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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쌍용자동차 협력사 대상 AEO‧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6.06.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8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쌍용자동차㈜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및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72개 국가에서(전세계 무역량의 80% 이상 차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인천세관이 상대적으로 AEO 공인준비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FTA 활용방안과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등이 소개되었다.특히,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하였다.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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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령 전부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세액만 내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면제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전면개편된 FTA관세특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또한 FTA 활용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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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7일 서울세관을 방문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 인 서울' 행사를 열어 직원들이 바라는 점을 적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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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공감(共感) in(人) 서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이 일선직원 그리고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들을 만나 새로운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천 청장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을 방문해 직원과 소통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共感) in(人) 서울”을 진행하고 경제단체 등 각 업계 대표 1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관내 수출기업인 ㈜쎄코를 방문해 수출입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제고, 3조원 상당의 불법 부정무역 단속 등 서울세관의 지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총력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천 청장은 서울세관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직원들이 메모장에 적어 놓은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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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저질해삼종묘 37만마리 밀수입 조직 검거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를 밀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여 지자체의 해삼방류사업에 고가로 납품 후 연근해에 방류시켜 국산해삼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주범 K(남, 당 50세)와 운반총책 M 등 해삼종묘 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삼종묘 양식장을 운영하는 K는 운반총책인 M과 공모하고, 운반총책 M은 퇴직 후 무직인 5~60대 남성 H 등 9명을 포섭하여 용돈을 벌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5. 12월부터 2016.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해삼종묘 37만여 마리(0.7ton, 시가 약 2억상당)를 밀수입하였다. (1인당 1회 밀수 약 50Kg)이들은 세관 X-Ray검색을 피하기 위해 기내반입용 캐리어만을 이용하면서, 비즈니스목적의 해외출장자로 위장하고자 반드시 양복 정장만을 착용하고,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운반책들을 매회 3인 1개조로 운용하여 분산반입하면서 공항에 입국할 때에는 각각 서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특히, 주범 K는 밀수입한 저질의 중국산 해삼종묘를 자신의 해삼종묘양식장에 일시 방류한 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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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세관순시 스타트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임 천홍욱 관세청장이 부산본부세관을 시작으로 세관순시 활동을 시작했다.천 관세청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 활력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세관 순시 및 수출입기업 현장방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2/3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본부세관을 23일 방문했다.이날 천 청장은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트렉스타를 방문하여, AEO MRA 등 미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AEO 공인인증 취득, FTA 활용 컨설팅 등 시장 개척에 필요한 관세행정 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EO MRA란 자국 세관에서 인정한 성실업체(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미국(C-TPAT)의 경우 검사비율 축소 뿐 아니라 대형 수입업체가 AEO 취득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어 상설매장에서 등산화 등 우수 중소기업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면서 지역 신발 수출입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환경 하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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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단속,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 나선다2016.06.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22일부터 24일 까지 3일간 홍콩에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로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과 센터가 공동 주관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에 2주간 실시한 합동작전에 30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24건의 불법마약류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 28개 회원국 세관 관계자는 물론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주요 국제 마약범죄 관련기구에서 총 44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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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예세관원과 손잡고 불법․부정무역 차단 나서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1일 국민 체감형 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명예세관원은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1명씩 대표로 선발되며, 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 등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세관은 명예세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정보 컨테스트 등을 통해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550억원 상당의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건(13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짝퉁 물품 판매조직 검거 사례 등 최근 서울세관의 주요 단속사례가 소개됐으며, 명예세관원을 업무 특성에 맞춰 일반조사, 외환조사, 사이버조사의 3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서울세관은 관세청의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명예세관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밀수감시단속 분야에서 신규 규제개혁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명예세관원은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마약,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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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하지만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Ⅱ) 세율(11.3%)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ITAⅡ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K기업은 ITAⅡ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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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세행정 개선 위한 ‘항공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2016.06.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28개 국제선 취항 항공사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승무원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홍보 강화 등을 위한 항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과 항공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의 자율적인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승무원 주류면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ㆍ관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문제점 해결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유관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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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특별단속’ 797억 원 적발...171명 검찰에 고발2016.06.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 특수를 노려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Y모씨(남, 45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는 안전성 미검증 물품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역 불량 먹거리 및 가짜 핸드백‧지갑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 가방‧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 568억 원, 불량식품 174억 원, 완구류‧문구류‧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6억 원, 카시트‧화장품 등 유아용품 5억 원,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도용품 2억 원 등 총 133건, 79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이용 완구류, 문구류 등 27만 점을 파자마, 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48건, 415억 원 상당의 밀수입사례를 적발했다.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산 완구류 3천 개를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례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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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개청 133주년 “세수 확보와 국민안전 총력 기울일 것”2016.06.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일 개청 133주년을 맞아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지원과 세수 확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한-중 FTA・AEO 활용, 규제 개혁, 세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인천세관은 1883년 개관한 우리나라 근대 세관의 효시(嚆矢)로써 지난 1월 18일 관세청 개청 45년 이래 최초의 1급 기관으로 성장했다. 인천세관은 개청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각장애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단을 초청, ‘희망 나눔 음악회’를 실시했다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은 희망을 연주하였고, 인천세관 직원들은 어둠을 밝히는 나눔의 선율에 감동했다 이날 음악회에 앞서 인천세관 전 직원의 성금을 모아 ‘인천혜광시각장애교향악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희망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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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15일부터 22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2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바누아트, 부탄, 피지)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위험관리 등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훈련을 실시해 왔다. 훈련에는 그동안 13차에 걸쳐 WCO 아·태지역 회원국 25개국 178명이 참가한바 있다. 워크숍 기간 참가자들은 품목분류 쟁점사항을 토의하고, 품목분류 전문가 관계망을 구축해 각국의 이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최신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시연을 관람하고, 이들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다. 연수원은 또, 품목분류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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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공식 개통 알리는 버튼 점등식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4세대 국종망의 공식 개통을 알리는 버튼 점등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천홍욱 관세청장, (다섯번째)유일호 부총리, (여섯번째)이종구 국회의원, (일곱번째)박용만 대한상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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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개통식에서 사업 경과 보고하는 조훈구 국장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조훈구 관세청정보협력국장이 4세대 국종망에 관해 사업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