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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간부워크숍 개최…애국·청렴 의식 계승2016.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나라사랑과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7일 강원도 홍천에서 간부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간부공무원의 변화와 솔선수범을 다짐하고 애국·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서울세관 측은 밝혔다. 서울세관 간부들은 조선인 최초 해관원이자 언론인이며 교육가·애국지사로 이름 높은 한서 남궁억 선생의 기념관을 찾고, 남국억 선생의 일생을 되짚는 특강에 참여한 후 묘소 참배와 주변 정화사업을 펼쳤다. 남궁억 선생(1863~1939)은 관립 영어학교인 ‘동문관‘ 1기로 입학생으로 1884년 최우등으로 졸업 후 서울총해관(현재 관세청 전신)에 약 2년 근무하다 황성신문 사장, 교육가 등으로 활약하다 옥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석환 세관장은 간부워크숍을 통해 애국지사 남궁억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조직의 청렴에 대한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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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개최2016.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27일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2016년 하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FTA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이 모여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하반기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FTA 활용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2016년 지원업무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추진을 협의했다. 또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등 FTA 관세행정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한-중 FTA와 관련된 애로사항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도 교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과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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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산업별' 활용율 통계도 공개2016.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기존 협정별․품목분류(HS)별로 제공*되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별로 확대해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HS 21개 부(部)별․협정별 FTA 수출입활용률을 연 2회 공표했지만 기존 활용률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업별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지표에 대한 민관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를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세분화한 FTA 활용률 통계를 새롭게 공개했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르며, FTA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 대상으로 산출되며 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뉴질랜드와 올해 7월에 발효된 콜롬비아는 제외된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어느 산업군이 FTA 활용에 취약한지, 활용지원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산업별 활용률은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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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관련 원산지 부정특혜 차단·수출지원방안 모색2016.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역량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및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한 회의로 ▲2016년 원산지검증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 ▲미진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차단과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수출입 지원방안 등이 모색됐다. 김재일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여러 나라에 산재한 생산·물류시설로 원산지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강화 및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의 기획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기업경영활동 위축을 피하고 특혜적용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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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승용차 교역 꺾였다…수출 17.4%, 수입 14.5% 감소2016.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밝힌 ‘2016년 3분기 승용차 교역’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한 72억 달러, 수입액은 14.5% 감소한 2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대수는 전년동기대비 19.4% 감소한 52만대, 수입대수는 전년동기대비 26.9% 감소한 만 대로 드러났다. 전분기 대비 승용차 수출액은 25.0%, 수출대수는 24.9%가 각각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30.4%, 수입대수는 35.5%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부문 관련 미국은 전년동기 37억 달러에서 올 3분기 28억 달러로 24.3% 감소했으며, 사우디(△42.0%), 호주(△8.4%), 캐나다(△20.9%), 영국(△13.4%) 등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6위~10위 수출국인 독일(5.3%), 러시아(3.5%), 이탈리아(27.6%), 이스라엘(23.7%), 페루(18.8%)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늘어났다. 수출 감소의 주 원인은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경기적 요인으로 분석되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공장증설 등 구조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수입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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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부가가치의 보고 K-Beauty2016.10.2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영화, TV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전파되면서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다. 한류 인기를 등에 업고 우리 연예인들이 화면을 통해 보여줬던 입고, 먹고, 쓰고, 바르는 각종의 패션, 화장품 및 먹거리 산업까지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고급스러움을 자국민에게 어필하고자 한국 연예인을 대표 모델로 기용하는 ‘모방전략’을 쓰기까지 한다고 한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놓고 봤을 때, 그 수출액이 2011년 1억 8427만 6000달러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9억 9357만 1000달러를 달성했다. 연평균 52.38%의 높은 신장세를 보인 셈이다.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말 화장품 대표 생산업체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전세계 화장품 수출로 볼 때도 2012년 8억3100만달러 수출에서 2013년 10억4500만 달러, 2014년 15억9900만 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015년 2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3.2%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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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갤럭시노트7 물류·세정지원 나서2016.10.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25일 구미세관과 삼성전자 구미공장을 방문해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사태에 따른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 및 물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미세관의 총력지원을 당부했다. 천 청장의 이번 방문은 갤럭시노트7 리콜 및 생산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마련한 보세공장 재반입 지원과 휴대폰 협력업체 납기 연장 등 '협력업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천 청장은 삼성전자 스마트시티에서 재반입상황을 보고받고 재반입 및 환급절차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휴대폰 반출 유형에 따라 반입 처리와 환급금 지급, 수출신고 후 미선적분에 대한 신고 취하·정정절차 지원 등 맞춤형 관세행정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관할 9개 세관(구미·인천·수원·안산·평택·대구·마산·광주·김해)에 '피해지원전담팀'을 설치·운영해, 협력업체의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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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재산압류로 관세체납 막았다2016.10.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5일 관세 포탈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법인의 과점주주 재산을 압류해, 추징금액에 비해 법인 재산이 부족해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면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계부터 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 4978만 원에 불과해 체납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세관은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까지 조사한 결과 10억 원 상당의 재산이 파악됨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해 관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는 관세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재산을압류할 수 있는 '보전압류' 제도가 규정돼 있다. 