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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8.05
□부이사관 승진·전보 (2016년 8월 5일자)▲평택세관장변동욱□과장급 전보 (2016년 8월 5일자)인천세관 심사국장이군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사업총괄과장 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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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국내외 관세납세자의 관세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에 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3천부를 발간해 5일 배포한다. 이 책자는 관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망라해 업무흐름별로 간결하게 편집‧수록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2016년에 바뀐 관세행정 관련 내용들을 모두 소개했고,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업무문의처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도 추가했다.주요 수록 내용은 수출․수입․관세환급 신청방법, FTA 특혜관세 적용방법 및 활용 방법, 관세조사 대응준비 및 납세자권리구제, 해외직구 등 개인용품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등이다.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의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도 배포해 수출입 관련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내려받기를 통해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가이드북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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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화장품 등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또한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보도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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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애로. 서울세관 통해 길을 찾다2016.08.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정부3.0 활동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사항' 36건을 해결해 36억원의 수출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해외 관세당국, 해외주재 관세관 등과 긴밀히 접촉해 통관애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상대 수입자의 관세 등 2억1000만원을 절감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해외통관 애로사항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 23건(6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중국 8건(2.2%), EU 3건(8%), 기타 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에서는 ▲통보받지 못한 인장·서명이 우리나라 수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자필 서명된 서류사본, 전산으로 서류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의 애로사항이 나타났다.아세안 국가들이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국은 ▲협정문 해석상이로 중국기관의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변경된 양식 불인정 등의 경우가 나타났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유무역협정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오해가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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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W 국제 품질 인증 ‘CMMI 레벨 3’ 획득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일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니패스(UNI-PASS)’가 C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는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공학연구소(SEI, S/W Engineering Institute)가 개발한 국제 공인 소프트웨어 품질 및 프로세스 성숙도 평가 모델이다. 이 평가에서 레벨 3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문서화․표준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모든 프로젝트가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고 단계는 최적화 단계인 레벨 5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4개 영역의 17개 프로세스에 대해 소프트웨어(S/W) 품질 성숙도 수준을 심사 받고 C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며 “이번 인증 획득은 올해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의 우수한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이어"앞으로도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여 세계 최고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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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서울세관장, 32년 공직생활 마감2016.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이 7월 31일 퇴임식을 끝으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관세청 고위공직자단(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용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9일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천홍욱 관세청장이 부임한 이래 관세청에서는 심사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이 자리를 비웠기때문에 차두삼 서울세관장의 용퇴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으나 차두삼 세관장은 이런 소문을 일축한 바 있다.하지만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차두삼 서울세관장은 1984년 제27회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관세청 마약조사과장·심사환급과장, 부산본부세관 통관심사국장, 관세청 인사기획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국방대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부산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 인천세관수출입통관국장, 서울본부세관장 등 주요 요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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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차이나 협력관,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큰 힘 됐다2016.07.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중국 톈진과 다롄으로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관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협정 적용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통관애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이자 중국어에도 능통한 차이나협력관(4급 임창환 톈진, 5급 송기찬 다롄)을 선발하여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했다.이들 차이나 협력관들은 파견 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42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뿐만 아니라 중국 해관 역시 차이나 협력관이 중국 통관 제도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 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고 있는 점을 높이 사고 있을 정도다.지난 6월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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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조기경보체제 구축2016.07.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전개,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 기관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지능화․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최일선에서 불법물품 반입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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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2016.07.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전개,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이날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기념사를 통해“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서 체결에 이어 관세청의 주요정책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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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6년 상반기 통관분야 우수직원 시상2016.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6년 상반기 전국세관 통관분야 우수직원 96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세부 분야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최우수 직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은 통관업무 세부 분야별로 선정된 관세행정관 등 일선세관의 통관분야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통관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 수입통관 분야의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정인희 관세행정관은 철저한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이중라벨로 상표를 은닉하여 반입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417건(97억원 상당)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또 수출통관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세관 인천항수출과 김기성 관세행정관은 수출심사 및 검사 강화로 도난차량 밀수출(총 10개 업체 19대, 시가 4억 6천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간이통관 분야에서는 정보분석을 통해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약 35억원 상당의 상용물품 분산반입을 적발해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세관 특송1과 이재훈 관세행정관, 여행자통관 분야에서는 핸드캐리용 배낭등판에 이중으로 공간을 만들어 은닉한 마약(메스암페타민 980g)을 적발하는 등 상반기에 74억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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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지역복지관서 사랑의 갈비탕 봉사 실시2016.07.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사랑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7월 27일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행복한우리복지관’을 찾아 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무더운 중복(中伏)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천 청장은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끓인 갈비탕과 과일, 떡을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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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복 맞아 ‘사랑의 삼계탕 나눔’ 실시2016.07.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복인 7월 27일 관내 청소년 복지시설인 인천보육원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명예세관원 김병만과 개그맨 추대엽이 함께 참여해 원생들에게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전과 성공’이라는 주제의 희망 특강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본부세관은 평소에도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금 전달 및 봉사동호회 ‘나누리회’를 주축으로 장애인 목욕봉사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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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행서 6천유로 이하 구매시 한-EU FTA 적용절차 간소화2016.07.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27일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5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부직원의 개선의견을 수렴해 총 11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후 약 한 달간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30건을 최종 선정했다.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혁 선정과제를 보면, 우선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유럽(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진다.그 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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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7.27
□과장급 전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류원택 (2016년 7월 27일자)▲서울세관 통관국장 황승호 ▲여수세관장 손문갑 (2016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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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광주세관 방문...직원들과 ‘툭 터놓고 Talk'로 소통2016.07.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은 26일 광부본부세관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관내 수출입기업을 방문하여 업체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답게 형식적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강과 ‘툭 터놓고 Talk'에서 평소 현장 근무자 들이 느끼거나 바라는 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공직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350만 달러 수출계약 등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소재 ㈜담양한과명진식품을 방문하여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토의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지역 수출기업이 FTA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특히 남도지역 농수산물의 경우 그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있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유리하므로 일반적으로 피해분야로 인식되는 1차산업도 FTA를 활용할 경우 우위산업이 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