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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납부 편리해진다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지난 설 연휴기간 자녀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A씨는 최근 세관으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10여만원의 관세·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를 받고 당황해 했다. 귀국 당시 A씨는 세관 신고를 통해 담배 100갑(10갑은 면세)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입국장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했다. 이후 세관에서 별도로 발급한 국세(관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와 담배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는데, 입국장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착각해 국세를 체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세, 지방세 별로 따로 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지방세는 선(先)납부 후(後)통관인 반면, 국세는 선통관, 후납부하는 등 납세절차가 달라 헷갈린다.”라며 “이같은 내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개선되면 좋을텐데...,”라고 되뇌었다.애연가라면 위 사례처럼 해외 여행시 구입한 담배에 대한 세금 납부 체계가 복잡해 당황한 경험이 한번 쯤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된 세금 납부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관세청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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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부패청정(Cor-Free) 인천 프로젝트” 추진2016.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 김대섭 세관장은 통합 인천본부세관 발족 100일을 맞아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 인천세관像 정립을 위해 'Cor-Free 인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1월 18일에 인천 항만과 공항 양대 세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발족된 인천본부세관은 밝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21일 밝혔다. Cor-Free는 Corruption Free의 줄임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 인천세관을 만들자는 김 세관장과 직원들의 염원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초에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통합되어 6국·58과·4개 산하세관 체제의 1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인천·김포공항·경기(안산·수원) 지역을 관할하며 소속 직원이 1천5백여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세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Cor-Free뉴스레터」 발간, 부패관련 상담과 부패제보 등을 위한 「Cor-Free e-상담센터」 운영,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부패고리 사전차단을 위한 「Cor-Free 백신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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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부정무역 척결에 조사역량 집중키로2016.03.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3월 17일 인천세관 공항 대회의실에서 조사감시국장을 포함한 조사업무 관계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장·과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2016년 조사행정 운영방향에 따른 세관별 조사단속 추진계획과 그간의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국내외 테러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전국 조사분야 간부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은 전국 조사분야 간부에게 ‘엄정한 법 집행’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먹거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과 함께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인 블랙머니(Black Money)와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을 차단하고, 마약·테러물품 등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노 국장은 또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세관별 조사단속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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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신항 개장 “정상화물 신속한 통관 최우선 지원”2016.03.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은 18일 개장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한진터미널)의 상업모선 첫 입항에 맞추어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등 세관업무 전 분야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인천세관은 1:1 컨설팅 등을 통해 한진터미널이 개장 예정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인천세관은 한진터미널 개장으로 신항의 물동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물류흐름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수출입화물의 적기 통관을 위해 담당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현장 사무실 확보를 통해 신속한 One-Stop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보세창고 건립 및 배후단지 활성화 등 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또 테러물품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인천 신항을 통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진터미널에 신항감시소(‘16.3.18 운영) 및 하선 선원의 휴대품 X-Ray검색을 위한 세관검색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신항 전역을 감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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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계기구 HS위원회 의장에 김성채 관세행정관 선임2016.03.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에 한국대표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사진)이 선임됐다.관세청은 우리나라 김성채 관세행정관(48세)이 관세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인 품목분류위원회(이하 HS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성채 관세행정관은 2012년부터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김 행정관은 이 과정에서 첨단 정보기술(이하 IT)상품 등 신상품 품목분류를 체계화하는 등 세계 관세품목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 17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에서 열린 제57차 HS 위원회에서 임기 2년의 HS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 김성채 신임의장은 1989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청에 임용되어 현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업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품목분류관련 최고의 전문가다.김 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WCO HS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지속 참석하면서 태블릿 피시(PC), 스마트워치 등 우리 기업 수출주력상품의 국제분쟁 해소 및 세계 품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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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한‧중 FTA 활용‧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전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중국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실무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설명회’를 28일과 29일 이틀간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차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전상공회의소 북부지부 2층에서 열린다.이어 2차 설명회는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 소재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중 FTA 활용실무’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및 중국 인증제도 안내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3월 23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42-480-3070) 또는 이메일(apatheia@korcham.net)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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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4주년 전문가 초청 특별 세미나 실시2016.03.