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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7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5년 교역규모가 83억7천만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對 EU 제5대 교역국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1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의 예방·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채널 구축 및 실무회의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와 함께 국제테러 위협과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밀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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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변조된 화폐와 고액수표 감별 이렇게 하세요”2016.07.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1일과 13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인 KEB하나은행 박억선 차장을 초빙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ㆍ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조수표 등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심각한 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자칫 투자사기 등 국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입국단계에서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에는 현장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수표와 채권의 진위여부 및 처리방법 등 이론은 물론,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는 등 진폐만의 여러 가지 고유표식 및 위폐와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입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ㆍ입 차단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들어 여행자가 반입한 고액의 위조수표(액면가 미화 5억달러) 2장 등 총 3건[4장, 액면가 미화 10억 3,900만달러(한화 약 1조 2,470억원)]의 위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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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미국↓ 유럽·중국↑...환율 변동과 소비패턴 다변화 요인2016.07.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해외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분석한 올 상반기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는 815만 건에 7억 5천만 불 규모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3%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3%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의 변동으로 직구시장의 국가별 비중이 달라졌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구시장의 대표국가인 미국은 해마다 비중이 축소(2013년 75%→2016년 67%)되고 있는 반면 유럽은 비중이 지속 확대(2013년 7%→2016년 14%)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의류·신발 등을 구매하였다면 지금은 유럽(화장품,분유, 커피)·일본(초콜릿, 피규어, 콘택트렌즈)·중국(전기전자 소모품)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경우 해외직구사이트와 배송대행업체 수도 급증 추세에 있고, 일정금액(30불∼50불) 이상을 구매하면 무료배송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환율이 소폭 상승한 유럽(83만 건→110만 건)과 환율이 하락한 중국(39만 건→59만 건)은 30%이상 증가한 반면, 환율이 큰 폭 상승한 미국(590만 건→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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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브라질 리우 올림픽 출입국 유의사항 발표2016.07.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2일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대표단) 및 관광객(응원단) 등을 위해 브라질 통관(출입국) 시 유의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8월 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122년 만에 남미 대륙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올림픽으로, 선수단(대표단)은 11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출국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선수단 중 사격과 같은 총기 이용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의 대한민국 대사관(브라질리아) 또는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브라질 외교부의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한다. 임시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 이름, 총기 정보, 항공편 번호, 입국일자, 총지 소지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또, 승마 종목처럼 경기에 사용되는 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ecretaria do Desenvolvimento Agrario)의 사전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모든 동물은 기생충 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구비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관광객(응원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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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6월 김수나 행정관 등 3인 포상2016.07.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5일 김수나 관세행정관 등 3명을 6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FTA분야의 김수나 행정관은 중국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실익을 분석‧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활용방안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중 FTA 활용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이와 함께 이평호, 이정화 행정관이 각각 일반행정, 조사 분야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평호 행정관은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유휴 공간을 활용해 여직원 전용 후생복지 시설을 절감된 예산으로 구축한 공이 인정됐다.또한 조사분야의 이정화 행정관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거래대금 3,000억원을 홍콩계좌에 불법으로 예치하여 해외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업체를 적발해 으뜸이로 선정됐다.서울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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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잘 모르는 샤넬 싸게 사는 법2016.07.0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를 한 것이다. 역사상 최저 금리 수치이다. 잠깐이나마 회복기미를 보였던 내수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렇듯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은행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았을 때 마이너스 금리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는 예적금을 통해 돈을 차근차근 모으기도 힘들고 설령 모았다 하더라도 굴리기는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관점을 달리하여 소비의 재테크는 어떨까? 한 가지 팁으로 세관 공매제도가 있다.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이 만약 1인당 면세한도1)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자. 이 여행자는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귀국 시 국내로 바로 반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에 압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세관에 보관된 물품이 한 달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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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 발족…불법무역 막는다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관련 9개 정부기관과 ‘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기관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10개 정부기관이다.천홍욱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출입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단속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단속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 및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관세청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불법물품 반출입 및 국내 유통은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발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 시 합동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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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7.08
