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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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기업 대상 ‘세무·법률 세미나’ 개최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22일 오후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출증빙 실무와 영업비밀 보호 법률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컨설팅 ‘KB WISE 컨설팅’의 담당 공인회계사와 법무법인 변호사의 강의도 진행된다. 강의 후에는 1대 1 상담도 가능해 중소기업 실무진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KB Wise 컨설팅’ 서비스는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1400여건이 넘는 컨설팅을 수행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업무 중에 고민하게 되는 세무와 법률실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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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화재 사망자 4명으로 늘어…지옥 연상케 한 현장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군산 주점 화재로 사망자가 늘어났다. 22일, 군산의 한 유흥 주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집계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참사 당시 건물이 불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마신 피해자 중 한 명이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 지난 17일 방화범 이 씨가 외상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군산의 한 유흥 주점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는 주변 건물까지 삽시간에 번지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왔다. 당시 목격자 임모 씨는 "서로 먼저 빠져 나오려고 몸이 엉켜 넘어졌다"며 "얼굴도 새카맣고 전쟁통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도한 그는 "다들 밖으로 나오자마자 픽픽 쓰러졌다"며 "그나마 1층이어서 바로 탈출했지. 가게가 지하에 있었다면 큰일날 뻔 했다"고 설명해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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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G 가입 10억건 육박…트래픽 20%가 5G 기반”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오는 2023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20% 이상이 5G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세계 모바일 유저의 5명 중 1명이 5G를 쓰는 셈이다. 22일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20년부터 주요 5G 망이 구축돼 2023년 말까지 eMBB(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5G 가입이 10억건에 육박하며 총 모바일 가입 건수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예측 기간 8배 급증해 월 107EB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1EB는 약 10억GB다. 107EB는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가 10시간 동안 HD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데 드는 데이터 수치라고 에릭슨은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성장세는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뚜렷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해 1.3EB에서 2023년 25EB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실제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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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CEO 후보 5人 확정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포스코 차기 CEO 후보군이 최종 5명으로 결정됐다. 포스코 승계카운슬은 총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5명을 CEO 후보 자격심사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늘 이사회에서 확정된 후보군은 ▲김영상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사장 ▲김진일 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오인환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최정우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이다. 승계카운슬은 CEO 후보의 요구역량을 ‘포스코그룹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한 세부역량으로 ▲세계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그룹의 발전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역량 ▲핵심사업(철강·인프라·신성장)에 대한 높은 이해 및 사업추진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발굴을 추진해왔다. 특히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30개, 전문 써치펌 7개, 퇴직 임원 모임인 중우회 및 직원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등을 활용해 11명의 외부후보를 발굴했다. 이 밖에 CEO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내부후보 10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후보를 발굴했다. 4차 회의부터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발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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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수호황…공공부문 흑자 54조로 사상 최대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7조원 흑자로,2016년의 47.7조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3조원으로 5.3%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2조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43.1조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보다 수입이 많아서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7조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5조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7조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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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한진家 때문에...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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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붉은불개미 유입·확산 협력 대응2018.06.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항과 평택항에서 최근 잇따라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세청도 합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참석해 붉은불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미리 추진해달라”며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세청으로부터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부산항을 포함한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제공받아 매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26개 불개미 분포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협조할 예정이다.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전화는 119 또는 054-9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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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던 수출 '주춤'…작년대비 4.8% 감소2018.06.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대비 조업일수 감소와 해양플랜트 수주가 줄면서 이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일부터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4.8% 감소한 303억 달러를 보였다. 조업일수(13.5일) 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22.4억 달러로 2.2%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37.8%), 석유제품(67.3%)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선통신기기(-9.1%), 선박(-89.1%)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3.0% 증가해 3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75.0%), 가스(66.6%), 기계류(2.7%), 승용차(10.9%) 등은 증가한 반면 석탄(-1.5%), 반도체 제조용 장비(-44.8%) 등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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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매장관리 로봇개발 업체에 300만불 투자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는 최근 미국 로봇개발업체인 ‘보사노바 로보틱스(BossaNova Robotics)’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로봇개발업체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보사노바 로보틱스’는 2005년 설립됐다. 