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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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벌레 아파트, 죽은 벌레 떼 가득한 밥그릇 '경악' "공기청정기 안까지"2018.06.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벌레 '혹파리'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벌레 테러가 보도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입주민들의 주거 공간 곳곳에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혹파리떼들이 포착, 싱크대 집기들부터 공기청정기 내부에서까지 발견돼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혹파리의 출몰 원인을 조사하던 중 제작진은 해당 아파트의 시공에 사용됐던 재료 '파티클 보드'에서 벌레가 부화한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여러 차례 방역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파리의 출몰이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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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실종 여고생 A양으로 확인, 시신 보니 맨몸에 민머리…"불 태운 흔적 有"2018.06.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실종됐던 여고생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25일 앞서 강진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던 사체가 최근 실종됐던 A양의 시신임이 확인됐다고 발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6일 아버지 친구 B씨의 식당 일을 도우러 간다는 말을 남긴 채 돌연 행방이 묘연해졌던 A양은 이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돼 논란이 됐다. 심지어 B씨가 사망 전 의류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소각한 흔적마저 발견돼 A양의 생존 여부를 두고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A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발견 당시 의류를 전혀 걸치지 않은 채 모발이 잘려나간 모습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경찰은 A양의 시신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고 전했으나 사체 부패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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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효율적 설계하려면 꼼꼼하게 살펴봐야2018.06.26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실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 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90%까지 보장한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부담 2015년 보건복지부와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횟수는 14.6회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OECD 평균은 6.7회로 한국이 평균의 2배 이상의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는 50만 4,000원인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1년 기준 1인당 평균 의료비로 889만원이 예상된다. 실비보험 주요 보장내용 실비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고 특약 가임을 통해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비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비,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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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암 진단 후 소득 문제 등 중요 사항 정리2018.06.26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암보험은 암이 원인이 되어 입원, 요양 또는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암보험은 기존의 생명보험과는 달리 만기가 되거나 사망시에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동안에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인체에 대한 보장성 손해보험으로 시작됐다. 암 진단 후 소득 문제 암에 걸릴 경우 암 치료를 위해 실직이나 휴직을 해야 하므로 생활비 부담도 떠안게 된다. 2013년 국립암센터의 통계를 보면 암 진단 후 84.1%는 실직을, 9.7%는 무급휴직을, 1.7%가 유급휴직을 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은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암 환자의 치료를 더욱 더디게 만드는 위험요소다. 암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암보험은 암 진단시 정액의 진단금을 일시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암 종류에 따라 진단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상품별 진단금 비교는 필수다. 암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의 중대 질병 진단금 보장도 받을 수 있다. 갱신형 암보험과 비갱신형 암보험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초기 보험료는 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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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정부 지원으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2018.06.26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햇살론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하는 자금의 종류에는 생계자금, 대환자금, 긴급생계자금이 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온라인 햇살론 등이 있다. 햇살론 자격조건은?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더라도 햇살론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은 6.89% 상한이고 저축은행은 8.44% 상한이다. 근로자의 경우 상호금융은 7.57% 상한이고 저축은행은 9.42% 상한이다. 사업운영자금 대출 대출대상은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창업자금 대출 대출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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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갑작스러운 오류 발생에 송·수신 不通 "특정 기종은 피해가나"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SNS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류 발생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25일 오후 5시 카카오톡이 약 1시간가량 송·수신 먹통 상태가 되자 SNS를 통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오류가 특정 핸드폰 기종이나 특정 통신사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해당 오류에 더욱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다수의 안드로이드 기종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해당 의혹은 단박에 사그라들었다. 이후 관계자 측은 해당 오류를 약 1시간여 만에 해결했고 정확한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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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드래곤 관찰일지, 상세한 사이즈부터 정신과 복용약까지 "궁금해할까 봐"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지드래곤의 군 생활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제목으로 한 병사가 연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일부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현재 그가 입원 중인 군 병원에 속해있는 병사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사람 형태의 그림을 이용,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해 빈축을 샀다. 심지어 해당 편지에는 그의 타투 위치, 신체 사이즈, 복용 약물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현재 해당 편지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어 그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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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재일교포 여배우 A씨, 성폭행 혐의에 불륜 고백 "야쿠자가 사시미 칼로…"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조재현이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20일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나 이후 조 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소송을 제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조 씨가 당시 연기 지도를 해준다며 인적이 드문 밀폐 공간으로 불러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조 씨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배우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 조 씨 측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A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여러 명목으로 요구한 돈만 1억여 원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A씨의 어머니가 일본 야쿠자를 보내 사시미 칼로 난자한다는 등 상당한 협박을 했었는데 최근 성추행 미투가 나오니 변호사를 통해 3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조 씨 측은 최근 A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및 공갈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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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논란 '소극적 개편' vs '조세저항' 우려2018.06.