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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중 FTA활용지원 순회설명회’ 개최2016.09.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경인지역 수출기업의 한·중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한·중 FTA활용지원 순회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아직까지 FTA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증수출자 제도, 한·중 FTA 활용 우수사례 등 FTA 100% 활용법 및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피해 예방 전략에 대하여 소개하고, 해외통관애로사례를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설명회 기간 동안 '한·중 FTA 활용 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돼 상담창구를 운영해, 1:1 컨설팅을 통해 한·중 FTA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통관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한·중 FTA 활용 지원단'은인천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FTA 전문가 8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으로 1:1 컨설팅, 한·중 FTA 원산지 인증·검증·통관 애로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이번 설명회는 9월 22일 화성에서 시작해 10월 20일 부천, 11월 24일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중FTA 활용이 필요한 수출기업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대섭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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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관세청 차장, 추석 부산신항 찾아 비상통관팀 격려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추석연휴인 16일 부산신항을 찾아 한진해운 관련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연휴기간에도 근무중인 세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종열 차장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관리대상 컨테이너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신속한 처리가 급선무인 상황에서,선(先)조치 후(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각종 기간연장·정정 지원 등 수출입화물의 물류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비정상선박들의 화물로 인해 포화상태인 한진터미널의 정상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열 차장은 특히 지난 12일 부산 신항을 찾은 천홍욱 청장의 지시로 마련된 공(空)컨테이너 장치장, 배후단지 및 보세구역을 활용한 화물적재 등 한진터미널 컨테이너 적체 해소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김종열 차장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여행자 통관과 밀수단속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종열 차장은 추석 연휴 근무중인 세관직원들을 찾은 자리에서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 물류의 조기 원활화와 관세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함께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직원들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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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함께 하는 추석명절’ 민생과 소통2016.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이웃소통에 나섰다. 천 청장은 지난 13일 관세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역전시장을 찾아 성수품 유통 동향을 점검했다.상인대표와 함께 시장을 돌면서 제수용품의 판매동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명절 성수품을 구매했다. 이어 천 청장은 대전시 대덕구 아동양육시설인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떡과 생필품, 위문성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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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거액의 수출입부정’ 8월 으뜸이 직원 포상2016.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13일 남혜경 관세행정관 등 4명을 올해 8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 포상했다. 남혜경 행정관은 조사분야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13억원 상당의 전략물자 IC칩을 저가수입해 이를 일반 IC칩인냥 꾸며 부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정영만 행정관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영상 제작해 관세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FTA분야에선 박성철 행정관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을 부정하게 적용해 말레이시아산 해바라기씨 오일을 수입한 업체 등을 적발해 16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심사분야의 최병성 행정관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꾸민 업체 등 811억원 규모의 원신지 표시위반을 적발한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 측은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으뜸이상은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포상하는 제도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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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한진해운 물류지원 및 대테러 대응 점검2016.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한진해운 회생과 관련, 부산의 통관·물류 현황을 살피고, 대테러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12일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을 방문하여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 및 물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천 청장은 관세청이 마련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에 따라 24시간 비상 통관체제, 수출입컨테이너 신속 처리 등의 이행을 점검하고,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에 도착한 천 청장은 한진해운 터미널에서 부산신항의 물류상황을 보고받고 물류적체 관련 수출입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진터미널의 화물 장치율은 11일 오후 5시 기준 평소 73.7%를 훌쩍 넘어선 86.1%에 달했으며, 해외 비정상선박들 75척 중 34척이 입항으로 약 13만 TEU 화물이 하역 및 수출대기 상태이다. 천 청장은 한진터미널 포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이거나, 앞으로 장치할 컨테이너 중 일부를 부산 웅동지구의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분산배치하는 등 터미널 공간 확보 및 신속한 화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 및 물류처리를 위해 가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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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나눔활동’으로 추석 온기 전달2016.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스한 온기를 전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이웃사랑 기금을 전달하고 봉사에 나섰다.서울본부세관은 민족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이날 봉사활동을 했으며, 장애인들의 식사를 돕고 함께 담소도 나누는 등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요양원을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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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납기연장’으로 성실수출입업체에 활력 넣는다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세관장 노석환) 자금 경색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중견·대기업 등에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12일 밝혔다. 중견·대기업으로서 세정혜택을 받는 곳은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부문 통합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산업부)을 받은 곳으로서 납기연장은 최장 12개월 한도 내이며, 분할납부는 최대 6회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관세청의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에 따른 것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성실 수출입기업 28개 업체, 45억원의 관세분에 대해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금년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납부유예규정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해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검토 후 납부를 미뤄주고 있다. 이에 따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기업은 4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측은 “정부3.0에 발맞춰 몰라서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없도록 안내문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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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비상통관대책 수립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지난 1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물류지체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을 비상업무단장으로 수입·수출·화물 3개 지원반 총 13명으로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비상시 先조치, 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남세관 등 5개 산하세관 및 관세사, 보세창고 등 화물 관련 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수출입통관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입통관지원 대책으로는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기간(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최대 1년까지 적재기한을 연장하기로 허용했다. 