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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관세청, 2016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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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경제에 던지는 소리, 잘 들리는가2016.04.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모든 경우를 고려해 물샐틈 없이 완벽히 만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정적 걱정과 우려를 떨쳐버리고 새로 만든 제도를 과감히 이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예상했던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제도는 개선이 일어나고 발전한다. 마치 헤겔이 얘기한 변증법적 논리인 정반합처럼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6.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달 수출은 12.2% 감소한 364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29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 연속 흑자의 기록이라 얼핏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 내용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무역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라리 적자이더라도 수출과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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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개최2016.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5일 관세청장, 교육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공무원의 의미, 공직자의 자질과 역할, 조직․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 세관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특강을 했다.이어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 등에게 포상을 하고 계급장을 달아 주면서 관세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관세행정 업무량은 폭증한 반면 인력증원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10년간 실무전문성 갖춘 핵심인력의 상당수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직무교육 강화 등 전문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12주간의 신규채용자 교육에서도 연수원 입교전 5주간에 걸쳐 필수과목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집합교육 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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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관세청 공조 "밀수 및 불법 무역거래 뿌리 뽑는다"2016.04.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일‧중 관세청이 공조하여 불법무역과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밀수를 뿌리 뽑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조사단속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여 3국 간의 불법‧부정무역 단속동향 및 사례를 파악하고, 마약‧금괴 등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밀수단속 협력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3국 관세당국은 조사단속의 주요 분야인 마약‧금괴밀수, 불법무역과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특송‧우편화물을 통한 밀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정보교환 방안의 하나로서, 특송화물과 우편을통해 밀반입된 마약류 정보 및 마약류 판매에 이용된 웹사이트 주소를 교환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3국 간 회의와는 별도로 개최된 ‘한·중’, ‘한·일’ 양자회의에서 관세청은 중국과 마약탐지견 능력배양 훈련 및 한국 브랜드(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일본과 금괴 밀수정보 교환 및 여행자 밀수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 무역거래 중 대중(對中), 대일(對日) 단속실적은 전체 검거건수의 62%인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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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청렴소위원회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소개2016.04.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5차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청렴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관세청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청렴시민감사관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하홍열 교수가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교수‧시민단체 임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청렴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발표하여, 관세청의 청렴도를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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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관세청장회의 개최…AEO MRA 시행 위한 이행협의서 서명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 ’14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18위 수출국(’15년 수출 62억 5천만 불)으로, ’13년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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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2016.04.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관세청은 2016년에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를 1년간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회복 및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사회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자앵인표준사업장,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뿌리기술전문기업과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고,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수출입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등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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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기무사 테러전문가 초청 '대테러 교육' 실시2016.04.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대테러 전문가를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테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IS에 의한 국제테러 발생, 북한의 위협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공항과 항만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국내 테러환경의 변화, 최근 세계 테러동향과 발생사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테러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감하고 앞으로 테러물품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세관은 향후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물품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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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하겠다”2016.04.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관세행정 규제개혁방침을 이같이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16년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토론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관세청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역 직구 수출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한 오픈마켓과 관세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간 약 257억 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했다. 또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1장으로 다수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갈음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30만 농가의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약 915억 원을 절감했다. 이로서 관세청은 지난해 2015년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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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이달의 관세인’ 박동준 관세행정관 선정2016.04.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자체 여행자 정보분석 등으로 메트암페타민 총 806.31g을 적발한 박동준 관세행정관(34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동준 관세행정관은 외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마약 밀수입 적발사례 분석을 통해 단기 공항만 교차출입자의 등산화 깔창 밑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12.8g을 적발하는 등 1월부터 3월까지 도합 4건, 총 806.31g(시가24.1억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달의 ‘통관분야’ 유공 최지형 관세행정관(40세, 남)은 검사회피를 위해 고량주에 녹여 은닉한 마약류 및 절연테이프로 감아 외투 주머니에 은닉한 금괴를 각각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유공은 남녀 구분에 따라 세율구조가 상이함에 착안, 의류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로 2.2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12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김정민 관세행정관(34세, 여)을 선정하였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달의 인천세관인 및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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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부정부패척결 선포로 ‘전직원 청렴의지 다짐’2016.04.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6일 서울세관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부정부패척결 선포식’을 갖고 서울세관의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선포식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대외적 의지 표명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자정노력을 계속해 온 서울세관의 청렴의지를 대내적으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서울세관 반부패 청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청렴문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렴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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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 18일까지 경력개방형직위로 대변인 모집2016.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대변인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이 아닌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또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아울러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하다.원서접수는 오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채용정보’를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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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보트 활용한 '해상투기' 기업형 밀수조직 일망타진2016.03.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품을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게 테이프 및 포장용 에어캡 등으로 포장한 후 화객선이 해상을 지나갈 때 밀수품을 해상에 투기하고, 대기하고 있던 수거용 쾌속 보트 및 낚시배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자행한 조직단이 검거됐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국정원 인천지부와 공조하에 지난해 12월 부터 금년 3.월 까지 총 19회에 걸쳐 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시가 약 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23명을 적발하고, 주범 A씨(34세) 및 밀수행동책 B씨(39세), 수거총책 C씨(54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금괴인수책 D씨(53세)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밀수가담자 18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주 3회(월, 수, 금) 왕래하는 화객선 ○○훼리가 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갈 즈음, 동 장소에서 ○○훼리 사무장인 E씨(57세) 묵인 하에 ○○훼리에 탑승한 밀수 조직원(투기조)이 금괴, 담배 등 밀수품이 담긴 박스를 해상에 투기하고, 주범 A씨 등이 탑승한 고속보트 및 낚싯배를 이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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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31일 부정물질 연구회 개최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식‧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3월 31일 ‘제16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관세청(인천본부세관, 중앙관세분석소), 식품의약품안전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3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며,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부정물질의 사전 반입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 주관 공무원 연구 모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부정물질 연구회’는 현재 2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 참석자들은 이날 인천본부세관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 검색센터를 견학하면서 세관의 부정식품, 유해물질 등의 적발을 위한 감시 및 검사 업무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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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일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4월 결정2016.03.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사업자선정에 탈락한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4월로 미뤘다.또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과 5년의 특허기간에 대한 논란이 일던 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허용되고 특허수수료율도 현행보다 최대 20배 오른다.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갱신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특허기간이 단축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실제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천122명 중 90%에 달하는 1천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커졌다.다만 특허기간 연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