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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관련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2016.04.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100일이 되는 3월 28일을 맞아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개가 참여했고,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됐다.관세청은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그 결과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한중 FTA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의 의미와 관련해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특혜 세액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아세안 FTA 등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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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중소·중견 면세점 相生발전 도모2016.04.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면세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인천공항 여객청사에서 제2회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엔타스, 에스엠, 삼익) 출국장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한국면세점협회가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간 협력으로 면세업계의 건전한 상생발전에 앞장서기로 하였다.우선, 대기업 면세점은 운영·관리 사례 등을 중소·중견기업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대-중소·중견기업 간의 강점 품목을 교차 홍보하는 등 공동 마켓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업체 간 셔틀버스를 상호 공유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또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물류창고확대, 인도장 확장 등에 대하여 설명 및 논의하는 한편, 면세물품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인천세관은 향후 매분기마다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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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입관련 업체와 소통을 위한 관세행정협의회 개최2016.04.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관내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 대표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관세행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주관한 서울세관은 참석자들에게 4월 23일로 예정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개통 안내를 비롯해,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FTA, 수출입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차두삼 세관장은 “정부 3.0을 기반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수출입기업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과제 발굴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이행실태 점검,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이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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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면세담배 불법유출‘ 의혹 정밀점검 추진2016.04.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 세관의 단속 강화로 면세담배의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일반 여행자들을 동원, 면세담배를 대리반입 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면세담배 공급 및 판매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담배 값 인상 전부터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면세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을 대비, ‘담배 밀수단속 전담반’을 사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2014년에는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면세담배 29백만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면세담배 밀수 사상 최대 밀수조직 일당을 일망타진 했다. 한편,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 적재하는 면세담배의 경우는 선원들이 반드시 선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용품과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선내판매용품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전산관리하고 있다. 선용품은 항해일수·선원수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재허가(1인 1일 1갑)되고 있으며, 여행자 판매용 면세담배 역시 여행자수 및 최근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재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인천세관은 면세담배 불법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면세담배 사전유출 행위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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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종망 23일 전면 개통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지난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온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을 23일 전면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4년 수출통관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시작으로 22년간 운영되어 온 3세대 국종망은 무역 1조 달러 시대 견인, 관세행정정보시스템(UNI-PASS) 해외수출 3억 불 달성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전자통관시스템이라는 명성을 4세대 국종망 시스템에게 넘겨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23일 개통되는 4세대 국종망은 2013년 4월부터 총 사업기간 3년, 총 사업비 1,7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과 높아진 관세행정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다가올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원활한 교역과 관세국경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축됐다.4세대 국종망은 23일 오전 8시 물류·여행자 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12시 통관 시스템, 25일 오전 8시 내부업무 시스템 등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3세대 시스템을 통한 민원 신고‧신청은 22일 22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 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는 23일 오전 8시까지 10시간 동안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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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사랑나눔 봉사단’ 장애인의 날 맞아 훈훈한 사랑 실천2016.04.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9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세관 봉사활동 동호회 ‘사랑나눔 봉사단’ 20여명은 요양원의 거주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체육활동을 하며,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복지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보육교사 등의 열정적인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해 복지시설에 기증함으로써 더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거주 장애인 식사도우미, 생활관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도록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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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통계청, 경제‧무역통계 작성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통계청과 19일 경제‧무역통계 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정부3.0 시대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무역통계의 작성 및 개선을 위한 자료 공유와 협업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통계 작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에서 통계청의 기술지원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통계청은 경제통계의 세분화와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활용성 높은 통계를 작성‧제공하게되며, 금년 중에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별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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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중 FTA 100% 활용하여 관세혜택 받으세요”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4월 19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업체들의 FTA 활용방법에 대한 어려움 호소 및 실무교육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세관은 설명회에서 한-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으며, 현장에 1:1 현장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참석 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었다. 설명회체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FTA가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FTA를활용해 볼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4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한-중 FTA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설명회를 통해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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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열기 실감...‘개인통관 고유번호’ 국민의 6.6%가 보유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약 6.6%인 337만 명이 해외직구에 사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자료 민간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이하 ‘고유부호’) 발급통계를 분석하여 19일 발표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 개인 명의 수출입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출입신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식별부호로 2011년 12월에 도입됐다. 주요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보유자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55만 명) 중 약 6.6%인 337만 명이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까지에 비해 1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해외직구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의 저변은 여전히 확대 추세에 있으며, 해외직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해외직구에 적극적으로 여성이 56%(190만 건), 남성이 44%(147만 건)로 여성이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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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관세청, 2016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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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경제에 던지는 소리, 잘 들리는가2016.04.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모든 경우를 고려해 물샐틈 없이 완벽히 만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정적 걱정과 우려를 떨쳐버리고 새로 만든 제도를 과감히 이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예상했던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제도는 개선이 일어나고 발전한다. 마치 헤겔이 얘기한 변증법적 논리인 정반합처럼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6.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달 수출은 12.2% 감소한 364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29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 연속 흑자의 기록이라 얼핏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 내용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무역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라리 적자이더라도 수출과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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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개최2016.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5일 관세청장, 교육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공무원의 의미, 공직자의 자질과 역할, 조직․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 세관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특강을 했다.이어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 등에게 포상을 하고 계급장을 달아 주면서 관세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관세행정 업무량은 폭증한 반면 인력증원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10년간 실무전문성 갖춘 핵심인력의 상당수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직무교육 강화 등 전문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12주간의 신규채용자 교육에서도 연수원 입교전 5주간에 걸쳐 필수과목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집합교육 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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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관세청 공조 "밀수 및 불법 무역거래 뿌리 뽑는다"2016.04.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일‧중 관세청이 공조하여 불법무역과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밀수를 뿌리 뽑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조사단속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여 3국 간의 불법‧부정무역 단속동향 및 사례를 파악하고, 마약‧금괴 등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밀수단속 협력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3국 관세당국은 조사단속의 주요 분야인 마약‧금괴밀수, 불법무역과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특송‧우편화물을 통한 밀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정보교환 방안의 하나로서, 특송화물과 우편을통해 밀반입된 마약류 정보 및 마약류 판매에 이용된 웹사이트 주소를 교환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3국 간 회의와는 별도로 개최된 ‘한·중’, ‘한·일’ 양자회의에서 관세청은 중국과 마약탐지견 능력배양 훈련 및 한국 브랜드(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일본과 금괴 밀수정보 교환 및 여행자 밀수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 무역거래 중 대중(對中), 대일(對日) 단속실적은 전체 검거건수의 62%인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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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청렴소위원회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소개2016.04.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5차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청렴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관세청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청렴시민감사관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하홍열 교수가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교수‧시민단체 임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청렴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발표하여, 관세청의 청렴도를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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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관세청장회의 개최…AEO MRA 시행 위한 이행협의서 서명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 ’14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18위 수출국(’15년 수출 62억 5천만 불)으로, ’13년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