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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 1년 이후 수출증가 추세2016.12.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의해외수출 감소 추세에서 베트남과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대(對) 베트남 수출액은 15.2%, 대(對) 뉴질랜드 수출액은 6.4%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액 규모로는 베트남의 경우 294억4000만달러, 뉴질랜드는 12억2000만달러로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 대상 수출액이 7% 감소한 것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베트남 수출 효자 상품은 휘발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의 경우 수출이 지난해 대비 428.7% 증가(1억5000만달러 → 8억달러)했으며, 뒤를 이어 전기밥솥(55.2%↑) 화장품(32.8%↑) 등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對) 베트남 수입은 전년 보다 26.9%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출 후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을 가공‧제조해 수입하는 가공무역 형태로 생산된 무선통신기기(113.2%↑), 신발(16.7%↑), 의류(8.8%↑) 등의 제품 수입이 늘어났다. 한-베트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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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계란 수입 위한 신속통관 지원대책 발표2016.12.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류독감으로 인해 부족한 계란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계란수급화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25일 관세청은 계란가공품, 신선란, 산란계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항만에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이 운영된다. 특별통관지원반에는 전담 통관직원이 지정돼 신속한 통관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전 임시개청 신고 없이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통관 및 보세운송신고를 상시 처리할 계획이다. 빠른 계란 수입을 위해 일본 등 근거리 국가의 수입물품만 허용되던 ‘출항 전 수입신고’가 수출국과 관련 없이 모두 허용된다. 이와 함께 통관절차를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통관검사는 생략하고, 세금 관련 심사는 통관 이후 심사토록 해 식품검사·검역완료 여부만 확인한 후 즉시 통관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향후 정부 내 구성된 ‘민새안정 및 AI 수급대응 TF’에 참여해 긴급수입물품 통관 동향정보, 출항 전 신고건 화물도착예정정보 등을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원활한 통관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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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관세 감면…모르면 나만 손해2016.12.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여행자 자진신고 감면제도 시행 2년째인 올해,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8만7000여건을 자진신고해 총 44억원의 관세를 감면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자진신고 감면은 지난 ‘15년 2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상습자 6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물품이 압수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성실한 세관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자진신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다. [사례 1]지인에게 선물했다는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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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조 감시정 4척 투입으로 관세국경 관리 강화2016.12.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해상 안전유지 및 신속한 감시단속 업무 수행 등 관세국경 관리강화를 위해 노후 감시정 4척을 최신형 고속 감시정으로 교체하고, 4개 항만세관에 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세관 ‘나루호’에 이어 올해는 22일 창원세관 ‘남현우호’, 23일 울산세관 ‘아라마루호’, 26일 경남남부세관 ‘통제영호’, 27일 평택세관 ‘이택규호’가 각각 취항 후 해상감시 임무에 투입된다. 새로 건조된 감시정은 외관이 미려하면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스크류 없이 물을 분사하여 추진되는 워터제트(Water-Jet) 2기를 탑재하여 최대속력 약 33노트(시속 약 60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 감시정은 30톤 규모로길이 22m, 폭 5m의 선박으로서 고성능 레이더, 야간 관측경, 선박자동식별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입출항 선박정보를 확인하는 통합항만감시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고속 감시정 취항으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국무역선에 대한 신속한 입출항 절차 수행 및 원거리 해역에서의 국경감시 단속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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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연말 맞아 온정의 사랑나눔 실천2016.12.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봉사동호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21일 대전시 판암동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방문해 점심봉사를 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연탄배달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천 청장은 떡만두국과 동지팥죽을 직접 끓여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이불, 청소기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천 청장은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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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상의,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 빠른 발급 처리 약속2016.1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공동으로 ‘한-중 FTA 발효 1년, 기업의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 한-중 FTA 1년간 성과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 수출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중 FTA 3차 연도 활용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한-중 FTA 관련 다양한 활용 지원제도 등이 소개됐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장재호 사무관은 ‘한-중 FTA 1년간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또 ‘한-중 FTA Double-100일 2단계 지원방안’과 집중컨설팅을 통해한-중 FTA 미활용기업(2만4000여개 기업) 중약 3880개 기업이FTA를활용토록 한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국 내 빠른 FTA 심사절차를 위한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EODES)’ 구축 현황과 ‘차이나협력관 파견’ 등으로 중국과의 통관애로를 해소한 사례 등을 홍보했다. 대한상의 한은숙 과장은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과정을 설명했다. 한 과장은 “한-중 FTA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 기업 내 원산지 전담조직 구성,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면서 “사소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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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1월 6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2016.1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확대하고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가 입국시 정밀검사해 엄정 과세조치하며, 동반여행자를 통해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경우 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물품 소지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되니 여행자들은 이에 유의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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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YES FTA 컨설팅 사업 간담회 개최2016.12.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1일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위해 중소기업 담당자, 컨설턴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ES FTA 컨설팅 사업 간담회' 를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YES FTA 컨설팅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사업의 효율적인 FTA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FTA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컨설팅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2017년에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2017년 YES FTA 컨설팅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서울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seoul, 뉴스/소식 ⇒ 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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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 성료…185건 애로 해소2016.12.