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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수원세관서 수출기업 지원 독려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19일 수원세관(세관장 김종기)을 찾고 주요 현안 보고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갖이 하며, “세관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임을 명심해달라”며 “언제든 수출입 기업이 원하는 곳에 세관이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소재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를 방문한 천 청장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 등 주력 수출물품에 대한 글로벌 국제기준 정립을 위한 ‘WCO HS위원회 안건 상정’ 및 ‘HS 해설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통관 애로 국가의 통관분쟁 해소를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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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대전 중앙시장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동참2016.10.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범국가적 쇼핑 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에 동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대전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장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자, 생필품 등을 구매한 후 보육시설인 늘사랑아동센터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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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외제 중고차 부정수입 막은 장종희 관세행정관, 10월의 관세인 선정2016.10.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부산세관 장종희 관세행정관을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0일 시상했다. 장 관세행정관은 일본 유학생 명의의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수입인증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외제 클래식 중고차 150대(30억 원 상당)를 부정수입한 6개 조직 148명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기록물 열람내규’ 제정 등을 통해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인천세관 조성민 기록연구사가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도난차량 등을 정상 중고차로 가장하여 28대(11억 원)를 밀수출한 일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김기성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심사분야’에는 역외산 원재료( FTA를 맺은 당사국 이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부당하게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은 10개 업체에 21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김지원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중소 수출기업용 AEO* 공인 따라잡기 해설서’ 및 ‘AEO 가이드라인 Version4.0’을 발간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절차간소화 및 애로 해소에 기여한 관세평가분류원 김준환 관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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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12억대 고가 골프용품 밀수입자 3명 검거2016.10.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고가의 수제 퍼터, 골프백 등 시가 12억 상당의 골프용품을 몰래 들여온 뒤 인터넷으로 판매한 피의자 3명이관세법위반(밀수입)혐의로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4년간 876회에 걸쳐 총1378점의 골프용품을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목록통관 면세기준인 미화 200달러 이하로 가격을 조작해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가장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퍼터는 대부분 한정판(통상 50개~200개 내외)으로 생산돼 경매 사이트나 수집가들을 통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골프용품으로, 시가 1250만원 상당 퍼터(GSS 모델)를 미화 200불 이하로 가격을 속여 반입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등 부유층 자제들로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한 고가 골프용품을 한정된 인원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밀수입한 고가의 골프용품 중 스카티 카메론 퍼터의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SSS모델은 개당 400~600만원, 독일제 스틸을 이용한 GSS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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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통관행정 우수성 인정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관세청이 국제적으로 통관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 11일(화)과 13일(목)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2016년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회의에서 통관행정 분야 성과 전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is welcome at international level)’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노력 부문에선 ‘세계 최첨단 우수사례(cutting edge of international best practice)’로 인정받으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 확대,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 등이 우수한 성과로 제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한국 관세청의 우수한 통관행정 사례를 호평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도입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알려졌다. 회원국들은 한국 관세청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FTA 활용 지원방안 공유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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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마음을 얻어라” 대전세관 순시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8일 중부지역 물류중심지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을 찾고, 업무현장에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천 청장은 중소 수출입기업 FTA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교육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대전세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한중 FTA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 시내면세점 운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천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철학 특강을 통해 ‘득도다조(得道多助 : 마음를 얻으면 도움이 많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밖으로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공존하는 관세청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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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25일 인천지역 ‘FTA 활용과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인천지역에서 수출입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설명회는 서울, 부산 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다. 일정은 24일(월) 오후 2시 인천세관 본관(인천항 소재) 5층 대강당, 25일(화) 오후 1시30분 인천세관 화물청사(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4층 대강당으로 각각 진행된다. 강사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김성채 관세행정관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업무 전담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준비돼 있다.설명회에선 제6차 HS 개정(HS 2017)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HS 관련 제도, 세계HS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이 심도있는 자료가 제시된다.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 확인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FTA 관세혜택을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도 소개된다.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에 대한 정보활용을 도와주는 '세계 HS정보시스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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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3분기 무역수지 28억2000만달러…수출 두자리 감소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역 불황형 흑자가 짙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18일 발표한 2016 3분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한 44억7000만달러, 수입은 5.1%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6억6000만달러(19.0%) 감소한 28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된 이유는 수출감소로 중동(26.8%), 일본(9.3%) 등을 제외한 중남미(△52.6%), 중국(△21.8%), 미국(△6.0%) 등 대다수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류(△11.3%), 직물류(△11.8%) 등이 감소했으나, 정부의 유망 수출품목 집중 육성 등으로 인해 화장품류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의 경우 미국(△13.7%), 중남미 (△22.3%)의 수입은 감소했으나, 서울지역 수입비중의 40% 이상인 일본(74.8%)과 EU(8.0%) 및 중국(3.2%), 아세안(14.0%), 중동(50.1%), 호주(32.5%)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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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2016년 추계세미나·체력단련대회 성료…역대 최대 인원 참석2016.10.