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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규 중앙관세분석소장 취임… “분석소 위상 제고해야”2016.07.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7월 1일 오후 2시 1층 대강당에서 제22대 윤동규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취임식에서 윤동규 소장은 “적정과세를 위한 수출입물품의 분석뿐만 아니라 FTA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 및 원산지 확인 분석 등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분석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과거의 관행과 선례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분석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직문화 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최고의 분석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윤동규 분석소장은 57년생으로 관세청 감사관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부산세관 분석실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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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페루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위험관리 연수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페루 세관직원 9명을 초청하여 7월 4일부터 8일까지 대전 등에서 ‘관세행정 위험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15년 제3차 한국-페루 관세청장 회의에서 합의한, 한국 관세청의 페루 관세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의 후속조치의 하나이다.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테러·마약밀수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연수의 주제를 관세행정 위험관리로 선정했다.관세청은 이번 연수에서 페루 관세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법규준수도 운영 등 실질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페루 관세청의 세관현대화와 직원능력배양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한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계 위험관리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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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정책 쟁점 공유 등 협력 강화2016.07.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제9차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한국-태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1년 제8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그간 변화된 관세행정 이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이날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 관세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쟁점을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무역통계 교환 및 비교․분석을 위한 회의 개최를 태국 측에 제안했다. 또, 태국은 아세안 지역 진출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만큼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태국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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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한 ‘짝퉁’ 매년 증가...상표권 위반 98.1%로 최다2016.07.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남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이른바 ‘짝퉁’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해물품 단속건수가 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발간한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수입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규모는 2014년에 비해서 건수 기준으로 9% 증가(9,257건 → 10,154건)했고, 중량 기준으로는 4% 증가(78,582kg → 81,821kg)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98.1%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31%), 신발류(22%), 의류 및 직물류(15%), 완구‧문구류(11%) 순으로 적발됐다.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2015년 완구‧문구류 적발 규모가 2014년 대비 7,607% 증가했고, 블록 및 피규어 모조품의 적발이 13kg에서 5,531kg로 증가했다. 일반수입화물의 경우, 2015년 시계류의 적발규모가 2014년 대비 2,827% 증가했다. 특송화물은 2015년 가전제품의 적발규모가 2014년 대비 9,029% 증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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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7.01
□과장급(일반임기제) 임용 ▲관세청 대변인하변길 □과장급 전보 ▲중앙관세분석소장윤동규 □기술서기관 승진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김종명(2016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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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활용 쉽고 빠르게 추진”...물류비용·통관시간 절감2016.07.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수출물품의 물류비용 및 통관소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을 구축, 오늘(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출국 즉 한국의 세관과 상공회의소, 중국의 질검총국과 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게 되면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됨에 따라 물류비용 및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 통관애로의 원천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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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 등 제출해야2016.07.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모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며 “환전영업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환전영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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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상호 협력 방안’ 논의2016.06.3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은 30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6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청장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그간의 관세행정 변화와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효 5년차에 접어든 한미 FTA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 현안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무협력을 강화하는 등 품격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지속해온 양 관세당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테러 위협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교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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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 기념 식수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 30일 개최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왼쪽 맨앞)과 외빈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사진=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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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 테이프 커팅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 30일 개최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외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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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송화물 전담 특송물류센터 준공식 개최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7월 1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2010년 약 896만건에서 2015년 한해에만 약 2천308만건에 달하는 등 5년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특송물품 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세관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010년 464건에서 2015년에는 731건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통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특송화물 통관장소가 공항전체에 산재(지정장치장 2, 자체시설 14)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여 인력운영 및 감시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 등을 악용한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와 함께 카페·블로그 판매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반입해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화물 전담 세관의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송물류센터 신축에 나섰다. 관세청이 신축한 특송물류센터는 건축면적 15,600㎡, 연면적 35,600㎡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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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우수 감시정’ 선정...불법 유통 해상면세유 52톤 적발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 상반기 우수 감시정에 여수세관 전남321호를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321호(웅비호)는 총톤수 30톤, 최고속력 32노트(시속 약 60km)인 고속 감시정으로서, 올해 여수항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 3건, 약 52톤을 적발했다. 또,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과 적재된 선용품 등을 적발하여 관세국경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시정은 외국무역선의 입항․출항과 관련된 각종 관세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밀수입 단속, 총기류 밀반입 방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업무 등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20개 항만)에 감시정 37척을 운용하고 있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감시정을 포상하여 감시정 운용직원들의 역량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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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북항 부두운영사, 관세국경관리 양해각서 체결2016.06.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9일 인천세관에서 북항 부두운영사인 대주중공업㈜ 및 ㈜동방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본부세관과 두 부두운영사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140. 것으로 보이는 선박․화물․사람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위해물품 식별교육 등 관세행정 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북항 12개 부두운영사(돌핀부두 포함) 중 10개 운영사와 MOU를 체결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북항 부두운영사 전체와 민관협력 관세국경관리 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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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이종찬 관세행정관 선정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6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종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정관은 중국에서 평택항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이 서해안 해상을 지날 때 배에 숨겨놓은 밀수품을 바다에 던지고 보트나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괴, 담배, 비아그라 등(25억 원 상당)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외국산 담배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표기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과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며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허유석 씨가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영국산 담배 50만 여 갑(23억 원 상당)을 선편으로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가져와 다시 스페인으로 밀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최혜영 씨가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97억 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박근태 씨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평택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전문 강좌를 만들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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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시행…중기 자금부담 완화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사는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 왔다.물론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에게는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달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껴왔다.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같은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