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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해외직구 마약엄금, TF 신설 및 공조체계 구축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약과 불량 식·의약품 차단태세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팀 운영하고, 탐지견을 전년대비 30% 늘린다. 국경 반입단계에서 마약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가 설치되고,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기준 마련하고 목록통관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을 근절한다. 식약처 등과 협업검사가 확대되고,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협업검사센터를 부산·평택세관, 이후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까지 확대한다. 휴대용 X-ray 검색기 등 과학장비를 적극 활용해 마약 적발체계 강화한다. 불량 식·의약품 관련 중점감시 품목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권을 확보해 불량 먹거리 밀반입을 차단한다. 먹거리의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세관의 단속권한을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로 확대하고,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료·공업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적감시를 강화해 식용둔갑 행위를 근절하고, 판매자의 유통이력에 대한 구매자 감시체계 구축한다. 테러물품·환경파괴물질 관련 대테러 유관기관 정보 공유하고 현장 기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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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세청, 세관장회의 ‘365 슬로건’ 날림작성 했나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한해 관세행정 운영방침을 공개하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연간 슬로건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천홍욱 관세청장 등 기재부와 관세청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관세행정 슬로건으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내걸고,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000억불 달성 등 수출 기업에 대하여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1월 관세청이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을 합치면서 직제상 6개 본부세관을 5개 본부세관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현재 본부세관은 직제상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다섯 곳뿐이다. 관세청 측은 “우리도 본부세관이 5개 세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평택직할세관을 하나 더 추가해 6개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문제는 있다. 국세청을 예로 들어설명하면,극단적으로서울지방국세청장하고 강남세무서장하고 동급이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세관은 일개 지역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처럼 지역 내 세관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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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관세청, 2017년 ‘수출 5000억 달러’ 전격지원체제 확립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올 한해 관세행정 역점업무 분야로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을 꼽고 관련 행정 운영 및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천홍욱 관세청장 등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2017년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보호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의 버팀목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원산지 간편인정제와 같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겪는 통관상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유입 및 테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 청장은 “전년도에 비하면 수출호조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하다”며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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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전문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천홍욱 관세청장 및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유 부총리 치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한 세관장 여러분,그리고 전국의 4천5백여 관세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여명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품은정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여러분을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벌써 1년이 지나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과 함께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었는데,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최근 조금이나마 수출이 나아지고 있는데 대해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해외 유수의 기관도 지적하듯‘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 저성장이 지속·심화되는 가운데,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등에 기인한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소비와 투자 부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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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인천세관장 인사’ 이것도 최순실이었나?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13일 ‘국정농단 공판’에서 제기된 최순실(61·개명 최서원)씨의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최 씨가 관세청 최고위 인사에 개입하고, 1급 승진인사를 두고 관세청 간부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로부터 지난해 초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승진 대가로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세관장이 대구세관장에서 인천본부세관장(1급)으로 승진한 직후의 일이었다. 최 씨의 정부 인사개입 관련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건이 처음이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최 씨는 고 씨에게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고 씨는 당시 대구세관장이었던 김 전 세관장을 최 씨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 18일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했다. 관세청 고위직 인사는 청장이 후보자군을 만들어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되는 절차다. 후보자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조정관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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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송객수수료 9천억원 지급, 면세점 간 단체관광객 유치 치열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관광객 유인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보다 더 많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급부로 시내 면세점에 한정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2일 지난 2016년 시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지급한 송객수수료 규모 및 변동 추이를 분석‧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지급된 총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으로 시내 면세점 매출 대비 10.9%,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지급규모는 단체관광객 매출증가로 점점 증가추세이며, 지난해 단체관광객 매출과 송객수수료 규모는 지난 2013년에 비해 각각 2.6배, 3.2배씩 늘어났다. 다만 지난 2015년 대비 2016년 송객수수료 증가율은 71.8%로 시내 면세점 매출액 증가율 (43.5%)이나 단체관광객 매출액 증가율(62.5%)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세청은 이를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내 면세점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면세점이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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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망 의혹②]LG CNS 설계한 국종망 문제 빈발…책임자는 영전?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에서 하자가 빈발하는 가운데 총괄 책임자를 핵심 세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후임자의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LG CNS에 대해 법적책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갑자기 별도의 유지보수업체에 하자보수를 떠넘기는 등 부정당하게 업무처리를 추진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종망이 10월까지 개통 5개월간 치솟는 메모리 점유율로 사실상 서버 과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종망은 관세행정 총괄 전산시스템으로 전자통관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만큼 자칫 먹통이 될 경우 국가 수출입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서버를 23개까지 마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스템 먹통에 대비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당시 국종망 구축사업을 총괄했던 조모 단장(당시 정보협력국장)은 같은 해 5월 23일 시스템 검수 등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23개 중 22개에서 메모리 과다사용으로 부득이하게 서버를 껐다 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메모리 점유율이 90%에 육박해 자칫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최악의 경우 일시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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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 '캐비닛 손상' 주장 관련 입장 발표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유영조 감사의 세무사회 직원 폭언과 함께 제기된 '캐비닛 잠금장치 손상'과 관련한 입장을 31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유영조 감사가캐비닛의 잠금장치가 손상돼 캐비닛 안에 보관했던 감사서류와 현금 50만원이 분실됐다는 주장은 당일 발생한 유 감사의 세무사회 여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유 감사가 평상시 잠금장치를 해 놓고 다니지 않았으며, 당초 도난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사무처 직원들이 유 감사의 폭언·폭행에 강경히 대응하자 뒤늦게 현금과 서류의 도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 집행부에서 감사실의 CCTV를 제거해 도난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유 감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2015년 10월 직원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기 전에도 감사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유영조 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한 호도 및 왜곡을 중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여성 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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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월 으뜸이직원 선정2017.01.3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1일 김정엽 관세행정관 등 3명을 ‘2017년 1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심사분야 김정엽 행정관은 과거 비과세로 결정된 권리사용료를 납세자에게 수정신고토록 해 누락된 세액 76억원을 추징하는 공로가 인정됐다. 