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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평택 자동차 수출부두 방문 현장 점검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휴일이었던 지난 10일 천홍욱 관세청장은 평택항 자동차 전용 수출부두를 방문 자동차 수출현장의 통관애로를 경청하고, 근로자‧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천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관세청을 비롯한 경제당국과 기업 등 각 주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사명감과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후 천 관세청장은 평택직할세관을 방문해 수출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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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내년부터 매출액규모별로 전환 약 20배 인상2016.1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년부터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은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액 대비 0.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에서 1.0%’로 최대 20배 가까이 인상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재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또 면세점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50% 관세 감면해주던 규정을 유지하고 2년간 적용기한도 연장해준다. 더불어 감면대상도 확대해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35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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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다시마 등 81종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2016.1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굴, 다시마 등의 해산물도 FTA혜택을 받아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이 현재 물김, 마른김 2개 품목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보관도 쉬워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출업체와 어가가 5년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인해 앞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 중 1개만 보관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과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실적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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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면세점 선정 논란…제도 개선 목소리 확산2016.12.07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대기업들의 특허 획득 경쟁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면세점 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이 쏟아졌다. 관세청이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추가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와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업계가 신규 특허에만 매달려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면세점들이 운영 전략보다 특허 획득을 위한 사회공헌에 몰두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하니 안타깝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특혜 논란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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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속 은닉 3억8000만원대 규모 금괴 밀수조직 적발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원 4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월 16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조직원들의 수법을 보면 한화 3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금괴 약 210g짜리 총 36개를 4명이서 9개(약 1.9㎏)씩 나눠 가진 후 절연테이프와 콘돔에 싸서 항문 속에 넣어 밀수입하려고 했다. 검거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우 국내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자주 입출국하는 등 출입국 패턴이 특이했다. 특히 검거일인 11월 16일에는 긴장을 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어색한 행동을 해 밀수 등 범행이 의심됐다. 이에 인천세관본부는 바디스캐너로 밀수조직원들의 신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항문 속에 감춘 금괴 36개를 적발했다. 중국인 밀수조직원들이 밀수한 금괴 각 1.9㎏는 신체 부위에 금괴를 숨겨밀수입하는 수법 중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과 국내와의 금괴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도 밀수가 더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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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대비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 실시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원산지 관리능력을 점검하는 사업이 2개월간 실시됐다. 30일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대국에서 수출물품 원산지를 검증하기 전 미리 확인‧점검하는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관세청은 사업에 참여한 26개 중소기업을 모두 방문해 수출물품 품목 분류, 원재료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도 함께 점검했다. 또 점검을 진행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FTA 협정에서 정한 서류보관이 미비한 일부 기업들에게는 오류사항을 지적‧안내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컨설팅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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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차지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를 선정하는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6번째인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본선 진출 8개 기업들의 AEO를 활용한 신규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 특별발표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11개 중소기업들이 AEO공인을 획득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 스토리도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무역원활화의 지름길, Korea AEO!’를 제목으로 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금상은 중소수출업체인 코릴이 차지했고, 은상은 대한항공이, 동상은 광진원텍이 선정됐다. 공로상으로는 특별 발표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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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SK·롯데, 면세점 로비수사2016.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두 그룹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더불어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정책조정국장실·세제실 및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신규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사업자 선정권을 가진 관세청과 상급부처인 기재부가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SK와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 심사발표에 임박해,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5000만원)·SK텔레콤(21억5000만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롯데는 호텔롯데(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통해 총 49억원을 재단에 기부했으나, 같은 해 11월 재승인 심사에서 둘 다 탈락했다. 박근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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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FTA 전문가 200명 길러냈다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주관한 'FTA아카데미'를 통해 200명의 FTA전문가가 양성됐다. 인천세관은 최근 실무상 FTA를 접하거나 관심이 있는 수출입업체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FTA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했다. 최근, 한․중 및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실무상 습득해야 할 국제협정과 국내법규들이 복잡·방대해짐에 따라 FTA를 처음 접하는 세관직원 및 수출입업체 직원들이 FTA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 FTA1과에서는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자체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 등을 포함한 동 강좌를 개설해 총 196명이 본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다국적 FTA시대를 맞아 수출증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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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급 '부산물 공제' 쉬워져…3% 오차는 인정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수출환급 세액계산 시 적용하는 부산물(副産物) 공제비율 오차가 3%이내인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부산물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기때문에 수출업체는 부산물 가치를 제외하기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가령 수출물품인 금제품을 생산할 때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금가루가 부산물에 해당하는데, 수출업체는 환급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부산물 공제비율은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분해 소요 원재료 및 제품가격과 부산물 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는 등 산정방법이 매우 복잡해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사소한 오류라 하더라도 환급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지급받은 환급금을 돌려 준 후, 다시 계산한 공제비율대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인적·물적 부담이 많았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당해 부산물’ 뿐만 아니라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부산물의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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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회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린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소제로 된 완구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민간협회를 소집해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 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기관과 검사를 실시해 적발한 세부실적도 발표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내분비계 장애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753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공조해수입금지 대상 화학물질 17건을 적발했으며,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을 찾아냈다. 관체청은또 고용부와 함께일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3건을 적발하는등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위해물품을 발견해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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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적발' 박종필 관세행정관 11월 관세인 선정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관세청은 11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박종필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미국 국토안전부 수사대와 공조해 콜롬비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 정보를 입수 후 정밀 검색해 팩스용지, 서류파일 등에 숨겨진 시가 193억원, 제조시 21만명분 규모의 코카인 6.4㎏를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외국물품 비율을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 276억원을 추징하고, 175억원대 신용장 사기 업체를 적발한 감사담당관실 신동석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 대표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통관분야’에서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 4억여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한경화 관세행정관이 결정됐다. ‘심사분야’는 서울세관 김철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관세행정관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91억원을 추징했다. ‘중소기업분야’에는 유자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에 맞춤형 FTA교육을 실시해 250억원 농가소득을 올린 인천세관 박문수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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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2016.1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16일 개최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2014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확대 시행 이후 해외직구 환급액은 ’15년 8억 2천만 원으로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1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생략되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상 수상이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시행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고,"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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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면세점 선정 정보 주식거래 악용…최순실 그림자?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특허권 선정 발표 전 해당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주식거래 등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용자 중에는 면세점 사업권 관련 주무관청인 관세청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언론과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4개월 여동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급등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같은 해 11월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혐의로 관세청 직원 6~7명 등 관련자들을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특허권 선정정보 사전유출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 장 마감 이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 업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일 주가는 발표 전 임에도 장 개시와 함께 9% 증가(6만4000원)했으며, 30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 장 종료 30분 남기고 거래 제한폭인 30% 가깝게 폭등, 전 거래일 대비 1만8000원 오른 7만8000원에 장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87만5764주로 전일 거래량인 2만352주의 43배에 달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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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4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2016.1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14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능력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하는 대회로 객관식 20문항을 30분 안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대회이다. 총 333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서울시립대를 재학 중인 김준혁 씨가 수상했고, 일반인 부문 우수상은 박천우 씨와 김태윤 씨가 세관부문 우수상은 최원준 씨와 김덕기 씨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일반단체부문에서는 관세법인 태영(최우수상), 티와이솔루션(우수상), HTNS 관세법인(장려상)이, 세관단체부문은 인천세관 공항수입1과(최우수상),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우수상), 포항세관 조사심사과(장려상)가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