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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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U+ 전문 매장’ 방문 시 경품 제공2018.06.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U+ 전문 매장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해 상담을 완료하는 고객 전원에게 편의점 상품권, 커피 교환권, 마트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U+ 전문 매장 상담 행사는 고객이 몰랐던 가족 결합, 제휴 카드, 장기고객 할인정보나 놓치고 있던 멤버십, 쿠폰 혜택을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확인해 고객이 똑똑하게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편의점 5000원 모바일 상품권 ▲아메리카노 교환권 ▲마트 5000원 모바일 상품권 중 받고 싶은 선물을 고르고 전국 54개 매장 중 상담받을 매장을 선택해 예약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오영수 LG유플러스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팀장은 “매장에서 전문 상담사의 상담으로 매달 영화 한 편 무료 혜택, 장기고객 데이터 2배 쿠폰 혜택 등 몰랐던 꿀팁을 알아가는 고객이 늘었다”며 “5000원 상당의 무료 상품도 받아가고 다양한 혜택과 통신비 할인 정보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예약한 매장에 방문해 통신비 절약 상담을 받은 고객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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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실종' 새로운 국면…"피의자 저수지서 십여 분 머물러"2018.06.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의 피의자가 다른 장소를 찾았던 정황이 나타났다. 지난 22일 전파를 탄 MBN '뉴스파이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용의자 A씨가 저수지에서 십여 분 동안 머문 흔적이 발견됐다. A씨의 휴대전화가 해당 지역에서 신호가 잡힌 기록이 나와 수색 중이다"라고 알렸다. 앞서 경찰은 실종 여고생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이번 단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단서를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같은 날 MBN '뉴스파이터'에 초대된 이 교수는 "A씨가 저수지를 찾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그녀는 "해당 지역으로 향했을 때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다. 허나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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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아르바이트 비밀로 한 이유 "아빠 친구 수상한 줄 알면서도…"2018.06.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이 수사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아르바이트를 위해 아빠 친구를 따라나섰던 강진 여고생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미스테리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여고생 아빠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해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앞서 여고생의 친구는 "친구가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난 아빠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실종 당일 아빠 친구가 만나는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했다더라"라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자신의 안위를 친구에게 부탁하기도 했던 그녀는 평소 안면이 있었던 아빠 친구를 수상히 여겼으나 아르바이트를 위해 결국 따라나선 후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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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도 역사의 뒤안길로…'3김 시대' 막내려2018.06.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이로써 우리 현대정치사를 풍미한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이른바 '3김(金)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3김 시대'의 한 축인 김 전 총리는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공주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범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의 핵심으로 현대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고 같은 해 중앙정보부를 창설, 초대부장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오랜시간 정치권력의 핵심에 서 있었다.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후7~16대를 거치며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영욕교차해도 '영원한2인자'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년 6개월 간 국무총리를 지내며 승승장구하기도 했으나 2인자의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63년 2월 그 유명한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을 남기고 첫 외유를 떠났다. 공화당 창당과정에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에 휘말린 탓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당시 '김종필·오히라 메모' 파동으로 6·3사태가 일어나자 1964년 2차 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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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돈 줄어든 1인 가구…지출이 소득 8만원 앞서2018.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소득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0~2016년 관련 통계에서 1인 가구 지출이 소득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 장년층, 노년층 및 청년 일자리 악화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5%(2만5000원) 늘어난 169만원으로 월평균 지출액 177만원보다 8만원 더 적었다. 가구원 수 기준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가구는 1인 가구뿐이었다. 1인 가구 소득은 지난해 1분기 1.7% 감소를 기록한 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4분기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의 전체 가구 소득 증가 폭(1.7%)보다 낮았다. 1인 가구 소득 감소는 장년층, 노년층 빈곤과 청년층 일자리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청년층과 60세 이상 실업률은 각각 9.9%, 2.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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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노동부 장관 前 보좌관 구속영장2018.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거액의 대가를 받고 노무 자문을 해준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2004년~2006년까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22일 오후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조원간 차별을 통해 '노노 갈등' 유발 등 각종 공작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매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회의를 갖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4년 당시 김대환 전 장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송씨를 노무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송씨와 삼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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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중부청장 “인천지역 中企 세무조사 최소화”2018.