로봇, 컴퓨터 비전(로봇에 시각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매장관리 로봇 및 솔루션을 개발, 미국과 캐나다의 유통 채널에 공급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로봇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기회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보사노바 로보틱스의 로봇들은 현재 월마트의 미국 내 50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이 로봇들은 매장을 돌아다니며 선반에 놓인 제품의 품절 여부, 가격표나 상품 표시의 오류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미래사업인 로봇기술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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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뉴스 볼 때 노출되는 광고, PC보다 더 적다2018.06.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터넷신문을 통해 뉴스를 볼 때 기사 한 개 당 평균 13.2개의 광고를, 모바일에서는 평균 7.4개의 광고가 함께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1일, 450개 가입서약사의 PC 및 모바일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50개 매체의 PC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총 5934개의 광고가 게재돼 매체 당 평균 13.2개의 광고가 기사와 함께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페이지 437개에는 총 3254개의 광고가 게재돼 매체 당 평균 7.4개로, 이는 PC로 뉴스를 볼 때마다 광고에 절반 정도 덜 노출되는 것이다. 또 인터넷신문 광고 대부분은 광고유통사가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물 중 4200개(71%)를 광고유통사 43곳에서 송출하고 있었다. 모바일 페이지는 광고유통사 44곳이 2860개(88%)의 광고물을 송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광고의 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PC 페이지의 경우, 포털 비제휴 매체가 평균 6개의 광고를 게재한 것에 반해 제휴 매체는 평균 17개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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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oT 적용 전기자전거 출시…분실·도난 위치 확인 가능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리콘하이테크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에어 아이(AIR i)’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 아이는 IoT 기술과 ‘KT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자전거다. KT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은 자전거와 같은 이동체에 내장된 사물인터넷 모듈을 LTE-M 네트워크와 연동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일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양사는 이를 통해 분실이나 도난된 제품의 가장 최근 위치를 확인해주는 ‘분실자전거 위치 확인’ 서비스와 분실된 에어아이가 재판매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제품의 모터를 임의로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원격 전원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는 에어 아이를 구매하고 관련 정보를 리콘하이테크 홈페이지에 등록한 고객이라면 리콘하이테크 고객센터로 연락해 구매정보 확인과 도난 신고처리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다. 아울러 에어 아이는 합금 소재의 프레임과 포크를 사용해 배터리와 모터가 장착됐지만 약 15kg에 불과하다. 배터리 완충 시에는 약 60km(평지, 페달보조방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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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전고체전지 포럼’ 개최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는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주제로 '전고체전지 포럼(Solid-State Batteries Forum)'을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고체전지(Solid State Battery)는 전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리튬이온배터리(Lithium Ion Battery)와 비교해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분야의 석학 및 기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수, 학생 등 사전에 등록한 외부 연구 인력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포럼으로약 100여 명의 외부 인사들이 사전 참여를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집중 조명한 전고체전지(Solid State Battery)의 경우 열이나 외부 충격에 강하여 전기차 등에 필수요소로 평가되는 등 차세대 전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기술포럼이 배터리 연구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돼기를 바란다”며 “포럼을 통해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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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② 3년간 수수방관한 특허청·검찰, 진정성 있나2018.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랜차이즈 사주들의 상표권 사용료 꼼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 개정 이전 당국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제기는 2015년 이뤄졌지만, 거의 3년간 방치하다 뒤늦게 뒷북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주들의 상표권 장사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장남 사건부터다. 당시 유 씨 장남은 청해진 해운 등 자신과 연관 있는 회사의 상표권을 독점하며 회사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챙겼다.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수수료 장사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2015년 9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파리크라상, 본죽, 탐앤탐스, 원할머니보쌈, 치킨매니아, 다비치안경, 이바돔 감자탕, 채선당, 오피스 알파, 못된 고양이 등 프랜차이즈 사주들의 상표권 장사 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개선요구 및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주요 업체들을 검찰 고발했다. 프랜차이즈 회사 사주들이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수십, 수백건씩 출원하고, 경영권을 이용해 회사가 그 상표를 빌려 쓰도록 해 매년 거액의 상표권 수수료를 챙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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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글을 잘 쓰는 방법보다 작가가 되는 방법을 배워라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작가) 책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엔 책 쓰기가 전문직 종사자나, 국문과 출신, 신춘문예 수상자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충분히 책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과 소소한 일상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보여주듯 내가 운영하는 <책인사>에는 책을 쓰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줄잡아 10명 가까이 된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매일 수많은 사람과 만나 그들의 콘셉트를 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다. 그만큼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모두가 책 쓰기를 시작하지는 못한다.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 때문이다. “책은 쓰고 싶은데⋯ 글 쓰는 솜씨가 없어서 책쓰기는 힘들겠지요?” “저는 띄어쓰기를 항상 틀려서 글쓰기부터 공부하고 책을 써야 되려나 봐요." 책은 쓰고 싶은데, 자신은 없고. 그러다 결국, 스스로의 ‘글쓰기 실력 부족’을 탓한다. 처음 책 쓰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책을 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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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블레스유' 이영자, "날로 먹는 기자들이 찾아라" '전지적 참견 시점' 질문에…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밥블레스유'가첫 방송부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21일 방송된 올리브 '밥블레스유'에서는 절친 이영자, 최화정, 송은이, 김숙이 뭉쳐 먹방, 고민 해결을 동시에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중 먹방계 대모로 알려진 이영자는 지난 5월부터 방송 중단 중인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뛰어넘는 먹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영자는 지난 18일 '밥블레스유' 제작발표회에서 "생각해보니 무슨 차이인가 싶다. 이름이 다른 게 차이점 같다"라고 두 프로그램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답했다. 또한 "두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먹방의 차이를 나도 잘 모르겠다. 그 차이점을 기자들이 찾아줬으면 한다. 기자들도 날로 먹지 않냐"라고 뻔뻔하게 응수, 주위를 폭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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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신웅, 성폭행 의혹 "차에서 당한 모욕 용서 못 해" 자식들까지…2018.06.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트로트 가수 신웅이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지난 3월 여성 작사가들은 "날 몸으로 눌러 온 몸을 더듬고 희롱했다"라고 신웅의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해 폭로해 논란을 야기했다. 잇따라 또 다른 여성 역시 "신웅이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내 몸을 더듬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라고 폭로했다. 폭로 여성은 "내 자식을 위해서도 덮고 넘어갈 수 없었다. 