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 13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회원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에 취임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 행사로,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감사하고가슴이 벅차다"면서 "세미나에서는회원들이 알아야 할 업무지식을 중심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만큼 업무에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오늘세미나가 회원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존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과 회원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원로 회원과 신규 회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세무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지난 6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그 어느 총회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화합과 단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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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과 품목분류'…인천세관, 실무교육 열어2016.10.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인천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세번'(이하 'HS')을 정하는 행위로 수출물품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서울, 부산 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인천지역 설명회는, 24일(월) 인천세관 본관(인천항 소재) 5층 대강당, 25일(화) 인천세관 화물청사(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4층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인천세관 본관에서는 설명회 종료 후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강사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김성채 관세행정관,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업무 전담자 등 전문가들이 나서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제6차 HS 개정(HS 2017)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HS 관련 제도, 세계HS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이 자세히 다루어진다. 또,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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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2016.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은 지난 14일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를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를 공유했다. 경진대회는 ‘특혜관세 적용 요건 위반’, ‘원산지 우회수입을 위한 부정특혜 위험’,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 총 30편의 사례가 참여했으며 이중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2편이 본선 사례 발표에 올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원산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손애란 관세행정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필리핀산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우려 업체를 분석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과, 역외산 견과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분석한 국제원산지정보원 배철한 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말레이시아산 가전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례를 분석한 서울세관 김정숙 관세행정관, 기계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사례를 분석한 평택세관 조자훈 관세행정관과 캐나다산 의류제품의 원산지위반 사례를 분석한 인천세관 김경아 관세행정관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FTA 원산지검증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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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업자 뇌물 받은 광양세관 직원 또 구속2016.10.16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광양세관 6급 직원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 광양항 내 창고회사인 B업체 대표 S씨에게서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인척을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7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B업체가 법인 명의로 빌린 고급승용차를 받아 2015년 8월부터 5개월간 타고 다닌 혐의(570만원 상당)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업체와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고 2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직원 또 다른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업체 대표 S씨에게서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1천8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양항 입주를 희망하는 한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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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관세청만 바라보는 원산지정보원, 의존은 늘고 자립도는 하락2016.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의 지나치게 의존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원산지정보원 수입 중 관세청으로 받은 위탁사업비가 79%를 차지한다”며 “현재 구조로는 장기적인 플랜은 불가능하며 기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원산지정보원의 연도별 관세청 일감의존비율은 2011년 66.4%, 2012년 63.1%, 2013년 74.9%, 2014년 77.9%, 2015년 78.3%, 2016년 78.7%로 사실상 매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 원산지정보만이 주력사업인 탓으로 나머지 교육, 출판, 자격, 일반전산사업 등 일반사업의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관세청 위탁 사업 자체도 관세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관세청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자체 수익모델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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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역시 신토불이” 전통시장 활성화2016.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지난 13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계산전통시장’을 찾았다. 김대섭 세관장은 직접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계산전통시장의 각종 생필품, 식재료 등을 사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으며,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상인들에게 홍보했다. 김 세관장은 “앞으로도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최우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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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3분기 ‘FTA 무역리포트’ 발간2016.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2016년 3분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리포트는 FTA 관련 무역동향·전문 지식 등 종합 정보를 수록돼 있으며, 지난 7월 15일 발효된 한국-콜롬비아 FTA 특집 코너를 통해 협정의 주요 내용 및 활용전략, 수출유망품목, 콜롬비아 개정 관세법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콜롬비아 및 칠레, 페루의 거시경제 운영 현황과 각 국과 한국간 FTA 체결의의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사용하는 품목분류코드(이하 HS) 6차 개정(HS 2017) 주요 내용과 시사점도 수록했다. HS 품목코드는 품목분류표의 최신성과 분류의 명확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기술발전에 의한 상품의 변화·무역패턴과 거래량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약 5년 주기로 개정되며, 각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 FTA 협정세율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상위 품목의 2016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 지도‘를 비롯, 자동차산업의 FTA 활용 확대 방안, 6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한국-이스라엘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