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인천상의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소화 등 세무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중부청은 최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이 김 중부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인천지역은 바이오, 의료기기, IT 등 첨단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도시”라며 “간담회기 인천지역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세무간섭과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의 중심의 수준 높은 세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세정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발전하고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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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 확정2018.06.2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포스코 차기회장 후보로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이 확정됐다. 포스코는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을 CEO 후보가 되는 사내이사 후보로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정우 사장은 1957년생으로 동래고, 부산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1983년 포스코에 입사한 뒤, 재무관리, 감사분야 등을 거쳐 정도경영실장, 포스코건설 경영전략실장, 포스코대우 기획재무본부장 등 비철강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비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철강 공급과잉, 무역규제 심화 등 철강업계 전체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비철강 그룹사업에서도 획기적인 도약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며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포스코그룹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보유한 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오는 7월 27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 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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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최종사업자로 선정…승리 요인은?2018.06.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세계가 인천공항 면세매장 DF1(향수·화장품)과 DF5(피혁·패션) 사업권 면세구역의 새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두 곳(DF1 및 DF5) 사업자로 신세계DF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번에 두 사업권 모두를 따내면서 시장 점유율이 18.7%로 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면세업계 시장점유율은 롯데가 35.9%, 신라 29.7%로 바뀌게 됐다.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반납한 DF1, DF5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8천700억원.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 달러(14조2천200억원)의 6∼7%의 비중이다. 특히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의 1000점 만점의 여러 평가 항목 중 운영자 경영능력(500점)이 승부를 갈랐다. 운영자 경영능력은 DF1에서 신라 397.10점, 신세계 473.55이었으며, DF5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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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자 화백, ‘THE RED IN BLUE’ 개인전 열려2018.06.23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 7전시실에서 서양화가 서경자 화백의 ‘THE RED IN BLUE’ 개인전이 오는 7월 2일까지 열린다. 이번 서경자 화백의 제 28회 개인전시회는 지난 22일 오픈 행사(PRE CONCERT)로 시작됐다. 'THE RED IN BLUE' 주제로 서 화백이 그동안 추구했던 명상의 ‘블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작품 40여점이 전시됐다. 이번 작품의 큰 명제인 명상에서 더 레드 인 블루는 명상 속에 담긴 ‘푸른 이상향의 이미지 THE BLUE’를 넘어 광활함과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했다. 서경자 화백은 “명상 속에도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각자의 명상이 다르듯이 작품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 시원하고 광활한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며, “지난 10년 동안 블루에서 찾아온 세계를 앞으로는 레드로 확장하여 표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화백은 27회의 국내외 개인전과 30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했고 한국여류화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프랑스 SNBA 등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한 그는 2005년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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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때아닌 고위공무원 승진 특수 '인사 기조'는?2018.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희철 서울청장, 김한년 부산청장, 남판우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안홍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명예퇴직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올 상반기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은 최대 5명으로 관측된다. 이번 고위공무원 승진의 키포인트는 '안배'로 풀이된다. 승진이 확실시 되는 이동운 성동세무서장은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중에서는 행시 최고참(행시 37회)이며, 지역도 서울이라 능력과 배경 양면에서 승진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상반기 이전 부이사관 승진자 중이 가시권으로 관측되는데 지역 밸런스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시 중에서 호남계 인사만 6명이 되는데, 영남권 인재는 김대원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기술고시 31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계를 집중적으로 발탁했다기보다 지난 정권에서 영남권 인재를 선제적으로 선발된 데 따른 후속 여파로 풀이된다. 승진후보자 중 양동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행시 41회),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행시 41회), 김국현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행시 40회) 등 세 사람은 전남 출신이다 최재봉 서울청 징세담당관(행시 39회)과 김지훈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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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해시, 인도 중견기업 ZAGG와 MOU 체결2018.06.23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인도의 블록체인 회사 ‘ZAGG network’와 한국 교육 컨텐츠 기업 ‘에듀해시 (EDUHASH)’가 지난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BEF)에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ZAGG network는 인도의 포인트전문 B2B 전문기업 GBRL(Gift Cards, Benefits Rewards, Loyalty)이 만든 회사로 아디다스, 푸마, 지오다노, 알마니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꾸준히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진출해 나가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시장을 확장하면서, 한국 교육분야의 기린아 에듀해쉬(EDUHASH)와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에듀해쉬는 한국 교육 산업분야에 오랜 경험을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블록체인 기반 교육 콘텐츠 플랫폼 회사다. ZAGG network의 창립자인 Raj N Phani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컨텐츠 플랫폼 기업 에듀해시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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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연간 세수효과 최대 1조 3000억원2018.06.