사과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인 처벌을 가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그는 각서, 문자 등 디테일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합의된 관계를 맺은 적은 있어도 강제로 취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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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여배우, 남자친구의 증언 "조재현 성폭행 "부부생활 안 좋다고…"2018.06.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재일교포 여배우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재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재현은 21일, 자신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주장에 입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을 동원한 조 씨는 A씨의 폭로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처벌을 묻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매체를 통해 조 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40대 초반 재일교포 A씨의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가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전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어 조 씨가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지었다. 와이프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부부생활이 좋지 않다"며 빌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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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일 부친상' 지석진, 생전 못다한 효도에 울분2018.06.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개그맨 지석진이 애통한 소식을 전했다. 관계자 측은 21일 "지석진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의 아버지는 11년 전 폐암 선고를 받고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애석함을 더했다. 그의 지인은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면서도 힘든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그가 안쓰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항암 치료를 받는 아버지를 두고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한 그의 노고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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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 1년…“재벌 자율에 기댄 개혁은 한계 있어”2018.06.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했다.”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했다"며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다"며 "반면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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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시내버스 ‘특별 안전 점검 서비스’2018.06.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전국에서 운행 중인 현대차 시내버스 4000여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역별로 일정에 따라 전국 85개 업체가 운행하는 4000여대의 현대차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점검한다. 서비스 전문 정비 인력을 투입해 각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서울 및 수도권(19일~22일) ▲경북(18일~26일) ▲호남(11일~25일)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며 충청 지역 내 현대차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점검 서비스를 통해 버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 부품을 집중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배선 계통 점검, 비상탈출용 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가고자 이번 특별 안전 점검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전 및 사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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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도 美 수입품에 '보복 관세'2018.06.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터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이른바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터키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세부과는 이러한 경고 후 21일(현지시간)부터 바로 발효됐다. 관세 부과 대상은 석탄, 종이, 견과류, 담배, 쌀, 위스키, 자동차 등 20여개 품목으로, 터키는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억 6650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장관은 "터키가 부당하게 비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터키는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철강을 포함해 피넛버터·크렌베리·오렌지주스·버번위스키·청바지·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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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화재 방화범, "살 녹는 고통 참고 불 질러"…투병 후 정신 질환 앓기도2018.06.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군산 주점 화재 방화범 A씨가 고백했다. 21일 군산의 한 유흥 주점에 불을 지른 A씨가 범죄 모의 과정을 털어놨다. 앞서 화재의 배경은 방화범 A씨가 유흥 주점 외상 금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A씨는 출구를 봉쇄해 사람들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았던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지른 불로 배, 등, 손, 다리 등 전신 화상을 입었으며, 가게로부터 500m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었다가 들이닥친 형사들에 체포됐다. 경찰과 주변에 따르면 방화범 A씨는 고깃배 선원으로, 거친 성격으로 술버릇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개야도 이장에 따르면 "멀쩡하다가도 술만 취하면 시비 걸고 물건 부수고 그래서 파출소 들락거렸다"며 A씨의 평소 행실을 전했다. 이어 "이제껏 결혼은 못한 걸로 압니다. 5년 전 몸이 아팠는데 그 뒤로 좀 이상해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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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특화산업 전담지원팀 신설2018.06.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특화산업인 IT·전기·기계분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산업 전담지원팀'을신설하고 특화산업 지원방안 수립과 시행에 나섰다. 특화산업 전담지원팀은 5개 권역 내 세관과 서울세관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을 통해 서울본부세관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통합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서 서울세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5개의 산업별 협회를 방문한 바 있다. 세관은 이를 토대로 서울세관 특화산업 지원방안에 사전세액정산제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YES FTA 컨설팅사업 우선 지원 등 기업지원 납세협력의 관세행정 운영원칙을 반영했다. 서울세관은 유관기관‧산업협회와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업계 동향이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협회 회원사 대상 설명회 등 공동사업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EU의 보복조치 확산 등 무역역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전담지원팀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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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출 금리…금감원, 은행권 검사 결과 발표2018.06.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1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 또는 담보를 조작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9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4, 5월에는 일부 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이를 나중에 수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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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회장, '외감대상업체 확대' 세무사회의 안일한 대처 꼬집어2018.06.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9억5488만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중부세무사회 구종태, 허병기, 신광순, 한헌춘, 정범식 고문과 김승렬, 김명진 부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권한대행, 각 지역회장 및 회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총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 회무처리와 함께, 시상식과 회원보수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힙입어 조그마한 결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직원 채용문제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