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1일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PERFECT 100)’의 성공적 완료를 선언하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된 ‘퍼펙트100’은 해외통관애로 150건 해소와 기업비용 150억원 절감을 목표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차량용 의자 고정 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분쟁과 한-인도 CEPA 특혜관세 불인정 해소 등 185건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했다. 또 폴란드 철도 지연에 따른 약 10만대 LCD 생산물량 신속통관 지원으로 약 180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6일 해외통관애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 등과 협업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통관애로 접수 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해외통관애로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었다. 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 청취·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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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칼럼] '아웃사이더'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며2016.12.17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여러 폭탄과 지뢰가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자칫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목숨과 바꿀 수도 있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되곤 한다. 올해도 곧 2016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나올테지만, 지난해의 사자성어인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그대로 가져와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오리무중(五里霧中)’과 ‘첩첩산중(疊疊山中)’을 더한다면 지금의 우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게 아닐까 생각한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10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4051억 달러, 수입액은 10.1% 감소한 33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6% 증가한 7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불황형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으로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되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 신물이 난 미국인들의 매우 특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전세계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언행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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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1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4일 김현정 관세행정관 등 3명을11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분야의 김현정 행정관은 수입업체가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채 저가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약 10억원 상당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김지혜, 최승욱, 이호식 행정관이 각각 일반행정, 통관, 조사감시 분야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지혜 행정관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문화제 개최 및 감사소식지인 ‘청사초롱’을 발간‧배포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인정됐다. 통관분야의 최승욱 행정관은 부산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제도를 개선했으며, 신규 면세점 특허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사감시분야의 이호식 행정관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서울공항 출국 보안검색 업무를 개선한 성과가 인정됐다. 서울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용어 풀이] 으뜸이상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016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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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상공회의소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북' 제작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한중 FTA 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관내 수출업체의 FTA활용도 증진을 위해 안산상공회의소·인천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이드북을 관내수출업체에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양 기관의 업무절차와 방식이 서로 달라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관과 상공회의소는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 통일된 업무 가이드 북을 작성·배포해 수출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에 배포한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서류 작성요령에 대해 민원인이 책자를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전산체계에 맞춰 제작됐다. 업무 초심자도 그림과 해설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수출업체의 업무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다국적 MEGA FTA시대를 맞아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아 수시로 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실무교재 작성 등 교육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향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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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차 면세점 특허 강행…심사중지 없다2016.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면세점 특혜 논란에도 불구, 오는 17일 발표로 예정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입장발표를 통해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세청의 재량권은 한정적이기에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적시된 특허심사 일정에 맞춰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엔 특허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연기 관련 규정은 없다. 면세점 특허 심사는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위에서 결정된 것이기에 집행부서인 관세청에서 막는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만을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이미 투입한 입주건물 임대차 가계약, 인테리어 및 직원 고용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특허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도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기존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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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13일 시범실시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일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이날 관세청은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이용을 원하는 업체 18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는 이용업체를 확대해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건으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를 실시해 이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과 물류비 증가로 기업들이 부담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간 100만건 이상이 신속히 통관되어 원자재의 적기공급,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원 물류비 절감효과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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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도권 관세·외환조사의 수문장,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통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노 세관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관세청 대(對) 기업 업무 전체 40% 이상과 함께 시내면세점·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를 책임지는 노 세관장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Q_ 늦게나마 서울본부세관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_ 서울세관은 수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