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4주년을 맞이하여 3월17일 인천세관 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대미 중소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 극대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이해’, ‘미국 CBP의 한·미 FTA 이행제도와 주요 FTA 검증사례’, ‘자동차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전략’ 등 3개의 주제에 대해 한미 양국 FTA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회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서(Andrew, Seo) 미국 관세사는 20년간의 풍부한 미국 현장 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내 물류보안, 수입통관 절차, 세관 담보제도, 세관 수수료 및 불복청구 절차 등 대미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입통관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관세청 출신 카트리나 장(Katrina Chang)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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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종망 시험운영 3월말까지 연장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16일 개통 예정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3차 시험운영기간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실시된 국종망 시험운영은 당초 3월 18일 3차 시험운영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들의 기간연장 요청이 있었고, 이미 참여했던 업체들에게는 추가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4세대 국종망을 개통하기 위해 개통준비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험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4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통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시험운영은 불가능하므로 업체의 테스트는 3월 30일까지 모두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연장된 시험운영기간 중에 반드시 참여해 취급하는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연장된 시험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나 관세청 홈페이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시험운영에 대한 참여방법과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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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구제 위한 공청회”…의혹 제기2016.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6일 진행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지난해 면세점 특허 계약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을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중견업체인 엔타스면세점 관계자는 사회자와 패널들에게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불과 2년 전엔 대기업 면세점 독점을 완화시키고 독점 완화하자는 취지로 관세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다"라며 진행 목적과 시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지난달 영업을 시작한 신규 진출 면세점은 말그대로 파리가 날리고 있다”며 “명품업체들도 지난달 이후 입점 논의를 전면 중단했다”며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날 공청회는 롯데면세점과 비(非)롯데면세점 업체간 발언권을 둘러싸고 ‘신경전’도 치열했다.사회를 맡은 이만우 교수(고려대)가 발언권을 롯데면세점이 위치한 송파지역 상인대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 송파구 의회의장 등에게 주면서 이들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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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5년 특허기간 비판 많아2016.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개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현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 및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5년의 특허기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토론자가 많았다.이날 공청회에서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은 “경매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법”이라며 경매를 통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박 위원은 “문제는 경매를 하느냐 여부”라며 “경매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법이자 시장경제적인 매커니즘인데 현재 가장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은 이어 “사업자는 사업의 불확실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경매에 참여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공짜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참여한다면 특허 기간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은 사업자 갱신은 물론 면허 사업자 숫자 역시 시장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되 추가 선정시에는 경매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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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 방문 직원들 노고 치하2016.03.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3월 16일 김포공항세관(세관장 오병현)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김 세관장은 “수출확대 및 내수진작에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국제테러 예방을 위해 대테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포공항 입출국장을 순시하면서 “공항이용 여행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속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진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고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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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낙회 관세청장, 호주·말레이시아 관세청장 면담 및 기자회견2016.03.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낙회 관세청장은 제17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3월 15일 호주 관세청장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말레이시아와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식과 능력배양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호주와는 AEO MRA 추진 의향서 서명을 통해 양국의 MRA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리였다.또한 3월 16일에는 40여명의 지역 언론매체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 등에 대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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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특성화고 대상 FTA 교육 실시2016.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출입업무 및 FTA 원산지에 대한 ‘겨울방학 FTA Jump-Up’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5일 경화여자EB고등학교를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개 학교, 287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고교생 맞춤형 교재를 활용했으며, 이론뿐 아니라 FTA 관련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올해 서울세관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 및 상시 고용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선으로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실제로 지난 한 해 서울세관의 ‘FTA 전문인재 양성 Job- matching 프로그램’을 통해 FTA 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 학생 중 144명이 취업한 바 있다. 차두삼 세관장은 “서울세관의 체계적인 FTA 교육으로 유능한 FTA 전문 인재가 많이 배출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세관에서 준비 중인 잡매칭 프로그램에 중소 수출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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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중기 경쟁력 확보 총력 지원할 것”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차두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이 15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차두삼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성과관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직원들을 치하했다.차 세관장은 이어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기관으로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하경제양성화 전국 최대 실적을 달성한 서울세관의 역량을 집중시켜 불법‧부정무역 등에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을 밝히는 등 서울세관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차두삼 세관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에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신임 차두삼 세관장은 60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성균관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일본 히토츠바시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84년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본부세관장(’09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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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무역흑자 74억불…4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달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무역흑자는 74억불을 기록, 지난 ’12년 2월 이후 4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15일 관세청에 따르면, ’16년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한 364억 불, 수입은 14.6% 감소한 290억 불을 기록해 무역흑자가 74억 불로 집계됐다.수출의 경우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무선통신기기는 9.9%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12.6%), 선박(△46.1%) 등 대부분의 업종은 감소세를 기록했다.국가별로 보면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4.1%), 유럽연합(이하 EU)(5.0%)이었으며, 중국(△12.9%), 중동(△5.9%) 등은 감소했다.또, 수입의 경우 화공품(△6.3%), 원유(△30.6%) 등 에너지류는 감소했으나 반도체(4.9%), 정보통신기기(10.1%)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다.국가별로 보면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1.7%), 중남미(16.7%)인 반면, 감소한 국가는 중국(△13.7%), EU(△8.6%), 중동(△37.1%) 등이었다.한편, 지난달 무역수지는 74억불 흑자를 달성해 4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흑자국은 동남아(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