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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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시정보’ 비밀주의 빗장 풀린다2018.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개청 처음으로 미시통계정보를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내부에서 가공한 거시정보만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왔었다. 앞으로는 연구 등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 개인을 특정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변형, 축소 없이 원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및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접촉이 안 됐던 미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그간 추정에 의존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세밀한 실증연구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암호화, 가상화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개인 식별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빅데이터 등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그간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국세정보를 공개했지만,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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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관리 강화”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난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부당 부과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대출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치(8.2%)보다 낮은 8.1%를 기록하는 등 위험요인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가계속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을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 신용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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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각지대 ‘P2P·가상통화’…법안은 1년째 계류2018.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P2P(개인간) 금융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적게는 100여일 많게는 1년 가까이 입법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P2P 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 밑에 둔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영업이 이뤄진다. 연계대부업체까지는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플랫폼 회사는 제도 밖에 있다. 업체 측의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책임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법률이 없어 P2P 금융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없는 탓이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내 모든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대출 돌려막기' 방지 차원에서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이 원칙적으로 같게 설정하도록 제한하고, P2P 업체 임직원 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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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나온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에 탄식 이어져 "애지중지 했는데…"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강진서 행방불명된 여고생으로 예상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측은 앞선 24일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나온 곳은 실종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야산이었다"고 밝혔다. 실종자 수색 7일 만에 발견된 사체는 부패가 극심해 육안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워 유전자 식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종자는 아버지에게 각별한 애정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져 실종자로 예상되는 사체가 나왔다는 사실이 대중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실종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빠가 딸을 애지중지 해왔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아빠가 평소에도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다. 빠르게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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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기업 위험요소 사전예방 '총력'2018.06.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수출입기업에게 환급신청 안내와 사후관리대상 업체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위험요소 사전예방에 나선다. 광주본부세관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안내 설명회 등을 미리 개최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환급액 산정의 기초인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을 환급신청 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 세관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1대 1일 컨설팅 실시와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법 규정 이해 부족 업체를 위해 ‘수입물품 사후관리제도’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후물품’은 수입통관시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일정기간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면 추징 뿐만아니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찾는 등 최선을 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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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15년째 '헌혈 캠페인'2018.06.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헌혈 캠페인’ 실시로 15년째 생명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실시된 ‘헌혈 캠페인’에는 나눔을 실천하려는 임직원들의발걸음이 이어졌다. ‘헌혈 캠페인’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2004년 대한적십자사와 MOU 체결 후 매년 전 그룹사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기증된 헌혈증만해도 2만여 장으로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고 있다. 이번 캠페인도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을 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헌혈증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부된 헌혈증서는 어린이병원에 전달돼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헌혈에 직접 참여한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은 “헌혈은 봉사활동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담는 소중한 생명 나눔의 활동”이라며 “아름다운 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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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금 지급여력 하락에 ‘빨간불’2018.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분기 기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하 RBC 비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MG손보는 RBC 비율이 위험수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KDB생명·흥국화재·현대라이프 등도 경고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보험사들의 평균 RBC 비율은 249.9%로 지난해 말 257.9%보다 8.0%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들은 233.7%, 생명보험사들은 258.2%로 각각 4.9%포인트와 9.4%포인트씩 줄었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쓸 수 있는 여윳돈(가용자본)을 지출을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보험사는 여윳돈을 쓸 돈보다 항상 더 많이(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금감원은 여윳돈을 1.5배(150% 이상) 정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RBC 비율이 83.9%로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으며, KDB생명(154.5%), 흥국화재(156.8%), 현대라이프(157.8%) 등은 금감원 권고수준을 아슬아슬하게 걸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사들의 RBC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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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IoT 아파트 ‘1등’ 노린다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가지역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IoT 아파트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AI 스피커 및 IoT 월패드 등의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최다인 80여개 건설제휴사와 사업 협약을 맺고 주택건설시장에 빠른 속도로 홈 IoT 및 인공지능 IoT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 "부산지역 건설사인 우신종합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 ‘금왕 우신 리온 더 클래스’에 홈 IoT 플랫폼을 구축한다"고25일 밝혔다. 