□과장급 전보▲관세청 비서관 강연호▲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손성수▲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김윤식▲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한창령▲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민희▲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재용▲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소면▲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김종호▲김포공항세관장 김재권▲수원세관장 김종기▲서울세관 심사국장 안병옥▲안양세관장 김현석▲천안세관장 강한석▲청주세관장 윤홍식 ▲부산세관 통관국장 심갑영▲경남남부세관장 박희규▲광양세관장 김영우▲군산세관장 이범주▲제주세관장 김정만▲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종웅▲관세청 황승호▲관세청 전준홍▲관세청 류원택(2016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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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어려운 中企, 공익관세사 적극 활용하세요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올해 초부터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운영 중인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이 맹활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인 공익관세사들이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을 찾아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공익관세사들은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 원산지관리에 관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인력 채용・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인천에서 활동 중인 공익관세사 C씨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 5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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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70억대 명품시계 밀수입 4개 조직 27명 검거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0억대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4개 조직 27명이 세관에 의해 검거됐다.특히 이들 중2명은 강남 압구정에 명품시계 매장까지 운영하고, 1명은 전당포를 운영하며 밀수입한 시계를매장과 인터넷상에서 정상 경로를 통해 매입한 물품으로 서류를위조해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고급 명품 시계 등 사치품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급 시계 588점 및 명품 가방 48점 등 시가 170억 상당을 밀수입한 4개 기업형 밀수 조직(서울 3개, 부산 1개), 2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은 이어 각 조직별 총책, 자금책 등 주범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운반책·판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4개 밀수입 조직은 미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 외국의 명품시계 판매점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각종 고급 시계 및 명품 가방 등을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휴대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구체적으로는 구매총책이 외국에서 러시아인, 일본인, 홍콩인 등 다양한 국적의 운반책을 현지 고용한 후, 개인 신변용품으로 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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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유통이력관리 강화…원산지표시규제 완화2016.07.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하반기에는 통관 이후에도 유통이력관리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특례제도가 개선된다.관세청은 6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우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관이후 유통관리를 강화한다.관세청은 그간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후 유통이력을 관리해 왔고, 하반기부터는 인삼 제품․홍삼, 보리, 팥 등 대상 품목을 확대(27개→31개)하여,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인삼 관련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또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관세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지난 ’15년 1월 규정을 강화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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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천세관인’에 박명기 관세행정관 선정2016.07.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특송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마약류 626g(시가 3억원상당) 및 상용물품을 자가물품으로 위장․분산 밀수입한 업체(개인)을 적발한 박명기 관세행정관(50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5일밝혔다.박명기 관세행정관은 과학적 정보분석 Tool을 활용한 정보분석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총 3차례(6건)에 걸쳐 밀수입된 메트암페타민, 대마 등 마약류 626g 및 상용물품을 자가물품처럼 허위신고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목록통관,약 2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개인)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휴대품통관분야’ 유공은 여행자 정보분석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 70.16g(시가 2억원 상당)을 밀수입을 적발한 권보라 관세행정관(34세, 여)을, ‘조사․감시분야’ 유공은 10만원짜리 벽돌을 109억원 상당의 CPU로 품명․ 가격을 조작하여 밀수출한 지능형 범죄조직을 척결한 강대용 관세행정관(36세,남)을 선정했다.또한 ‘세관장표창’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8.2억원상당) 부정수입을 적발한 정인희 관세행정관(26세,여)에게, ‘친절봉사직원’은 해외 직구 이용자의 불만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민원발생을 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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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 지역에 선진 관세행정 기법 전수2016.07.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콩고민주공화국, 스와질란드, 앙골라 등 아프리카 6개국 세관직원 11명을 초청해‘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울 계획이다.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관현장체험 학습관,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 등을 견학하고,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 실습 교육도 받을 예정이다.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도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우리기업들의 현지 통관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도국 능력배양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26개 RTC(Regional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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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번호 무단사용 주의 당부2016.07.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어? 우리회사 인증수출자 번호가 왜 여기에 써있죠?"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 A는 최근 “프랑스 세관이 검증을 요청했다.”라며 한국 세관이 보여준 원산지증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제3국에 있는 B기업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A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관세청은 최근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증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고 판정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한국-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하여 발급할 수 없다.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르면, 제3국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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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규 중앙관세분석소장 취임… “분석소 위상 제고해야”2016.07.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7월 1일 오후 2시 1층 대강당에서 제22대 윤동규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취임식에서 윤동규 소장은 “적정과세를 위한 수출입물품의 분석뿐만 아니라 FTA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 및 원산지 확인 분석 등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분석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과거의 관행과 선례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분석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직문화 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최고의 분석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윤동규 분석소장은 57년생으로 관세청 감사관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부산세관 분석실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