세관은추징액을 확정하여 법인에게 납세고지했으나, 해당 법인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한 과점주주의 재산을 충당해 지난 10월 초 총 8억 5741만 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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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짜고치는 몰래반출…‘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특별단속2016.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0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 등 대대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상주기관·업체로 서로 짜고 검역 미달하는 식품 밀반입, 가짜 원산지 스티커 부착, 여행용품 가장한 불법 밀반입 등 관세포탈 및 통관행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밀수출입 등을 방조·묵인 ▲선용품·면세유 등을 불법유출 ▲신고·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위반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무단반출 등 관세행정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 ▲무자격자의 통관업·용역업 등 불법 영업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밀수 전과자, 통관 브로커 등을 밀착 감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우범자가 취급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도 상향 조정한다. 색출된 조직범죄의 배후 조직에 대해선 엄정처분 및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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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중국·러시아·몽골…온라인 수출입신고 추진2016.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관세당국이 중국, 러시아, 몽골 간 온라인 수출입 신고 등 무역표준화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4일 ~ 28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광역두만개발계획(이하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회원 4개국을 초청, ‘제5차 GTI 무역원활화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한다. GTI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경제 발전 협의체로 이번 워크숍은 ‘무역 표준화’와 ‘서류 없는 무역’을 주제로 우리 관세청을 포함, GTI 회원국의 관세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논의를 나눈다. 특히, 회원국 간 역내 무역 표준화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서류 없는 수출입 신고제도(paperless trade)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관세청은 한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공인받은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참여국간 통관특혜를 주는 것) 제도에 관해 발표하고, 향후 GTI 4개국 역내 AEO 제도 표준안 마련을 지원한다. 지난 4월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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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심사기준 수정논란’…특허신청 간소화일뿐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최근 면세점 특허권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심사기준에 손을 댄다는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신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1일 “특허신청 프리젠테이션을 생략을 검토한 것은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중소업체들의 애로를 수용한 결과일 뿐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매일경제가 관세청이 특허허가 발표 50일 앞두고 면세점 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하려 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앞선 6월 3일 특허신청 공고에서도 특허신청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도 20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간소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는 같은해 7월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와 달리 기존 3곳 면세점 업체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인 관계로 3건의 특허심사를 각각 진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한 번 또는 두 번의 프리젠테이션만 한 것은 1건 또는 2건의 특허심사만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며, 관세청이 기존 면세점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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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3차 ‘국내외 단속기관 마약수사 공조회의’ 개최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지난 19일 국내외 마약류 단속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국내외 단속기관 마약수사공조회의’를 열었다. 마약수사공조회의는 마약류 밀수단속 기관인 관세청, 밀매·투약 등 마약범죄 단속기관인 경찰청간 상호 공조강화를 위해 2005년 5월부터 매년 2회씩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엔 경찰청, 식약처,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센터(WCO RILO AP,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미국 마약단속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등의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국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국내외 단속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공조체계가 만들어야 하는 데 동의하고, 마약류 범죄의 효과적 대응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관세청·경찰청은 최근 국내외 마약류 밀수동향과 주요 검거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정보센터와 미국 마약단속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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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빨간등 또…’ 누계기준 수출 7.9% ↓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50억 달러, 수입액은 231억 달러, 무역수지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 관련 반도체(2.5%)·철강제품(5.9%)·선박(52.4%)·자동차부품(5.1%) 등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석유제품(△5.0%)·승용차(△15.6%)·무선통신기기(△28.1%)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가별로는 EU(6.6%)·베트남(30.5%)·홍콩(31.6%) 등이 증가했으나, 중국(△9.7%)·미국(△0.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0일 기준 연간 누계치로는 수출액은 3881억 달러, 수입액은 3184억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7.9%, 수입은 10.2%씩 각각 감소했다. 동월대비 수출은 1.2% 증가했고, 수입은 4.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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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4년간 300억원대 불법송금한 네팔인 2명 검거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명계좌로 300억대 불법환치기를 하던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1일 한국과 네팔간 302억원 규모의 불법 송금·수령한 네팔인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주범 A씨(남, 36세)는 12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본국에 송금을 원하는 국내 네팔인 근로자들로부터 8632회에 걸쳐 총 151억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본인 및 타인 명의로 개설한 6개의 계좌를 통해 네팔 본국에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했다.국내 대학원 유학생인 B씨(남, 51세)는 A씨가 준 현금카드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ATM기에서 현금을 대신 인출했다.서울세관은 이들이 인출한 현금을 통해 국내중고의류 등을 구매하려는 네팔인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로 밀반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서울세관 관계자는 “네팔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자금의 불법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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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늘 값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마늘 값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6년 9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92.2로 전월대비 2.6%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 12.3% 하락했다. 이중 농산물 수입가격지수는 76.6으로 전월 대비 7.9% 상승, 전년동월대비 16.7% 하락했다. 양념채소류·일반채소류·곡물류·과일류·견과류·농산물 가공제품은 전년동월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나, 마늘(신선, 냉장 무탈피)은 중추절 등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132.0% 상승세를 기록했다. 양파(신선, 냉장)도 전년동월대비 40.7% 상승했는데 중국산 수입비율이 100.0%에서 58.8%로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일본산 수입이 41.2%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고세율인 양허(미추천)수입량의 증가가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33.4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9.3% 각각 하락했다. 소고기(△13.8%)·돼지고기(△3.1%)·닭고기(△31.0%) 및 축산물 가공제품은 전년동월대비 전반적으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