또 선적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 취하를 즉시 처리해주는 동시에 내역 정정이 필요한 수출신고가 과다한 경우, 개별 정정신청의 불편을 덜기 위해 관세청에서 신고내역을 일괄로 처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업체의 긴급 요구에 즉시대응 할 수 있도록 임시개청을 확대하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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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550억대 불법 '환치기'업자 11명 검거2016.09.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과 중국 간 55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송금대행(속칭 환치기)한 고 모씨(남, 만70세)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밀수입자금, 관세포탈자금 등을 지급한 무역업자 10명을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총 550억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씨는 이를 위해 본인과 처 명의로 국내에 8개 계좌를 개설하고, 2011년 8월 부터지난 7월까지 5년간 총 1만7000여차례에 걸쳐,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입금 받은 후, 중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체·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번 환치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인천항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에서 고추 등 농산물을 밀수입한 대금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 차액 대금 등으로, 이는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불법 환치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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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마련2016.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의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 인천항의 물류대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일(금)부터 24시간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하고,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입항부터 하선, 수출․수입 등의 단계별로 총 5개 지원팀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先조치 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박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 및 정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무역항인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입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 한하여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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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중소기업 AEO 공인 지원2016.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7일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한국서부발전(주)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공인 지원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국내(수입)에서는 신속통관과 납세유예 등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해외(수출)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성더스트킹 등 11개 업체가 AEO 공인획득에 관세청·한국서부발전(주)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관세청이 민간의 매개체가 되어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관세청은 중국․미국 등 13개국과 MRA(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속통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AEO공인획득 직접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 300여개에 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외에도 중소 AEO 기업들의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강소기업 육성사업에도 AEO 기업을 우대하는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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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추석 동안 24시간 상시 통관지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물동량 급증에 대비해 사전에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약 210여 명의규모의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미선적에 의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 업무를 진행한다. 선물용 소액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비상대기반을 별도 운영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특별지원팀을 편성,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통해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어려울 때는 다음날 9시에 지급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선 2015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김대섭 세관장은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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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400억대 의료기기 부정수입’ 업체 10곳 검찰고발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00억대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한 업체들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밀수입, 수입원가 거짓신고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2일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시가 1389억 원 상당의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200개)를 부정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10개 업체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11월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내역 등을 전달받는 등 첨단 의료기기 수입 내 부정수입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들은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거나 정상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통관인 것처럼 거짓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을 했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MRI나 CT 등 주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수입 전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수입된 의료기기간 소프트웨어나 사양 등이 변경됐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부정하게 갖추어 통관했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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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 개최2016.09.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의 34개 세관장 및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장, 3개 직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전국 세관에 신속한 시행을 지시하는 한편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탁금지法 시행을 계기로 세관공무원의 청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최근 회복세(8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수출의 돌파구 마련 및 총력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서류 없는 전자 수출통관 100% 허용, IT·BT 등 신(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공장제도 전면 개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 생략 ▲전자상거래 수출 인증제 및 관세 환급 대상 확대 등 5대 전략 및 22개 세부대책이 포함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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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공동 개최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31일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전문인력과 기업 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2016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주최했다. 양질의 일자리에 고졸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기간 중 실제 채용계획을 가진 중소기업과 고졸 인력을 맺어주는 '채용관'과 진로상담을 해주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채용관에서는 관세법인, 물류업체 등 20여개 업체와 관세청이 실시한 FTA교육 수료생, 현장면접신청자 등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들 간의 1:1 현장면접이 이뤄졌다. 홍보관에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에 입사한 직원으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사 참가자들은 채용관에 전시된 이동형 FTA 상담버스(‘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관람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YES FTA는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브랜드명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부 3.0의 목표인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