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시나리오이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 시 30억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까지 증가, 세수효과는 최대 1조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원래는 노무현 정권 때 2009년까지 공정가액비율을 100%로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소득세 시행령에는 80%로 돼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부 마음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입법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세율을 정해놓고 공정가 반영률을 그냥 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이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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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에 무궁화장 추서' 소식에 들끓는 반대 여론 "쿠데타 주역이 훈장이라니"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정부가 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정부 측은 "세상을 떠난 김 전 총리(JP)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면서 "관련 행정 수속은 차차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 전 총리(JP)에게 무궁화장이 추서됐다는 소식에 일부 대중들은 김 전 총리(JP)가 훈장을 받을 위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처럼 김 전 총리(JP)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자 유창선 평론가도 해당 결정을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창선 평론가는 "JP에 대한 무궁화장 추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거북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감출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 평론가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정이라 이해는 한다"면서도 "5.16 군사쿠데타 주역이자 정보정치의 책임자인 JP가 무궁화장을 추서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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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해야" 보석 재청구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오는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청구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총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과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피고인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쌍방 주장을 주주들이 듣고 의사 결정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룹 총수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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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혁신성장 기업에 최대 10억원 투자한다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우리은행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대상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우리은행이 직접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 여신 중심의 금융지원이 아닌 직접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됐다. 모집 대상은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법인이다. 우리은행과 기존 금융거래가 없는 기업들도 지원 가능하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와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의 ‘우리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초까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등 내부 심사를 거쳐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주식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해당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예금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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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수소차 생태계 구축”…민관 2.6조원 투자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에 5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수소차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이 전략적 협업을 통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수소에너지 등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올해 1900억원, 내년 4200억원 등 오는 2022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수소차 생산공장 증설, 수소버스 제작, 버스용 수소저장용기 개발 등에 투자한다. 특히 2022년까지 수소차 1만6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과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20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수소에너지 가격도 경유·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소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 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r to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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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스마트폰 부진…돌파구 전략은?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과 G7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의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삼성전자 IM 부문 영업이익이 2조4000억원으로 전분기(3조7700억원) 대비 3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최도연·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갤럭시S9 출하량 부진에 의한 IM 등의 실적 감소 폭이 생각보다 크다"며 "2분기 IM 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8.3% 감소한 2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9의 2분기 출하량 추정치를 기존 1500만대에서 950만대로 낮춰 IM 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를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조정했다"며 "갤럭시S9가 갤럭시S3 이후 역대 최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전자 MC(스마트폰)부문에 대한 전망도부정적이다. 이종욱·이경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LG전자 MC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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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세무조사④ 결혼한 자녀에게 준 전세자금, 출처조사 대상인가?2018.06.25
국세청 공직 생활과 세무사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납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은 바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여부’였다. ‘결혼식을 마친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신 마련해 주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등 부모, 형제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세법에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18세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다른 예로 나이가 40세인 아들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면 역시 누군가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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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신중삼(금호건설 부장)씨 장인상2018.06.25
장형두씨 별세. 2018년 6월22일 오후 17시20분. 장용기.장명기=부친상, 신중삼(금호건설 부장)=장인상 강원도 평창군 진부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18년 6월24일(일) 오전07시. 연락처(033)335-3240(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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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실수'에 쏟아지는 비난…감스트 "골 주는 식당 수준"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멕시코전에서 페널티킥을 내준 장현수의 실수에 대한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펼쳐진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에서 장현수는 전반전 상대의 슛을 막으려 태클을 하다가 공이 손에 맞는 실수를 범했다. 이는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0-1로 상대 팀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게 됐다. 이어진 후반에도 장현수는 성급하게 태클을 시도하는 실수를 했고 '치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득점에 성공하는 빌미가 됐다. 해당 경기에서 장현수가 상대 팀의 득점을 돕는 실수를 반복하자 축구 팬들은 장현수의 경기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MBC 디지털 해설 담당인 감스트가 장현수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비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미리 러시아 월드컵 볼래요?'