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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종망 성공 개통 축하식 개최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2013년 4월부터 총 3년 간 관세청이 심혈을 기울여온 4세대 국종망 사업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과 높아진 관세행정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169개 공공기관과 26만여개 수출입업체를 이어주는 무역‧물류 정보의 핵심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4세대 국종망 개통 축하식에 참석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으로 한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자기 저성장 등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전자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유일호 장관은 “4세대 국종망 사업은 변화하는 사업에 끊임없이 적응하려는 관세청 가족들의 노력”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관세청장과 관세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노고를 치하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세대 국종망 사업은 우리나라 무역‧물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위험성이 크고 난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훌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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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UNI-PASS 개통]사용자 편의로 진화된 관세행정시스템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에 걸쳐추진한 4세대 국종망 사업이 지난 4월 23일 성공적으로 개통됐다. 따라서 기존 3세대 기반의 서비스를 받던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은 획기적으로 변화된 4세대 국종망 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의 주요 변화 모습을 요약한 것이다.[해외직구족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통관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한다. ◆다음 날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자기가 주문한 물건의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고 현재 배송위치, 통관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출입기업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 ]개인통관업체◆A씨는 자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년에 2〜3번 해외에서 수입통관을 한다. 쉽지 않은 수입통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세사에게 통관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제 관세청 4세대 UNI-PASS 대외포털에서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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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개청 36주년 기념행사 실시2016.06.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신선묵)은 6월 14일 개청 36주년을 기념하여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했다. 신선묵 세관장은 기념식에서 “정부 3.0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 과제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세관에서 국민편익 제공을 위해 도입한 ‘모바일 간이통관신청 시스템’과 ‘국제우편물 통관 알리미 시스템’ 등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1980년 국제우편출장소로 개소, 2006년 서울국제우편세관으로 승격하여, 2007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직제개편 하였으며 항공으로 반입되는 일평균 약 13만건의 국제우편물 통관처리를 전담하는 세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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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천홍욱 관세청장, 한-페루 관세청장 양자 면담2016.06.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남미 고위급 초청세미나 기간 중 페루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한-페루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AEO MRA 협력, 페루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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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관세청장 호주 부대사 면담...양국 관세청 상호발전 방안 논의2016.06.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우측)이 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라비 케워람(Ravi Kewalram) 주한 호주 부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세청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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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와 경기, 수출과의 관련성?2016.06.0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요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은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다. 한국식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떠드는 양적완화와는 그 목적과 내용 면에서 꽤 다르다.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통상적인’ 양적완화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내놓는 어두운 경제현실의 타개책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수출부진, 전세값 폭등, 가계부채 사상 최대, 실업률 상승,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국내투자 축소 등 여러 경제지표에서 보듯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러한 때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으로 금리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 자금 조달을 확대시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좋은 때는 당연히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라 할 수 있는 금리가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보인다. 그러나 작금의 저성장 기조에서는 역으로 금리를 최대한 낮추어 자금을 시중에 풀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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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클린파트너 위촉식’ 개최2016.06.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9일 10시 인천세관 본관에서 선박회사, 보세운송업체, 물류업계, 관세사 등 유관업계 관계자 20명에 대한 인천세관 클린파트너 위원 위촉식을 거행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세관주변 부패요인 사전차단과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가 OECD 34개국 중 하위권 수준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관세행정 관련 부패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통관 서비스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2016년 제1회 클린파트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은 수출입기업 지원제도와 최근 개정된 관세행정관련 규정 등을 소개하고, 클린파트너 위원들로부터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클린파트너 제도는 청렴성 향상을 위한 동력마련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것으로, 그 동안 수출입통관 제도상의 불합리한 규제철폐, 관세행정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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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2016.06.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8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검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진대회에서는 ‘① 특혜적용 요건 위반’, ‘② 원산지 우회수입을 위한 부정특혜 위험’, ‘③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의 분야에 출품된 총 27편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0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최우수상’은 특혜 세율차가 큰 녹두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고영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역외산 비원산지 재료 사용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부당특혜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현주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자동차 구동차축(軸)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한 광주세관 최정욱 관세행정관 등 4명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직원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이는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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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천홍욱 관세청장, 대전보훈요양원 찾아 위문 및 보훈가족 격려2016.06.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5월 25일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외부 첫 공식행사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월남전, 6・25 참전 용사 등이 입원해 있는 대전보훈요양원을 찾아 위문했다. 천 청장은 이날 오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호국 용사들의 손을 잡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관세청 전 직원들이 매달 1,000원씩 모은 나눔펀드를 통해 마련한 위문성금을 요양원 측에 전달했다. 이후 천 청장은 6‧25 전쟁 등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 부상 등을 당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의 현직 자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대(先代)의 희생정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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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이달의 인천세관인’에 이종찬 관세행정관 선정2016.06.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금괴․담배․녹용 등 시가 2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전원을 일망타진한 이종찬 관세행정관(53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종찬 관세행정관은 금괴 30kg, 담배 14만보루, 녹용 380kg 등을 진공․방수 포장, 해상에 투기한 후 수거용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일당 전원(17명)을 2개월간의 섬지역 잠복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통관분야’ 유공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하여 수출신고서류를 위조, 미말소된 중고자동차 부정수출 업체를 적발한 김기성 관세행정관(36세,남)을 선정하였고, ‘세관장표창’은 적극적 동태관찰로 여행자를 통한 담배(571보루) 및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박종완 관세행정관(43세,남)을, ‘친절‧봉사 직원’은 중국어 소통이 필요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중국인 조사업무에 통역을 지원한 김진주 관세행정관(32세,여)에게 돌아갔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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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전 세계 ‘조사정보네트워크’ 선도2016.06.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6월 1일부터 3일 까지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개최되는 ‘제20차 WCO Global RILO 정례회의’의 의장으로서 불법무역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관세기구(WCO)는 1953년 정식 창설되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관세 관련 국제협약‧원산지협정‧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등을 관장(180개 회원국) 하고 있다. 그리고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에서 유치․운영하고 있다. 이 회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산하 전 세계 11개 지역정보센터 대표는 물론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마약・무기류 등이 국가 간 불법거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이다. 센터는 올해 1월 의장단으로 선출되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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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국 연내 ‘종이없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방식’ 시행2016.06.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3일(금)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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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등 현안 쟁점' 열띤 토론 펼쳐2016.06.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내․외부 관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3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등 현안 쟁점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26회에 걸쳐 총 7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포럼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관세포럼 신규 회원 가입승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적인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와 토론’ 순 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상 수용 방안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상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 의사를 표하고,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초석이 되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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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10월 4일까지 접수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6월 3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하고,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1년의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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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2016.06.01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