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강력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30억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까지 증가, 세수효과는 최대 1조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방안이다. 먼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별도합산 하는 대안 1의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은 시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가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 총 연 1949억원이 세수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 2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수효과는 주택이 연 461억원, 종합합산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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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송 한번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 처벌 가능2018.06.23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메신저로 사진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건 일도 아니다. 편리함이 있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는 건 당연하다.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어 자칫하면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하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까? 우리가 사용하는 메신저에는 일대일 개별 채팅도 가능하고 여럿이 함께 채팅할 수 있는 단체 채팅도 가능한데 이러한 채팅방에 장난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야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음란물유포죄와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성립되며, 상대방에게 도달이 쉽다는 점에서 점차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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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물품 운반의 기본단위, 컨테이너 경제학2018.06.2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직구’라는 말은 대중에게 일상화된 지 오래다.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흔한 우리의 일상적 소비행태로 자리한 ‘해외직구’는 왜 하고 있는가? 주변 가게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면 더 빠르고 안전한데, 불명확한 판매자가 판매하는 보지도 않은 물건을 번잡스러운 절차와 수령하기까지 꽤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구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다. 많은 해외직구족들은 ‘당연히 싸니까!’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이는 구매자의 합리적 소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기업은 마케팅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그들만의 또 다른 목적으로 국가별로 가격 차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역의 특징인 환율이 개입하여 기업이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더라도 자국의 환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정책적 이유 또는 환율의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어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때 물품가격이 싼 경우야 상관없겠지만 반대로 비쌀 때가 문제가 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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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시즌2 스페셜, "일반인면서 광고·화보까지" 김현우 못 보는 것이 정상인가2018.06.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하트시그널 시즌2' 스페셜 방송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29일 방송될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 스페셜 방송에 가장 큰 인기를 구가했던 김현우가 끝내 출연을 고사,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핸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른 출연진들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김현우에 대해 "출연자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더 관종 같아 보인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는 광고, 화보 촬영 등으로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다른 출연진들과 달리 모든 섭외를 거절한 채 본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이 광고, 화보 촬영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며 그를 두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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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쌈디, 채찔질 할 수 있었던 건? "방송 활동도 귀찮았는데…"2018.06.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쌈디, 그레이의 담소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22일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신곡과 함께 돌아온 쌈디가 출연해 "곡을 준비하는 동안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지난 2016년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방송활동이 귀찮아졌다. '이런 거 해서 뭐하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앨범 작업에만 몰두했던 이유를 전한 바 있다. 이어 소속사 공동 대표 박재범을 언급, "박재범을 보며 존경할 수 밖에 없었다. 재범이는 회사를 위해 뛰어다니면서도 작업량도 어마어마했다"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예능에서 활약했던 그는 3년 가까이 공백 기간을 가진 뒤 돌아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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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논란, "몸에 쌓이기 전까지만 마셔라" 팔팔 끓인 물까지…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생활 속 시민들에게 물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지난달 대구 정수장서 과불화화합물이 권고 기준보다 높은 수치로 검출,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생수 대량 구매 등으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대구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없다"라며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도 안 된다더라", "몸에 쌓이기 전까지만 마시라는 거냐"라고 반감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 대구시는 "현재 논란의 시발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차단했고, 농도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므로 지금처럼 마셔도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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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 특징은?2018.06.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4가지. 