에서 감스트는 "장현수 선수를 향한 비난을 막아주지는 못하겠다"면서 "장현수의 수비는 골을 주는 식당으로 보일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스트는 "선수들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번 대회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무대이니 수십배 더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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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협동로봇 유럽시장 본격 진출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한화정밀기계는 독일 뮌헨에서 유럽 대리점 6개사와 유럽지역의 협동로봇 공급계약을 맺는 파트너십데이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행사에는 장우석 로봇사업부장과 스페인 코메어(Comher)의 루이스 바르나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대리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화정밀기계는 유럽 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화로보틱스라는 사업브랜드로 새롭게 출범해 로봇 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게 됐다. 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유럽에는 기존 1개 대리점만 운영 중이었으나 협동로봇 시장에서 한화로보틱스의 HCR 제품이 인정받으며 추가로 6개 대리점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화정밀기계 로봇사업부 장우석 전무는 "올 3사분기 내에 독일, 4사분기 내에 미국 판매 거점도 설립하는 등 앞으로도 로봇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협동로봇 시장은 UR(유니버설 로봇), ABB, 리싱크 로버틱스 등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3155억원 규모였지만 2023년에는 4조7000억원으로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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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일자리·복지 위해 국세정보 더 공개할 것”2018.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일자리, 복지, 혁신성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국세정보 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에서 “국세청은 국가 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확대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로 국세정보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 세적,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총 9개 분야별 데이터집합 내 미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1800만 근로소득자, 650만 개인사업자, 90만 법인사업자의 국세정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 부원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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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조난자 찾는 KT ‘스카이십 플랫폼’ 시연회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25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KT그룹인력개발원 원주연수원에서 무인 비행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난자를 찾는 재난상황 특화 솔루션‘스카이십(Skyship)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무인 비행 스카이십 ▲이동형 원격 관제센터 스카이십 C3 스테이션 ▲스카이십 드론 ▲스카이십 로봇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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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머징마켓, 신흥국 주식형 펀드 7주 연속 순유출2018.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 5주 연속 자금 순유출이 이어졌다. 한국에 대한 배분액은 7주 연속 감소했고, 유럽에서도 유출세가 이어진 반면, 북미와 신흥아시아에서는 순유입이 이뤄졌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EU 측의 재정긴축으로 인한 금리 변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미래에셋대우와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주(14~20일)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 52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이 순유출되면서, 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 내 글로벌 이머징마켓(GEM)에서는 60억4000만달러(약 6조7000억원), 이중 한국 배분액은 7억7000만달러(약 8555억원)이 빠져나가면서 둘 다 7주 연속 7주 유출세를 이어갔다. 유럽 등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81억2000만달러(약 9조213억원)이 유출되면서 6주 만에 유입세가 끊겼다. 다만, 북미 주식형 펀드는 49억4000만달러(약 5조4883억원)가 유입되면서 7주 연속 순유입, 신흥아시아는 9억8000만달러(약 1조888억원)가 유입되면서 3주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갔다. 미래에셋대우 고승희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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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범인 길가에서 벽돌 휘둘러 "유류비 문제로 흥분하더니…"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길에서 벽돌을 휘둘러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는 '묻지마 폭행'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경찰은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시민들을 위협한 범인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공원에서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뒤 벽돌을 들고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대중교통을 훼손하는 등의 '묻지마 폭행'을 자행하다 검거됐다. 이번 '묻지마 폭행' 사건을 목격한 시민은 "유류비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A씨가 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유류비를 결제했으나 업소 측에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니 흥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목격자는 "업소 직원에게 손찌검하려고 했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공원으로 사라지더라"라고 덧붙였다. 목격자가 진술한 상황에 이어 A씨는 공원에서 지나가던 일반인을 때렸고 벽돌을 입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A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네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한 명은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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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보유세 개편…부동산·증세 영향 미미”2018.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교보증권이 보유세 개편안 관련 부동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5일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상향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상향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백 연구원은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 매물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단, 앞으로 과세표준(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조정 없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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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난상황 골든타임 잡는다” …‘스카이십 플랫폼’ 공개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가 무인 비행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난자를 찾는 재난안전 플랫폼을 선보였다. KT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 사업에 자사 플랫폼을 제안해 국가 재난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T는 25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KT그룹인력개발원 원주연수원에서 ‘스카이십(Skyship) 플랫폼’ 을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무인 비행 스카이십 ▲이동형 원격 관제센터 스카이십 C3 스테이션 ▲스카이십 드론 ▲스카이십 로봇 등으로 구성됐다. KT가 국내 협력업체인 메티스메이크와 공동으로 개발한 스카이십은 비행선과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무인 비행선 드론으로 지난해 선보인 스카이십에 재난안전 특화 ICT 기술을 결합해 재난상황 특화 솔루션으로 진화됐다. 스카이십은 헬륨 가스를 채운 비행체와 스카이십의 추진체·임무수행장비를 탑재하는 ‘스카이십 팟’, 휴대폰 신호 기반의 조난자 탐색 솔루션 ‘스카이스캔’으로 구성된다. 스카이십 팟은 프로펠러 추진체, 통신 모듈, 고해상도·열화상 카메라, 임무 수행 드론을 탑재하는 트렁크를 포함한다. 스카이스캔은 LTE 및 5G 통신 모듈을 수용할 수 있는 휴대폰 신호 기반의 조난자 탐색 솔루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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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복고 디자인으로 美서 '인기몰이'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대유그룹의 대우전자가 출시한 ‘더 클래식’ 전자레인지가 美 온라인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레트로 디자인 더 클래식이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출시 1년만에 누적판매량 4만대를 돌파한데 이어 아마존닷컴에서 '고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전자레인지 1위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미국 온라인 시장에 출시된 더 클래식 전자레인지는 출시 6개월만에 누적판매 1만대를 돌파하였고, 지난주 누적판매 4만대를 넘어서며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와 같은 인기에 힘입어 대우전자는 아마존, 코스트코, 로우스, 웨이페어 등 주요 온라인 유통점 입점에 성공했고, 다음달부터는 월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개시, 유통망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 클래식’ 전자레인지의 인기몰이에는 복고풍 디자인뿐 아니라 편의성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이다. '더 클래식' 전자레인지는 대우전자가 인테리어 가전 시장을 겨냥, 복고풍 레트로 디자인을 적용하여 출시한 전략 제품이다. 부드러운 곡선 모서리를 적용한 디자인에 조그 다이얼, 라운드형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복고풍 디자인을 구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