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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4.12.30
<사례>▶ A사는 악세서리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스위스 법인인 B사가 A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본사 B사의 계열사인 C사로부터 악세서리를 수입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A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가격은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매출총이익률로 평균 65%(백화점 수수료, 일반관리비영, 업이익)를 공제하여 결정되며, 이는 전세계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세관은 A사에 대한 심사 후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한 입수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 경우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에 미쳤다고 보아 A사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가? (조세금융신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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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2014.12.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9일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한다"며 "국민들이 실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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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분기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리포트’ 발간2014.12.29
2014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 표지(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2014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관세청에서는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 분기별로 FTA 무역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FTA 협정분석’편에서는 이행 4년차에 접어든 한·페루 FTA의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FTA활용 수출입 유망품목 등에 대해 ‘한·페루 FTA 이행과 그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분석했다.‘FTA 산업분석’편은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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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에 이정희 관세행정관 선정2014.12.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올 한해 관세청 역점사업 성공적 추진에 공이 큰 24명의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2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올해의 관세인’에는 3조 2천억 원대 허위무역거래 및 수출입가격 조작 사범 검거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정희(47세, 남)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3조 2천 억대의 사기무역 및 수출입가격 조작 등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무역금융을 편취한 벤처기업 임직원 16명을 검거해 국가 무역금융정책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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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김치 원산지표시위반 43개 업체 적발2014.12.24
(조세금융신문)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43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은 김장기간(11. 13.∼12. 12.)에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의 2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개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개 업체(7.8%),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개 업체(8.9%)였다고 24일 밝혔다.원산지표시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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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할당관세 적용 37개 품목으로 축소2014.12.23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등 취약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주고 내년도 탄력관세를 운영하되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축소 운영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15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최근 물가 안정 추세·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키로 했다.적용품목은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으로 ’14년 대비 15개 품목이 축소됐다. 이는 ’07년 39개 품목 이래 최소 규모다. 특히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 대폭 하락을 고려해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축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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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 대비 설명회 개최2014.12.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대비해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대(對) 캐나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12월 23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서 개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캐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우리기업들의 한국-캐나다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FTA) 포털(www.yesfta.customs.go.kr)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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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무역업체 33개 신규 공인2014.12.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4회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에스엔·선우ENG 등 중소 수출업체를 포함해 33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또 AEO 유효기간이 도래한 30개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삼성디스플레이㈜는 AA에서 AAA등급으로, 한국바스프㈜ 수입부문, 삼양화성㈜ 수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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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물품 미신고시 가산세 높아진다2014.12.22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될 전망이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세청의 조치이다.이외에도 관세청은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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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서류제출 필요 없게 대폭 간소화2014.12.21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서류심사에서 전산심사로 전환하고 심사결과도 전산으로 수출자에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서로 연계됨으로써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관련 제반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그 동안 원산지서류 관리에 미흡한 중소기업이 최초 신청 및 보완요구에 일일이 종이서류로 제출하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함에 따라 종전 최장 2∼3개월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FTA-PASS를 통한 전자심사체계로 전환됨으로써 약 1주내로 대폭 단축되는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FTA 활용이 크게 편리해지게 됐다. 특히 원산지확인서 신청자료 일체를 전자적 Data로 FTA-PASS 서버에 전자보관함으로써 발급관련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사후검증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어 인력변동이 빈번한 영세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확인서를 신속하면서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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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에티오피아 MOU 체결2014.12.21
김낙회 관세청장과 베커 샬레(Beker Shale) 에티오피아 조세청장이 에티오피아 세관 현대화와 정보화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에티오피아와 에티오피아 세관 현대화 지원 및 직원 능력배양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20일 오후 2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베커 샬레(Beker Shale) 에티오피아 조세청장이 에티오피아 세관 현대화와 정보화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은 에티오피아 조세청의 세관 현대화 지원을 위한 지식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능력배양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되며,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문가의 활동 지원, 능력배양 연수 대상자 선발 및 협조 등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로 향후 에티오피아 조세청의 싱글윈도 구축 사업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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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55개 업체 적발…5조원대 규모2014.12.1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불법관행 척결을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55개 업체에 대해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8183억원 등 총 5조542억 원을 적발했다.<자료제공=관세청>이들 업체들은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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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연말연시 맞아 국군장병 위문2014.12.18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오후 제17비행여단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청주에 소재한 제17비행여단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김 청장은 공군 전투기 등 안보현장을 둘러보고, 추운 겨울날씨에도 여념없이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김 청장은 제17비행여단장에게 “관세청은 관세국경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점에서 군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관세청은 지난 6월 주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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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관세청 'UNI-PASS' 견학…선진 전자통관시스템 배워2014.12.18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에티오피아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에티오피아 조세청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구축 위원회 대표단이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다.방문 첫날인 오늘 김낙회 관세청장은 베커 샬레(Beker Shale) 조세청장 등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우수성을 소개했다.면담에서 김 청장은 UNI-PASS는 무역관련 모든 기관(수출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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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 67건 적발2014.12.1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량은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다.적발된 총 67건의 제품 중에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자료제공=관세청>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당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