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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의 완화로 중국 수출의 연을 날리자2016.03.0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본격적으로 2016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러 경제지표들의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린다. 세계경제 불황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역성장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뉴스도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가능한 모든 효용성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내외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그 중심 방법에는 FTA 활용이 있다. 가만히 지켜보면 FTA 활용은 우리가 흔히 접했던 연날리기와 비슷한 면모가 있다. 필자는 어렸을 적 동네형들과 연날리기를 한 기억이 있다.그런데 필자가 날렸던 연은 형들이 날렸던 연에 비해 좀처럼 잘 날지 못했다. 좀 뜰만 하면 형편없이 고꾸라졌다. 연날리기의 핵심은 바람을 얼마나 잘 타느냐에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는 바람을 잘 읽지 못했던 것 같다.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살펴 그에 맞게 연을 날려야 하는데 연줄을 잡고 무작정 달리기만 했으니 잘 날 턱이 없었다. 연날리기 이론은 FTA 활용에도 적용된다. 실례로 살펴보면 FTA 발효국들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수출입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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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3.08
□국장급 전보▲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김재일 ▲광주세관장 서정일(2016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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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궁금증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2016.03.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대(對)중국 수출기업 2만 개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정보를 담은 소식지 ‘FTA 뉴스레터’를 이달부터 매월(총 10회)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FTA 뉴스레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 급증하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FTA 활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소식지에는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의 기업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장감 있는 정보들을 ‘즉문즉답’, ‘비즈니스 모델’ 등의 꼭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즉문즉답’에서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준비 사항부터 사후검증 대비 방법까지 FTA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FTA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1호 소식지는 3월 8일 발송되고,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에도 게재된다.또, YES FTA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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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차관 "면세점 제도개선안 이달 말 발표"2016.03.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5년 시한부 면세점제도 개선안이 이달 말 발표된다.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기자 간담회에서 "6, 7월께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가 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앞당겨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차관은 "발표될 내용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진입요건 관련 부분들로 면세점 특허 발급요건과 기간,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면세점 5년 주기 재승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는 작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 사업을 잃은 후 수천억 원을 들여 투자해 5년마다 면세점 사업을 재선정한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느고며 반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기재부는 오는 16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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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천세관인’에 황병태 관세행정관 선정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7일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황병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황병태 관세행정관은 희소금속인 텅스텐바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혹해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신종 국제모역사기조직 일당은 검거한 공로로 이달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황 관세행정관에 적발된 일당은 중국산 저가 텅스텐바 4톤의 수입가격을 1천억원대로 부풀려 세관보세창고에 반입 후 허위 국제매매계약서 등으로 중소기업들을 유혹해 편취한 5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적발됐다.인천세관은 또 이달의 ‘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철저한 X-ray판독으로 화장품 케이스 및 줄넘기 손잡이 부분에서 메스암페타민 14.76g 및 4.97g을 각각 적발한 박해영 관세행정관과 인천신항 조기 정상화를 위한 One-Stop 통관체제 구축에 대한 사례를 제출해 2015년도 하반기 인천항 고객애로사항 개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좡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이와 함께 ‘조사분야’ 유공은 ‘은하수의 술’ 비니큐 와인 382병을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반입해 판매한 부정수입사범을 검거한 이지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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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월 으뜸이 직원 선정·포상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7일 이진순 관세행정관 등 4명을 `16년 2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에 따르면,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진순 행정관은 비철금속 제련업종 환급실태 심사를 통해 과다 환급신청한 업체를 적발하고 191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주리, 고재연, 이진아 행정관이 각각 일반행정, FTA, 조사감시분야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일반행정분야 박주리 행정관은 ‘보존서고 정비 TF팀’을 운영해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 환경 마련 및 자료의 효율적 접근을 위한 체계적 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며,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고재연 행정관은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및 특혜세율 적용 오류 적발로 총 16.4억원을 추징해 세수증대에 이바지했다. 조사감시분야 이진아 행정관은 조사국 통합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미진분야 성과 코칭 등을 실시해 전국세관 국 단위 연간 평가 1위 및 범칙조사 분야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1위 달성에 기여해다.한편,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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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CEO들과 간담회…업계 애로사항 청취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3월 4일 서울세관에서 서울지역 8개 시내면세점 대표이사들을 초청해 면세점 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세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시내면세점 대표이사들과 면세점 운영의 애로점,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등 면세산업 활성화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내면세점 대표이사들이 김 청장에게 신규사업자 가세로 경쟁이 심화된데다 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면세점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은 또 현재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면세점 운영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업계의 의견을 정부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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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종망시스템 마지막 시험운영 돌입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3월 7일부터 2주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시스템의 3차 시험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운영은 오는 4월 16일 예정인 4세대 국종말 개통 이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시험운영으로, 2차 시험운영까지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이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각종 신고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은 권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차 시험운영은 4월 16일 실제 개통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마감하고, 4세대 국종망을 개통하는 이행과정을 연습해보는 예행연습(리허설)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예행연습 기간에는 현재 사용 중인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이 일시 정지되나, 관세청으로의 모든 신고업무는 수작업처리되므로 민원업무 처리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3차 시험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4sedae.