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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단속,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 나선다2016.06.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22일부터 24일 까지 3일간 홍콩에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로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과 센터가 공동 주관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에 2주간 실시한 합동작전에 30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24건의 불법마약류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 28개 회원국 세관 관계자는 물론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주요 국제 마약범죄 관련기구에서 총 44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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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예세관원과 손잡고 불법․부정무역 차단 나서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1일 국민 체감형 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명예세관원은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1명씩 대표로 선발되며, 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 등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세관은 명예세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정보 컨테스트 등을 통해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550억원 상당의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건(13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짝퉁 물품 판매조직 검거 사례 등 최근 서울세관의 주요 단속사례가 소개됐으며, 명예세관원을 업무 특성에 맞춰 일반조사, 외환조사, 사이버조사의 3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서울세관은 관세청의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명예세관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밀수감시단속 분야에서 신규 규제개혁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명예세관원은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마약,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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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하지만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Ⅱ) 세율(11.3%)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ITAⅡ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K기업은 ITAⅡ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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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세행정 개선 위한 ‘항공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2016.06.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28개 국제선 취항 항공사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승무원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홍보 강화 등을 위한 항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과 항공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의 자율적인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승무원 주류면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ㆍ관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문제점 해결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유관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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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특별단속’ 797억 원 적발...171명 검찰에 고발2016.06.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 특수를 노려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Y모씨(남, 45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는 안전성 미검증 물품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역 불량 먹거리 및 가짜 핸드백‧지갑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 가방‧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 568억 원, 불량식품 174억 원, 완구류‧문구류‧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6억 원, 카시트‧화장품 등 유아용품 5억 원,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도용품 2억 원 등 총 133건, 79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이용 완구류, 문구류 등 27만 점을 파자마, 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48건, 415억 원 상당의 밀수입사례를 적발했다.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산 완구류 3천 개를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례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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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개청 133주년 “세수 확보와 국민안전 총력 기울일 것”2016.06.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일 개청 133주년을 맞아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지원과 세수 확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한-중 FTA・AEO 활용, 규제 개혁, 세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인천세관은 1883년 개관한 우리나라 근대 세관의 효시(嚆矢)로써 지난 1월 18일 관세청 개청 45년 이래 최초의 1급 기관으로 성장했다. 인천세관은 개청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각장애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단을 초청, ‘희망 나눔 음악회’를 실시했다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은 희망을 연주하였고, 인천세관 직원들은 어둠을 밝히는 나눔의 선율에 감동했다 이날 음악회에 앞서 인천세관 전 직원의 성금을 모아 ‘인천혜광시각장애교향악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희망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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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15일부터 22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2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바누아트, 부탄, 피지)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위험관리 등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훈련을 실시해 왔다. 훈련에는 그동안 13차에 걸쳐 WCO 아·태지역 회원국 25개국 178명이 참가한바 있다. 워크숍 기간 참가자들은 품목분류 쟁점사항을 토의하고, 품목분류 전문가 관계망을 구축해 각국의 이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최신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시연을 관람하고, 이들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다. 연수원은 또, 품목분류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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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공식 개통 알리는 버튼 점등식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4세대 국종망의 공식 개통을 알리는 버튼 점등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천홍욱 관세청장, (다섯번째)유일호 부총리, (여섯번째)이종구 국회의원, (일곱번째)박용만 대한상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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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개통식에서 사업 경과 보고하는 조훈구 국장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조훈구 관세청정보협력국장이 4세대 국종망에 관해 사업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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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개통식에서 축사하는 유일호 부총리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유일호 부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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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개통식에서 축사하는 이종구 의원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관세청 출신의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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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종망 성공 개통 축하식 개최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2013년 4월부터 총 3년 간 관세청이 심혈을 기울여온 4세대 국종망 사업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과 높아진 관세행정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169개 공공기관과 26만여개 수출입업체를 이어주는 무역‧물류 정보의 핵심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4세대 국종망 개통 축하식에 참석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으로 한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자기 저성장 등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전자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유일호 장관은 “4세대 국종망 사업은 변화하는 사업에 끊임없이 적응하려는 관세청 가족들의 노력”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관세청장과 관세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노고를 치하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세대 국종망 사업은 우리나라 무역‧물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위험성이 크고 난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훌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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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UNI-PASS 개통]사용자 편의로 진화된 관세행정시스템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에 걸쳐추진한 4세대 국종망 사업이 지난 4월 23일 성공적으로 개통됐다. 따라서 기존 3세대 기반의 서비스를 받던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은 획기적으로 변화된 4세대 국종망 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의 주요 변화 모습을 요약한 것이다.[해외직구족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통관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한다. ◆다음 날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자기가 주문한 물건의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고 현재 배송위치, 통관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출입기업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 ]개인통관업체◆A씨는 자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년에 2〜3번 해외에서 수입통관을 한다. 쉽지 않은 수입통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세사에게 통관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제 관세청 4세대 UNI-PASS 대외포털에서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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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개청 36주년 기념행사 실시2016.06.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신선묵)은 6월 14일 개청 36주년을 기념하여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했다. 신선묵 세관장은 기념식에서 “정부 3.0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 과제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세관에서 국민편익 제공을 위해 도입한 ‘모바일 간이통관신청 시스템’과 ‘국제우편물 통관 알리미 시스템’ 등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1980년 국제우편출장소로 개소, 2006년 서울국제우편세관으로 승격하여, 2007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직제개편 하였으며 항공으로 반입되는 일평균 약 13만건의 국제우편물 통관처리를 전담하는 세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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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천홍욱 관세청장, 한-페루 관세청장 양자 면담2016.06.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남미 고위급 초청세미나 기간 중 페루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한-페루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AEO MRA 협력, 페루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