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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 5천1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2016.05.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 등에 대한 외환 특별단속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해외예금 미신고 2개 업체(4,157억원),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50억원) 1개 업체를 적발하고,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미신고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한 8개 업체, 924억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W사(대표 H씨)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선박유 중개수수료 미화 280만불(한화 33억원)을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이 중 150만불(한화 17억원)을 가족‧직원 등 33명의 차명계좌로 29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W사는 가공매출을 일으킬 목적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허위로 선박 용선계약을 맺고 용선료 미화 1,700만불(한화 180억원)을 국외로 송금했다. 이후 같은 선박을 국내 해운업체인 J사를 통해 다시 국외로 재용선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미리 송금했던 금액을 다시 영수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된 허위 상업송장(INVOICE)을 39회에 걸쳐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H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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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수출기업 1:1 맞춤형 상담’2016.05.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 및 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 국제적인 수요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나섰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부 학생 60여 명도 현장 학습을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따른 화장품, 식료품 등 한국산 인기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정책과 전망, 신속 통관을 위한 일괄징수제도를 소개했다. 행사에는 해외 주재 관세관도 참석하여, 의료기기‧화장품 등 베트남 수출 물품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절차, 일본의 수출입신고세관 자유화 추진동향 등 관세관이 주재하는 국가의 최근 변화된 통관환경 등 주요 쟁점사항을 발표했다. 또, 중국의 보세제도 및 직구관련 통관절차, 최근 한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수출관련 애로사항 등 우리 수출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 100여 건을 1:1 맞춤형으로 상담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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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2016.05.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유찰을 거듭해 온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이 롯데면세점에 낙찰됐다. 롯데면세점은 17일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고 최종 평가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80%와 입찰가격 20%를 합산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980.44㎡ 면적 DF1 구역에서 향후 5년간 면세 사업을 하게 된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심사에서 신세계면세점에 밀려 사업권을 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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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안심하고 세관에 도움 요청하세요"2016.05.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A사는 FTA 상담 요청을 받고 방문한 세관직원으로부터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사의 FTA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가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결국 세관직원은 정확한 상담을 해 주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설치했으나 시스템에 저장되는 원가정보 등을 세관이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결국 B사는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처럼 FTA를 활용하기 원하는 기업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사라질 전망이다.관세청은 1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그동안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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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여행자 만족도 높이기 위한 보세구역 불법행위 근절 나서2016.05.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2일 인천공항에서 세관에 등록하고 보세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및 실무자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법 등 관련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1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주직원이 많고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체등록절차, 보세구역 내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숙지하여야 할 규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보세화물 무단반출 등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여 향후 이를 예방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기로 하였다. 인천세관은 향후에도 인천공항 보세구역 입주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규준수도를 높이고, 여행자의 만족도 향상과 세계 최고 공항에 걸맞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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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량 식의약품 반입 근절한다2016.05.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과 의약품 반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준경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안전과 건전한 무역·외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면서 “국가 간의 물품과 외환의 반출입을 악용한 비정상적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관세청이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낙회 청장은 “이번 민관합동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무엇보다 관세청의 비정상적 불법관행 정상화 전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지난 ‘14년부터 국민 시각에서 관세행정 분야의 비정상적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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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임명 초읽기...전문성 보다는 업무연관성 인물 낙점 무게2016.05.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시내면세점 추가선정이 일단락되면서 관세청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낙회 관세청장 교체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관세청장에 정만기 청와대 산업비서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은 관세청장 자리가 기재부 세제실장의 승진코스였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와 세정가에서는 앞으로 승진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지난 2일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선임되면서 부터 직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다. 주요 핵심 인사 모두가 내부직원 발탁 보다는 외부인으로 채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또한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다.문창용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 업고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창용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말정산파동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을 지냈던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FTA와 면세점 등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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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버이날 앞두고 요양시설 방문 ‘효(孝) 사랑’ 실천2016.05.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낙회 관세청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 대전 동구)를 방문하여 ‘효(孝) 사랑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전통미덕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청장은 삼겹살과 오리고기를 구워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요양시설 환경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생필품 등을 전달하면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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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對中 수출기업 CEO들과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논의2016.05.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 김대섭 관장이 중국 수출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과 지역경제단체장들을 한자리에 초대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3일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경인지역 대중 수출기업 최고 경영자(이하 CEO)를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인지역 수출기업 CEO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 등 관련 지역경제단체장도 함께 참석했다 본 간담회는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발효에 따른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또한, 중국의 까다로운 수입통관절차와 각종 인증, 검역 등 해외 통관애로 및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섭 세관장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CEO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 활용지원단’의 1:1 맞춤형 컨설팅,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효과를 100% 누릴 수 있도록 총력지원을 약속했다.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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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천세관인’ 김성진씨 선정...배드민턴 셔틀콕 관세포탈범 검거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포탈한 업체를 적발한 김성진 관세행정관(35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성진 관세행정관은 106억 상당의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고 차액대금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20억 상당의 관세 포탈한 업체를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유공은 특송화물 X-ray 판독으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메트암페타민 262.65g(시가7.8억상당)을 적발한 고정희 관세행정관(46세,여)을, ‘심사분야’유공은 발전소건설용 주기기(원동기와 발전기)의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하여 25억원을 추징한 진선미 관세행정관(44세,여)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홍현 관세행정관(44세,남)을 ‘친절․봉사 직원으로, 이성범 관세행정관(36세,남)을 우수 새내기 직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친절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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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밀수신고 급증' 불법무역사범 109건, 4,300억원 적발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불법무역사범이 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한 단속금액과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세관에 접수된 밀수신고는 217건으로 이중 불법·부정무역사범 109건을 추적하여 총 4,29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일 지난 1년간 서울세관 밀수신고 동향을 분석한 밀수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밀수신고에 따른 적발현황은 외환사범(48%), 지식재산권사범(40%), 마약사범(6%), 관세사범(5%), 대외무역사범(1%) 순으로, 외환사범이 전년도에 비해 924% 증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됐다.이는 ‘14년도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외환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제보가 밀수신고로 다수 접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시계(70%), 마약류(10%), 기계․기구(8%), 가방(3%), 의류(2%) 순으로, 시계가 전년도에 비해 622% 증가하였는데, 이는 1천5백억원 상당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사건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하면서 적발물품 중 시계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밀수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인터넷(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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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5.02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김종열 ▲기획조정관 이찬기 (2016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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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성실신고·스마일캠페인 전개..."성실신고로 함께 웃어요"2016.04.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4월 26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및 스마일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6-2018 한국방문의해’ 출범 첫해를 맞아 (재)한국방문위원회 위촉 미소국가대표와 인천세관직원이 함께 공항 입국장에서 내ㆍ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친절한 마음과 밝은 웃음을 전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인천세관 여행자 휴대품통관 담당 전직원이 ‘K-Smile’ 배지를 부착하고, 자체 제작한 기념품과 세관안내문을 여행자들에게 일일이 전해주며 반가이 맞아주었다. 또한,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할 때는 반입제한물품이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여행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이날 성실한 세관신고 여행자에게는 자체 제작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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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2016.04.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또 이에 앞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홍보 및 단속은 작년 2월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정착, 성실신고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한편, 관세청은 이에 앞서 26일 한류스타 하지원 씨를 인천세관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를 계기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특히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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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수입식품 유통실태 특별 점검 실시2016.04.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외식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세청이 4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6일간 수입식품의 유통실태를 특별 집중점검한다.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27개)’ 중 외식 등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뱀장어, 가리비, 김치, 고추 등이다.관세청은 특별점검 결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27개 품목)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