸음과 소통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의 행복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를 마련하여 이웃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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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아타운은 모두 75곳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이들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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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드, 주가 +9.1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09.25

  전자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인 리메드[302550]는 25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9.13% 오른 1만 9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리메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리메드의 2022년 매출액은 214억으로 전년대비 5.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7억으로 전년대비 48.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8%, 상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5.7%(11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리메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리메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1년 1억원보다 5억원(5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0%를 기록했다. 리메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1억원, 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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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7년간 배임액 1000억원…환수율 고작 37.1% 그쳐2023.09.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잇따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7년간 배임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위 사고 규모는 커지는데 반해 환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액은 1013억8000억원이었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은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2023년 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대형 배임 사건이 배임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임직원은 2020년 카드 프로모션 업체 A사와 제휴를 맺고 약 3년 동안 A사에 10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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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기계,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7.16% ↑2023.09.25

  CNC선반·밀링 등 공작기계 및 자동차실린더 제조업체인 화천기계[010660]는 2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27.16% 오른 442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화천기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화천기계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9% 늘어난 189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6% 늘어난 1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2%, 하위 4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5.0%(90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화천기계 연간 실적 추이 화천기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1억원보다 2억원(2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7%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화천기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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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2023.09.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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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1만8천건…은행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2023.09.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천683건이었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천321건, 2022년 3만3천89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건수도 작년 건수의 절반보다 많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천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3천558건)도 3천건이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2천664건), 케이뱅크(2천137건), 신한은행(2천96건), 하나은행(1천883건), 토스뱅크(1천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장 협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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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악재 어디까지 번지나?…올해만 건설사 9곳 줄도산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로 시작된 악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공공‧민간기업 할 것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사업 차질은 물론 민간 건설업계의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LH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전면 중단 최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이어 철근 누락된 아파트가 공개됐다. 이로 인해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전원 사임으로 끝난 줄 알았던 리스크는 사실상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까지 불과 한 달가량 앞둔 임원들이 확인됐다. 연이어 LH의 전관 업체들이 줄이어 나오면서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에 이어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비판을 받자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며 전체 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다. 이어 같은날 임원 4명을 사직 처리했지만 이들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주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 7월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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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수출기업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2023.09.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2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1년 9월 13일 열렸던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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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분리과세 한도 올리고, 소득별 차등 세액공제율 일원화 추진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32년 10년전보다 2.6배 성장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익율이 낮고,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제한과 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점점 중요해지는 퇴직연금이 일부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한해 전 말일(295.6조원) 대비 40조 3000억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원이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에 견줘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지속 성장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견줘 낮은 수익률과 ‘가입과 수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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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내게 당신은 행복입니다2023.09.25

  내게 당신은 행복입니다 / 김락호 헝클어진 내 삶을 빗질합니다 가슴에 고여 드는 행복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맘속 깊이 맺힌 사랑이 너울져 잔잔한 행복에 눈물 적시며 그 마음 고이 접어 감추고 광인이 되어가듯 헐헐한 웃음을 웃습니다 당신을 향한 바램이 너무 많아 내가 미워질까 봐 가슴 저미며 바라보던 내 눈빛에 당신은 꽃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처럼 초연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입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눈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며 당신과 함께하는 이 길이 행복입니다. [시인] 김락호 (사)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이사장 대한문인협회 회장 도서출판 시음사 대표 대한문학세계 종합문화 예술잡지 발행인 명인명시를 찾아서 CCA TV 대표 대한창작문예대학 교수 저서: 시집 “시애몽”외 11권 소설: “나는 야누스다” 편저: “인터넷에 꽃 피운 사랑시”외 300여권 명인명시 특선시인선 매년 저자로 발행 시극 “내게 당신은 행복입니다” 원작 및 총감독 <CMB 대전방송 케이블TV 26회 방송> [詩 감상] 박영애 시인 행복은 무엇일까? 질문을 한다면 답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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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2023.0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독일·폴란드 재무부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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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공 공급 앞당긴다2023.09.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연합뉴스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한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긴다. 그러나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문부터 움직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이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천호)·왕숙2(1만4천호), 하남 교산(3만3천호), 인천 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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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동향] 썸머랠리 없는 회원권시장 가을시즌은 어떠할까?2023.09.24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은 연이어 교차하는 폭우와 폭염을 비롯해서, 태풍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등 유례없던 기상이변이 벌어졌다. 다행히 골프장들을 비롯한 레저업계에 큰 피해사례는 없었던 듯하지만, 이를 두고 회원권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 집중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결국 관망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상이변을 두고 회원권시장과 무슨 연관일까 싶지만, 골프장 자체가 대규모의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사업의 한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용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시설물들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고객서비스에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회원권거래나 시세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 외에도, 하계 휴가시즌이면 으레껏 상당수의 매매자들도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거래빈도가 낮은 형태의 사이클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에 따라 법인업체들이 주요 블루칩 종목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매물부족을 호소하던 과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들의 달라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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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결제·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2023.09.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중소기업의 필수 운전자금을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총 2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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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추석 앞두고 중소 협력사 결제대금 1500억원 조기지급2023.09.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에 약 1천500억원의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CJ제일제당(1천200억원)과 CJ푸드빌(132억원) 등 4개 계열사가 중소 납품업체 1천200여곳에 조기 지급한다. 결제 대금은 오는 26∼27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상생 경영 실천을 위해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가중되는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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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네이버·우리카드·카뱅 등 상생금융상품 선정2023.0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 결과 8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오는 2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2회 공모에서는 특히 고금리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거나 고령화·금융사기 피해 등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주요 선정상품 소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온라인몰 판매대금 빠른 정산'은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대금을 무료로 조기정산하는 상품이다. 우리카드의 '상생론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자사에서 대출받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7.5%)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4%포인트의 카드론 금리인하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보증서 대출 실행시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원금 1% 지원', KB국민은행 '온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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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 건설기계 3사, 추석 전 협력사 자재대금 조기지급2023.09.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HD현대 건설기계 3사(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재대금 1천32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에 따르면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3사에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690여개사다. 3사는 명절 전 협력사들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대금을 정기 지급일인 10월 6일과 10일보다 각 2주가량 앞당겨 이달 27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고금리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지난 설에 이어 추석에도 자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 건설기계 3사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사 지원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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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100여명 공개 채용2023.09.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원그룹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행한다. 24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모집 회사는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홈푸드, 동원로엑스, 동원디어푸드 등 6곳이며 구매, 마케팅, 연구, 영업, 물류, 생산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100여 명을 선발한다. 대학교 졸업자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등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지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동원그룹 채용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동원그룹은 내달 6∼13일에는 메타버스(가상공간)를 통한 직무상담을 진행하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직무토크 영상 등 다양한 채용 정보도 제공한다.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동원그룹의 다양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행사와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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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노후 준비 평생소득 웹세미나 10월 개최2023.09.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위해 '더 나은 노후를 위한 평생소득 준비'라는 주제로 제1회 신한 평생소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웹 세미나는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진행 일정과 주제는 ▲10월19일(1회차), 맞춤형 K-노후관리 ▲10월31일(2회차), 인생 2막을 위한 필수 금융상식 ▲11월9일(3회차), 퇴직연금으로 평생소득 만들기 순이다. 신한은행 쏠(SOL)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세미나 전날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고객에게는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당일 오전에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기존 퇴직연금사업그룹 조직을 연금사업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적 연금을 포함한 연금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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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수협에 '경영유의'..."500억 해외투자 전액 상각·손실"2023.09.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500억원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던 수협중앙회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리고서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천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및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금감원은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