단지 내 구축되는 홈 IoT 플랫폼은 기존의 홈 네트워크와 LG유플러스의 홈 IoT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시스템이다. 입주민들은 LG유플러스의 IoT 전용 앱 ‘IoT@home’에서 ▲냉난방 및 조명·가스 제어, 무인 택배, 에너지 사용량 확인, 주차 관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 ▲에어컨,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밥솥, 가습기 등 개별 구매하는 IoT 가전 ▲플러그, 멀티탭, 블라인드, 공기질 센서 등 LG유플러스 홈 IoT 서비스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홈 IoT 기기들을 서로 연동시켜 상황, 시간, 사용자별 조건을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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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그릭슈바인’ 가정간편식 사업 강화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SPC삼립이 육가공 전문 브랜드 ‘그릭슈바인’의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사업 강화에 나선다. ‘그릭슈바인’은 2017년 출시한 필라프(냉동볶음밥), 핫도그에 이어 ‘미트류’를 새롭게 선보이고, 가정간편식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첫 선을 보인 ‘미트류’ 신제품은 ‘그릭슈바인 비프 함박스테이크’와 ‘그릭슈바인비프 미트볼’등 2종(사진)이다. ‘비프 함박스테이크’는 청정 호주산 쇠고기와 쫄깃한 식감을 가진 국내산 돼지고기를 황금비율로 배합해 진한 육즙을 느낄 수 있으며, 달콤한 데미그라스 소스를 넣어 감칠맛을 더했다. ‘비프 미트볼’은 큼지막한 미트볼에 토마토와 양파를 갈아 만든 소스를 곁들여 새콤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별도의 조리 없이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을 수 있어 반찬이나 간단한 맥주 안주로 손색이 없다. 각 제품은 3개씩 낱개 포장되어 있으며, ‘이지 오픈’ 포장 처리 방을 적용해 손쉽게 개봉 가능하다. 출시 기념으로 7월 13일까지 한달간 정가보다 3000원을 할인한 4990원에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SPC삼립 관계자는 “그릭슈바인 공장 증설을 통해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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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경자 개인전 'THE RED IN BLUE'2018.06.25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지난 22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서경자 화백의 개인전'THE RED IN BLUE' 오픈 행사(PRE CONCERT) 이모저모. 서경자 화백의 개인전은 오는 7월 2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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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내벤처 2기 오디션 통해 우승자 가려2018.06.2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롯데는 롯데월드타워에서 사내벤처 2기 우승자를 선발하기 위해 ‘롯데 사내벤처 스타트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 사내벤처 스타트데이는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롯데 사내벤처 프로젝트 2기’의 최종 심사단계로 오디션 형태로 진행된다. 이들은 무인형 매장,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안해 각 심사 단계마다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종 우승한 직원은 잡포스팅(일자리 공시) 등을 통해 팀 멤버를 구성한 후 롯데 액셀러레이터에 파견되어 1년 동안 독자적인 사업 활동공간에서 내외부의 간섭 없이 신사업에 도전하게 된다. 롯데는 우승한 직원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초기지원금 및 투자금 3천만원을 지급한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사내벤처 스타트데이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내벤처 참여자들의 도전정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내 깊숙이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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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관, 국민참여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2018.06.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전주세관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2018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세관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 확대를 위해 전주세관 전직원과 외부 민원인 및 수출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관세행정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재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양식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4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평가표를 통해 평가하며, 선정작 발표 및 포상은 8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세관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해 각각 5만원, 3만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한다. 문의 및 안내는전주세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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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문화재 된다2018.06.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908년에 지어져 110년 된 옛 군산세관 본관이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908년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 장미동에 본관과 창고만 남아 있는 옛 군산세관 본관은 현재 관세청 소유로 호남관세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국내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으로 건축사적 가치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1994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문화재청은 군산의 또다른 근대건축물 네 곳과 경북 칠곡 왜관성당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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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발견, "알몸으로 산 속에서…"2018.06.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세간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16일 실종된 여고생이 8일 여만에 시신으로 발견돼 유족과 대중들을 경악에 빠트렸다. 또한 여고생 추정 시신은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용의자(아빠 친구)에 대한 분노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여고생은 용의자와 만난 이후 실종됐으며, 또한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용의자는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이 발견된 산 아래서 두시간 반 가량 주차했던 사실이 밝혀져, 그 이유와 행방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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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애, 여자들의 로망 될 수 있는 비법은…"오전 5시 눈 뜨면 '이것'부터 해"2018.06.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김희애가 시청자들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는 극 중 이미지와 상반된 매력을 어필한 김희애가 등장, '엄마' 토크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그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특급 비법을 공개했기 때문. 앞서 영화 '허스토리' 관련 인터뷰에서 역시 "10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라며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실내 사이클을 탔다. 몸에 익을 정도로 습관이 되니까 이젠 힘들지도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여자들의 로망으로 여겨지는 그녀의 비법이 '미운우리새끼'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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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부세 개편안 소극적 조정에 그쳐…더 강화해야"2018.06.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참여연대가 24일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22일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보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개편안에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이 담겨 있지 않은 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개편안에 담긴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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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주금공과 서민주택금융 지원 MOU2018.06.