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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신영걸 관세행정관 선정2016.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부산세관 신영걸 관세행정관을 올해 3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9일 시상했다. 신 관세행정관은 환급특례법상 대체 사용이 불가능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심사와 외국산 자동차 수입가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104억 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또 ‘일반행정분야’에는 중요 정부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서고 정비 등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기록물 관리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한 서울세관 기록연구사 박주리 씨가 선정되었고, ‘통관분야’에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부당 특혜를 받은 업체에 17억 원을 추징한 평택세관 관세행정관 오창진 씨가 선정되었다. ‘조사분야’에는 저가의 중국산 텅스텐 바 가격을 수백 배로 부풀린 후, 국내 중소업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482만 불(5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국제무역사기 조직을 적발한 김포세관 관세행정관 황병태 씨가 선정되었다. 한편, 3/4분기 핵심가치상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중소 수출입 기업의 화물검사 비용 절감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기반을 마련한 ‘화물검사비용 Diet팀’(행정사무관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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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것 모르면 후회하는 20가지?2016.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주요 상담 사례]◆A사는 동일 물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세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합니다.◆B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세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여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고,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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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에 선진관세행정 기법 전수2016.03.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베트남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해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는 하노이세관 대표단 5명, 연수원 5명, 분석․분류센터 4명, 베트남 관세청 1명 등 총 15명이 참석한다.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2014년 제16차 한국-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협력 유지 및 강화’, ‘세관업무 경험공유’, ‘인적교류’ 등 상호공조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자통관(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 부산세관‧부산 신항‧인천공항 등을 견학해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을 체험하고, 중앙관세분석소도 방문해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을 교육 받을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베트남 관세청 직원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서울·경주 및 독립기념관 견학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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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로 '관세' 감면 받으세요2016.03.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해외여행자들이 지난 1년 간 인천세관에서 자진신고로 관세 감면을 받은 금액이 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관세감면 시행 1년간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범위 초과 물품 중 8만 9천여 건을 자진신고 하여 총 40억원의 관세를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15년 2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항공기내 또는 입국장에 있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와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의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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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면세점 개선안...'오락가락 정책'에 업계 혼란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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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쇼핑몰 '알람몰' 정식 운영2016.03.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5일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www.alramm.com, 이하 ‘알람몰’)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알람몰’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편의 제고를 위해 병행수입 제품의 구매·반품·사후관리(이하 A/S)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검수를 통해 병행수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쇼핑몰이다.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병행수입시장 성장을 통한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관세청이 인가한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는 ㈜아람코리아와와 제휴해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물품 전문쇼핑몰인 ‘알람몰’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관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검수·구매·반품·A/S 등 온라인 일괄시스템이 구축된 알람몰의 정식 운영을 25일시작했다.‘알람몰’은 통관표지 부착물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몰 전용 보증서를 발행하여 판매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또, 판매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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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트라 무역관, 비관세장벽 실태 조사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외의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 어떤 비관세장벽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5일 무역센터에서 분기별로 개최되는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와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먼저, 지난 18일 주형환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이루어진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사항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고, 제도적 장벽과 현지관행 관련 애로를 해결한 최근 대표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이어,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수출체제에 맞추어 민관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이날 논의된 개선 방안으로는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 모든 무역관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외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제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또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지닌 ‘제도적 장벽’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무국(무역협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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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차이나 FTA 활용지원 T/F’ 발대식...수출 사각지대 없앤다2016.03.2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이 중국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4일 세관청사에서 FTA 업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본부세관 차이나 FTA 활용지원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T/F팀은 서울본부 및 산하세관 FTA전문가로 전담팀과 실무팀으로 구성되었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명회, 현장상담·컨설팅 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서울세관은 관내 약 1만7천개의 대중국 수출기업을 심층 분석하여 실질적인 FTA특혜가 매우 큼에도 제반 여건이 취약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체가 희망하는 컨설팅분야 등을 파악하여 업체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별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1:1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FTA 활용지원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새롭게 출범한 T/F팀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수출기업의 한-중 FTA활용에 디딤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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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지적재산권 침해단속 강화 지원”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김낙회 관세청장은 해외세관에 K-브랜드 상표가 더 많이 등록되어 지재권 침해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외 한국브랜드(이하 K-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불법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들이 알기 쉽게 중국․홍콩․태국․베트남 등의 국가별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오는 5월 개최예정인 한‧중‧일 지재권 실무자 회의 에서 K-브랜드 위조품의 해외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세관과의 단속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를 누비며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로이비쥬얼(로보카 폴리 저작권자) 등 가전·화장품·자동차 부품 분야 대표기업들과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참석했다.관세청장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시 K-브랜드 보호활동, 해외세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사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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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신규채용자 200명에게 안보현장 견학2016.03.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신규자 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3월 23일 평택 해군 2함대 내에 전시된 천안함 등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학습은 북핵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안목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교육생들은 오전에는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을 방문해 천안함 선체, 제1연평해전 전승비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참수리357호정, 서해 수호관 등을 둘러봤으며, 오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하여 역사 전시관을 관람했다.한편 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12주간 실시하는 신규채용자 200명에 대한 교육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세대가 공직 적합형 인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세법 등 이론교육 이외에도 공직가치관‧국가관 관련 교과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국경관리연수원은 또 사회봉사, 극기훈련을 통한 배려심‧협동심 함양 등의 프로그램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이범주 교수부장은 “이번 현장학습은 새로 임용되는 신규직원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의 엄중한 국가안보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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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FTA․AEO 활용 설명회 및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2016.03.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월 24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현대자동차(주)·기아자동차(주)와 함께 90개 중소 협력사 소속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와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한·중 FTA 발효 후 상대적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체의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FTA활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되었다.또한,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하였다.특히, 원산지 관리 우수 협력사의 사례발표도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설명회와 병행하여 세관의 FTA․AEO 전문가 및 공익관세사로부터 업체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받기도 하였다.김대섭 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FTA 및 AEO 제도 활용 극대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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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관세청이 환전업 등록·관리·감독 담당2016.03.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환전업 등록 업무를 전국 31개 세관에서 담당하게 되는 등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 업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된다.관세청은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환전업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관세청은 또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가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또,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에도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행정안내’ 코너나 첫 화면의 오른쪽 ‘Quick Menu’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으며,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환전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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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 수원세관 초도순시2016.03.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3월 22일 수원세관(세관장 이상운)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민원부서와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대섭 본부세관장은 “수원세관은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넓은 관할구역에 첨단 IT산업 관련 수출입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기업지원 중심세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크다”며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발맞춰 수출·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세관장은 이날 수원세관 관내 전자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유양디엔유를 찾아 ICT 융복합 미래농업(스마트팜) 현장을 둘러보고, 실무 관계자들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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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제품 짝퉁 및 유사상품 판매 사례' 발표2016.03.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2일 개최된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위조 상품 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이라며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모방상품 판매][짝퉁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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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직구’ 확대 지원으로 수출 길 뚫는다2016.03.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역직구' 수출기업에 대한 매출 관련 증빙자료가 간소화되고, 원재료로 활용되는 반복수입 물품의 통관심사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3월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25명과 관세청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하여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발심에서는 ’16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 상품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