대안 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별도합산 한다는 내용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도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하면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므로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대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택 보유자 중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중 6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2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안 2를 따를 경우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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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년 만에 제자리 되찾을까…보유세 개편안 공개2018.06.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로 10년 만에 종부세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방안이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돼 점점 더 강화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폭 완화돼 사실상 무력화 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시켰다. 특히 4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의 경우 누진도를 강화하는 세 번째 방안을 채택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이며 세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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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 옴부즈만 5명 신규 위촉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5명을 새로 위촉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비상임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감원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시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금감원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을 건의하고 권고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3명이었던 옴부즈만을 5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를 함께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전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전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전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로 구성됐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돼주길 바란다”며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감독원 업무 전반에 대해 기탄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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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생방송 도중에 눈물까지…"후폭풍과 관계없이 충동 못 참아" 정신과의 소견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슈 메이커 설리의 눈물이 생방송 도중 팬들에게 포착됐다. 21일 본인 계정에 의뭉스러운 글을 게재한 설리는 이어진 새벽, 생방송을 켠 채 눈물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앞서 팬들 조차 알 수 없는 행동과 사진으로 꾸준히 논란을 야기해온 바 있어, 이같은 행동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한 정신과 전문의는 그녀와 같이 SNS 논란을 자주 몰고오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같지만 충동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소견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충동성이 강한 이들(SNS 스타)은 자신에게 후폭풍이 올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행동을 참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설리의 패턴을 두고 "과잉 행동으로 추정된다. 과잉 행동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 정신이 없고 늘 사람들에게 장난치려 한다"라고 전해 팬들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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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과 결혼' 거미 "체격은 왜소하지만 속은 강인해"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결혼식을 올리는 가수 거미와 배우 조정석이 연일 화제다. 22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식까지 3개월 가량 남겨둔 두 람은 5년 전부터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거미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의 연애 스타일을 털어놓으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남자친구가 리드한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인상이 세서 오해하시더라"며 말했다. 이어 그녀는 "남자친구는 남자답다"라며 "처음에는 체격이 왜소해서 남자다운 스타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속이 강인한 남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배려심도 많고 진지할 땐 진지하고 생각이 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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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유해물질 남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 조언했는데…2018.06.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 대학은 21일 "대구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대구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 성분 중 환경호르몬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특히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위험한 물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구미 5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 폐수를 모아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되는데 폐수 처리를 해도 유해화학물질을 100% 없앨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질 기준 내에는 해당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시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미리 경고했음에도 이 지경까지 온 건 정부에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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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격변 앞둔 국세청 지방청장 인사…38회까지 잠룡부상2018.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의 유임,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서울청장의 명예퇴직, 이은항 광주청장의 잔류가 굳어지면서 국세청 최고 고위직 인사가 대거 급변하게 됐다. 가장 이목을 끄는점은 국세청 1급4자리 중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 등 총3자리에서 승진TO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청장에는 기존 관례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안착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사국장-서울청장은 차기 국세청장으로 가는 왕도인데, 서대원 차장의 자진사퇴로 김현준 조사국장의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김용준 카드가 최대 변수 이외의 1급 유력 승진 후보자로는 이은항 광주청장(전남 광양, 행시 35회),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산청, 행시 36회),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전북 남원, 행시 36회)이 주목받고 있다. 유재철 국장을 제외하고, 김현준, 이은항, 최정욱 등 3인은 김용준 현 중부청장(1급, 부산, 행시 35회)과 더불어 고위공무원 승진 동기인 만큼 대등한 선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1급 승진의 다크호스로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세무대 2기)도 빠질 수 없는 인사다. 능력과 경험 면에서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