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이 지난 2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을 출시하기로 했으며, 향후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둥이 전세론’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 별도 기준이 없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p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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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곧 구체적 경영계획 밝힐 것"2018.06.2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포스코켐택 사장)가 "포스코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최 회장 후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포스코 회장 후보로 선정돼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 후보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마음가짐과 신념이 필요하다"며 "선배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 고객사, 공급사, 주주, 국민 등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 회장 후보는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적용한 스마타이제이션(Smartization)에 중점을 둬 전 사업 영역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철강 생산, 판매에서 탈피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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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캄보디아 106개 지점 금융사 인수2018.06.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비전펀드 캄보디아(VisionFund Cambodia)’를 인수하고 사명을 ‘WB파이낸스’로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WB파이낸스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총자산 2200억원 규모의 금융사로 1400여명의 직원과 전국 10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여신과 수신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리테일 영업에 강점을 지닌 금융사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인수를 통해 캄보디아 시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를 70여 개 중소여신전문사 중 시장점유율 3위 업체로 성장시켰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추가 인수를 추진해 왔다. 우리은행은 “WB파이낸스 인수로 현지 1등 금융사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은행으로 전환해 캄보디아 1등 은행으로 성장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해외 자산과 영업수익을 각각 249억달러(약 27조3900억원)와 5억800만달러(약 5588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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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효과 '톡톡'2018.06.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 ‘신한 MY CAR대출’의 올해 상반기 취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출시한 신한 MY CAR대출은 출시 첫해 2000억원으로 시작해 매년 꾸준히 취급액이 증가해왔다. 지난해 9개월만에 취급액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6개월만에 취급액 1조원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가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 명칭으로 확정된 1월 이후부터 지난해 동기 대비 70% 수준의 판매액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게 은행측 분석이다. MY CAR대출은 ▲연 3%대 금리 ▲최대 1억원 한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도조회부터 대출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기존 고금리 할부상품을 MY CAR대출로 바꾸는 ‘전환대출’이 전체 판매액의 20%를 차지하는 등 고객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이 최초로 자동차금융 시장에 진출한 이후 해당 상품 금리가 낮아지고 시장이 건전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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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종필 전 총리 비평한 황교익…역사 연구가 동감 표해2018.06.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칼럼니스트 황교익이 故 김종필 전 총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씨는 앞선 23일 숨을 거둔 김 전 총리에 대해 "정치계의 유명인사이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음에 대다수는 눈물 짓지 않는다. 일기를 마쳤지만 덕담을 전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황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김 전 총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등한 시각을 지닌 한 역사 연구가의 사견을 공개하기도 했다. 역사 연구가 A씨가 김 전 총리에 대한 주장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 중앙정보부를 만들기도 했다"고 서술돼 있다. 게다가 A씨는 "'4대비리'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격유착의 뿌리가 김 전 총리의 손에서 시작됐다. 대한민국 개혁 역사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소견을 통해 故 김 전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전한 황 씨에 대해 일부 대중들은 맛 평가라는 본업에 몰두하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황 씨는 "민주공화정의 시민이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유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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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모빌리티 선도기업들과 ‘글로벌 영토 확장’ 논의2018.06.2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SK는 그랩과 투로, 쏘카 등 모빌리티 선도기업과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사업확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 22일 이틀간 SK는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워크숍’을 열고 지역∙국가별 1위 사업자 경영진들을 초청해 기업간 글로벌 시너지 창출 방안과 미래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의 글로벌 사업 영역에 대한 시장환경과 성장 전략, 사업확장을 위한 미래기술 개발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별도의 토의 시간을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카셰어링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교통∙환경 문제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SK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제약, 반도체 소재, 글로벌 에너지에 이어 글로벌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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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해시, BEF서 美 금융기업 MFC와 제휴2018.06.24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미국의 지불솔루션전문기업 모던파이낸스체인(Modern Finance Chain. MFC)과교육플랫폼기업 에듀해시(EDUHASH)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BEF)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6일부터 19 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BEF는 밴처캐피털과 블록체인 전문 투자자를 포함한 세계적인 투자자들과 포브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 각국의 규제당국과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까지 220명 이상의 연사들과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모던파이낸스체인은 현재 미주지역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전세계 어디든 자신이 좋아하는 가맹점이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로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량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상 체제를 통해 MFC는 소비자와 가맹주 모두에게 보상하는 결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지불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듀해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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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2018.06.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23. 여행알선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000본점(120-81-89⋆⋆⋆, 000)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000세무서장은 2017.5.11.부터 2017.5.15.까지 000에 대한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000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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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러시아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2018.06.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의 러시안 레일웨이즈(Russian Railways) 제1중앙병원에서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사업 개시’ 기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모스크바 제1중앙병원, 모스크바에서 약 200km 떨어진 툴라(Tula) 소재 병원, 약 300km 떨어진 야로슬라블(Yaroslavl) 병원과 3자간 원격협진을 시연했다. 러시안 레일웨이즈는 세계 3대 철도 운송회사 중 하나로 러시아 전역에 173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해 12월 러시안 레일웨이즈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역사병원 및 시베리아 열차 안에서 1차 진료가 가능한 모바일 건강진단 솔루션을 시범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은 혈액검사기, 혈당기, 모바일초음파기기, 디지털청진기와 같은 모바일 진단기기를 통해 심혈관 질환(협심증·심근경색), 호흡기 질환, 당뇨, 전립선암 등 질환을 진단하거나 간단한 초음파 검진으로 신장·간·담낭 등 복부 장기 이상유무 확인, 임산부 태아 초음파 검사, 근골격계, 혈관 기본검사 등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