조사분야 박동철 행정관은 양고기 저가 수입신고로 관세 약 11억원을 포탈하고 외국으로 불법 송금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한 성과가 인정됐다. 일반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태균 행정관은 반부패·청렴성 향상을 위해 ‘안코-프로젝트(Anti-Corruption)’를 적극 추진해 ‘2016년 관세청 주관 청렴 종합평가’에서 서울세관이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FTA분야의 채화경 행정관은 FTA 활용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한 ‘정부합동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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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감사원, 총 4천만원 과소납부 수입신고서 57건 적발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작년 4월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신고가격과 총과세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수입신고서를 제대로 식별 못한 채 접수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원은 관세청 국종망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신고 288만5797건을 대상으로 신고가격과 총과세가격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61만2655건(21.23%)은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많았고, 11만6536건(4.04%)에서는 총과세가격이 신고가격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많은 수입신고 61만2655건 중 무작위로 1건을 골라 확인해보니 신고가격은 2008만7533원인데 수입신고시 거래가격 중 선지급금 226만1040원을 공제금액으로 잘못 입력해 총과세가격을 1782만6493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6년 8월과 9월 수입신고 중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2727건을 추출해 이중 수입신고 건수 기준 상위 5개 관세법인이 수입신고한 940건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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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망 의혹①]‘수천번 서버 터져도…’ 관세청, LG CNS 봐주기 의혹2017.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5월 개통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5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시스템 개발사인 LG CNS 측에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관세청 국종망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23개 중 22개가 서버메모리 부족으로 총 4348회나 재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무역을 책임지는 시스템의 서버 중 약 96%가 불안정한 상태로 5개월이나 운영된 것이다. 국종망 시스템은 국내 수출입 무역과 직결된 시스템으로 만일 먹통이 되면 국내 수출입물류가 마비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때문에 최소한 서버 메모리 자원의 30~40% 정도는 유휴자원으로 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국종망 시스템은 메모리 점유율이 90%까지 솟구쳤다.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국종망을 통해 업무를 하든 말든 계속 메모리를 배당해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월 23일 이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시스템 개발사인 LG CNS에 수정조치를 요청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약 세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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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성숙된 접근이 필요한 발효 3년차 한·중 FTA2017.01.2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5년 12월 말 어려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야심차게 한·중 FTA의 돛을 올렸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시장을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전망됐다. 한·중 FTA의 부정적 성과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 본다면 처음 예측한 것처럼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이 늘고,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편리한 절차 등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유로서 일단 정치적인 이유는 배제하고 철저히 실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기업이 아무리 발버둥쳐본들 해결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실무적 접근으로써 중국 현지만이 갖고 있는 우리와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차이다. 한국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데 반해, 중국은 수출입 통관의 주무부서인 해관(세관)이 아닌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출입경검험검역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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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물샌 바가지 마냥 허술한 여행자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2017.01.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에 구축한 여행자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세청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와 용역업체 관리‧감독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인천본부세관 ‘B’와 ‘D’를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행정자치부에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여행자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는 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주식회사 소유 자료공유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식회사 직원들은 비인가 휴대용장비를 수시로 반입‧사용해 대외비인 네트워크 구성도, IP정보 등을 암호화하지 안고 저장‧공유하는 등 정보보완 관련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들을 관리해야 할 인천본부세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인천본부세관 ‘B’는 여행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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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감사원, 국종망 부가세 오류검증기능 취약점 발견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에 이어 부가가치세 오류검증기능도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세청 국종망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있는 지 등을 감사했다. 그 결과 기존 3세대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종망에서도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식별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구분부호를 공란으로 처리한 수입신고를 접수‧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접수된 신고 중 부가가치세 구분부호가 없고 간이세율이 미적용된 16만481건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누락 여부 및 미신고사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중 15만8212건(98.6%)은 4가지 유형의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2269건(1.4%)에서는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불분명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존재했다. 추가로 감사원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은 총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인 99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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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적발…유해식품 지난해보다 315%↑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수입된 불법 유해식품이 2015년에서 2016년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품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은 2015년 2900여건에서 지난 해 9000여건으로 315% 급격히 증가했다.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과 미국의 물품이 전체 적발물품 중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 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적발됐으며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전체 적발품목 중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한 물품 등 22300건이 적발되고 26억원이 징수됐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 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