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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열려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메르스 여파로 급감했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객 회복을 위해 여행객의 신속통관과 안전대책을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크루즈 해운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대폭 늘어났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 여행객이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도 더딘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유관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국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천항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항 크루즈선 관련 업체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크루즈관광 여행객들의 빠르고 편리한 통관과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공동 노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인천세관은 현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크루즈 통관 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크루즈선 입항지인 송도 신항에 설치된 인천세관 크루즈전용 현장통관사무소를 통하여 크루즈 관광여행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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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천세관인'에 신석현 관세행정관 선정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홍콩, 일본, 러시아 등에서 고가의 명품시계 등 (시가 8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입 3개 조직(구속1명, 불구속9명)을 검거한 신석현 관세행정관(41세,남)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신석현 관세행정관은 지난 2월부터 '고가시계 밀수입 특별수사팀'으로 근무하면서 CCTV분석, 계좌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파텍필립, 로렉스 등 고가의 명품시계 95점 및 잡화 34점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인천·김포공항으로 밀수입한 사채업자, 전당포 운영자, 유통회사 대표 등이 포함된 기업형 밀수입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은 전동휠을 통관하면서 561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양 불법 통관하려던 특송업체를 적발한 김광일 관세행정관(35세,남)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은 인천항을 통해서 반입된 메트암페타민 20.11g(시가 6천만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타 검사대에서 메트암페타민 19.34g추가 적발에 기여한 김흥미 관세행정관(46세, 여)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은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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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겨냥한 정부 3.0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수립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세관은 9월 5일~23일까지 3주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 등 휴무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하지 않으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별해 통관을 지원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추석 명절맞이 유통이력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제수용품이 수입통관 후 불법 용도 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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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라시아 관세당국과 무역원활화 세미나 연다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29부터 9월 1일까지 대전 및 부산에서 ‘유라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발칸반도와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을 포함한 유럽지역 및 중동 지역 11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17명이 참석하며, ‘디지털 세관과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국은 카자흐스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요르단, 벨라루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전자상거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통합위험관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준비 등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AEO(성실무역업체)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카자흐스탄 및 세르비아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BPR) 등 디지털 세관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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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인사2016.08.26
□ 부이사관 승진(2016년 8월 26일자)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서재용 ▲관세청 정보기획과장김종호 ▲관세평가분류원장 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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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옥재 관세행정관 선정2016.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8월의 관세인으로 서울세관 이옥재 관세행정관을 선정해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이 관세행정관은 수입 의료기기 기획조사를 통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레이(X-RAY) 등 1,107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해 병원 등에 납품한 8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통관분야’에는 중국에서 심야시간대에 입국한 여행자의 신변검색을 통해 2중 팬티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98.69g(3억 원 상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양진영 씨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심사분야’에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940억 원 상당의 석유코크스(cokes) 제품을 미국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C/O)를 위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해 43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유헌종 씨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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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감원과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공동개최2016.08.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및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관세청이‘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에 대해, 금감원에서 ‘자본거래 관련 외환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에 대해 소개하게 된다. 이어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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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관세청장,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8월 19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소속 섬유수출입업체 CEO들을 만나 섬유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천 청장은 이날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대구세관을 방문, 개청 46주년을 맞이한 대구세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고충직원을 위로했다. 천 청장은 또 특강을 통해 관세행정 운영철학과 계획을 전 직원과 공유하며 하나된 관세청을 강조했으며, 직원들이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즉답하는 ‘청장과 함께 活짝 웃으며 Talk’ 행사도 실시해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천 청장은 이와 함께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대구지역 섬유수출입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청 및 세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청장은 간담회에서 대구가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섬유 산업의 중심지역인만큼 대구의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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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경남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연합회 초청 현장학습 실시2016.08.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윤동규)는 18일 경남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연합회 소속의 지역대학생 33명을 초청하여 관세과학기술 체험을 위한 현장학습을 지원했다. 윤동규 소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신상품의 국제거래가 늘어남에 따른 국가재정수입확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 아울러 분석 실험실 현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분석장비 활용을 통한 위해물품 적발사례를 소개하는 등 관세분석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윤 소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官), 학(學)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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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설명회 개최2016.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오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양 기관이 올해 6월 미국‧독일‧일본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양 기관은 지난해에도 아시아 주요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지재권 등록방법,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해외세관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활용한 한국브랜드(K-Brand) 위조상품 단속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참가신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등을 통해 8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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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세사 407명 합격…합격률 16.8%2016.08.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016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407명을 16일 발표했다.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으로 관세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세사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2016년 보세사 전형 시험은 지난 7월 10일 치러졌으며 2424명이 응시해 16.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합격률은 2012년 51.0%로 높았으나 이듬해인 2013년 38%, 2014년에는 13.9%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형에서는 21.4%로 합격률이 올랐으나 올해는 다시 16.8%로 내려갔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4점으로 작년의 67.3점과 비슷한 수준이다.보세사 시험은 보세화물 관리의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물류분야 전반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에 따라 합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합격자의 연령은 20~30대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러,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자격증이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구직활동을 위한 차세대 전문자격증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과 같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자격인으로서 물동량 증가와 함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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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지역 대학생 무역인재로 양성한다2016.08.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여름방학을 맞은 인천지역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11일부터 5주간 진행된 세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8월 12일 수료식을 가졌다.이번 인턴십에는 인하대학교 8명과 한국조지메이슨대 2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관세행정 현장에 직접 참여해 보세화물관리·수입통관, FTA활용, 환급, 여행자통관, 관세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경험하기 힘든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업무를 실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유익한 인턴생활이었다”고 말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실무수습에 임한 지역대학생에게 “이번 인턴과정이 향후 취업 등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한편, 인하대학교에서는 이번 인턴십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6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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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교류협약(MOU) 체결2016.08.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윤동규)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임승윤)은 12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섬유제품 등에 대한 분석기술 공유 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 3.0 추진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협약은 섬유 재질 공산품에 대한 위해(危害)물품 분석기술을 공유하고, 수출입 물품의 규격․성질․성능 등에 대한 분석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물질에 관련된 정보와 새로운 분석기술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상호 제공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최근 고추씨 함량 분석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는 등 부정환급 방지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수입물품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 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업무도 신속히 수행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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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 취임 "세관역량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 집중"2016.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이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10일 제 53대 서울본부세관장에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행시 36회)은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세관장은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성과관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직원들을 치하했다.이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부정무역 등의 단속에도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며 서울세관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취임식을 마친 노석환 세관장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순시하며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일이관지:“하나로써 꿰뚫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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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고공단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2016.08.09
□고위공무원 승진 (2016년 8월 10일자)▲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이종우▲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양승권▲대구세관장 윤이근□고위공무원 전보 (2016년 8월 10일자)▲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정일석▲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김광호▲서울세관장 노석환▲부산세관장 조훈구□과장급 전보 (2016년 8월 10일자)▲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능하▲관세청 감찰팀장 한민▲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유영한▲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식▲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오필석▲서울세관 조사국장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