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4ghelpmgr@custom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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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 일일 명예세관장 위촉2016.03.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4일 민간기업 대표를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하여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고 성실 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일일 명예세관장에는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관내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이날 기우성 일일명예세관장은 세관을 찾아 간부 접견과 세관업무 현황을 들은 후, 감시종합상황실을 찾아 24시간 불철주야 인천항을 감시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입통관업무 일일체험을 비롯해 압수창고 방문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우성 일일명예세관장은 “인천항에서 국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관의 역할과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관세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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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중소기업 신속통관・물류비 절감 상생협력 추진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3월 3일 부산항 부두터미널 운영사, 컨테이너 운송사 등 25개 업체와 부산항만물류협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항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과 물류비용 개선 방안’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테러물품 등 안보위해물품과 밀수단속을 위해 실시하는 세관의 컨테이너 검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부산항 부두터미널 운영사 9개 업체와 컨테이너 운송사 16개 업체들이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박철구 부산세관장과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어려운 수출입 환경속에서 신속한 통관지원과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부산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이 연간 11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약 20,000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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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사회와 신종마약 확산방지방안 논의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월 29일부터 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서 개최된 ‘제35차 조사감시위원회’에 참석,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 작전(이하 CATalyst)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사감시위원회는 전 세계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모여 마약밀수, 대테러감시와 같은 불법·부정무역 전반에 관한 단속대책과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WCO 관세국경범죄 단속분야의 최대 연례행사이다.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특별 전문가 토론회에 WCO,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단속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토론자 자격으로 초빙됐다.관세청은 지난해 신종마약을 대상으로 WCO 최초의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인 CATalyst 작전을 공식제안하고 WCO와 함께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유로폴, 인터폴 등 5개 마약관련 국제기구 및 94개 관세당국과 함께 신종마약 1.4톤을 비롯해 마약류 총 13.4톤을 적발한 바 있다.또, 신종마약 국제밀수동향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신종마약 차단 국경 단속대책 및 관세당국 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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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4세대 국종망 시스템 시대 곧 개막, 시스템 설명회‘성황’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3일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 중인 관내 유관업체를 대상으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시험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존망은 기존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경제국경 관리를 지원하는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의 새로운 시스템(4세대)이다.이번 설명회는 국종망 시스템에 대한 화면설명을 비롯해, 업무별 주요 변경내용 소개, 각 업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특히 각 업무 시스템 개발자가 참여하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 35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한편 관세청에서는 국종망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총 3차에 걸친 시험운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2차 시험운영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3차 시험운용할 예정이다.앞으로 시험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3차(3.7~3.18)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4세대 국종망홈페이지(http://4sedae.customs.go.kr)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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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 비정상적 탈세관행 정상화 강조2016.03.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제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이번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피씨디렉트 등 총 9개 업체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서윤원 세관장은 이날 “각 업체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금년도에는 성실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4월중 수출입물류기업 대표,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관세행정협의회에서 세제지원 확대 방안 및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3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관서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납세자의 날 행사는 국민과 기업의 성실 납세와 세정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 납세에 대한 홍보를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세청 및 각 지역 세관 주관 하에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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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실시2016.03.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한 납세에 감사하고, 이를 납세자와 함께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3월 3일 인천세관 강당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의 공로를 인정받은 ㈜블루콤(대표 김종규)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주)하나컴머셜(대표 유재성)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주)에이피티엘코퍼레이션 부장 김천중, ㈜조은시스템 팀장 김철호, 공항소방서 지방소방교 나진석, 기아자동차(주) 차장 안성환,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 부장 김관섭, 우리은행 대리 김주경, 인천항보안공사 차장 신동욱은 적극적인 세정협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김대섭 본부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 우대 및 불필요한 통관‧납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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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6.03.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관세청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2시 서울세관에서 이찬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세정협조자 22명(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1명, 관세청장 표창 11명)에게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공적을 인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행사와 별도로 전국의 각 세관은 중앙기념식 행사와 같은 시각에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시상식, 일일 명예세관장 운영, 가족 및 초등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 행사 등 기념행사를 실시했다.다음은 수상자 명단.